국토교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보유토지, 국토의 0.2%…여의도 면적 79배 국토의 0.2%가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전체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진 것으로 집계돼 전체면적 대비 외국인보유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국인(외국적 개인·외국 법인·단체)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억2천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였다. 이는 여의도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79배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가치가 32조5천703억원에 달했다. 외국적을 가진 교포의 토지가 1억2천435만㎡(54.5%)로 외국인보유토지의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합작법인(7천564만㎡·33.1%), 순수외국법인(1천742만㎡·7.6%), 순수외국인(1천29만㎡·4.5%) 정부·단체 등(57만㎡·0.3%)이 보유했다. 국적별로는 .. 더보기 전세값, 성북 은평이 강남 서초보다 더 뛰었다는데..... 지난 4년 동안 실제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기존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쌌던 주변부의 전셋값 상승률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월세는 공급이 늘어난 덕에 소폭 하락했다. 이는 전셋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2012년부터 전세 기간 2년을 주기로 2014년, 올해 각 2월에 계약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5만4852건을 분석한 결과다. 3월 계약분이 모두 집계되지 않아 2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2년 2월 1억6704만원에서 올 2월 2억2754만원으로 4년 새 36.2% 뛰었다. 이 기간 정부의 공식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상승률(22%)의 1.6배다. 거래가.. 더보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 더보기 집 살까말까 망설이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늘어..... 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으로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이 전월보다 11.2%나 급감하는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포인트, 전월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 3구는 월세 거래 비중이 50%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은 10만5199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0% 줄었고 전월보다 11.2%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매매시장처럼 전월세 시장 관망세가 확산된다는 분석과 지난해 전세난에 실수요자 매매전환이 많아 거래량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은 정부 가계대출종합대책 시행을 앞둔 데다가 국내외 경제상황도 불안정해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지 전월세를 구할지 결정을 미루고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보기 수도권 통근 30분 시대가 열린다. 2025년까지 서울역을 중심으로 송도와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망이 완성된다. 신분당선이 삼송 신도시까지 연결되고, 과천과 송파를 잇는 광역철도망도 연결돼 수도권 외곽과 도심까지의 통근시간이 현재 평균 5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해 4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 상반기 중 확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GTX망 구축을 서두르기로 하고, 이미 윤곽이 나온 GTX A노선에 이어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을 조만간 확정해 202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5조8300억원을 투입하는 GTX B노선의 경우 당초 인천시가 송도와 서울 잠실을 잇는 방안을 주장했지.. 더보기 늘어난 미분양 주택, 부동산 침체 신호가 아니라는데....... 미분양 주택 수가 두 달 연속 급증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1512가구로 전월에 비해 2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3만2221가구)에 비하면 2개월 새 91%나 급증한 셈이다. 가격이나 거래량도 둔화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미국 금리 인상과 연초 중국 경제 위축 여파로 낙관적이던 주택시장 분위기는 이런 지표 해석을 두고 혼란스럽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과연 이런 지표들은 주택시장 전망에 새로운 신호가 될까. 기존 예측을 수정해야 하는 것일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네이트 실버는 그의 저서 '신호와 소음'에.. 더보기 2015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7천여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하였다는데.... 정부는 2015년 8월 한달 전월세 거래량이 117,280건으로 전월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112,301건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8월 누적거래량은 1,011,164건으로 전년 동기 995,724건에 비해 1.6% 증가하여 매매거래량도 소폭으로 증가 하였다고 밝혔다. 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서 전년 동월 40.1% 대비 5.5% 증가하였다고 한다. 수도권은 78,478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2.7% 감소(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하였고 지방은 38,802건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였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9% 감소(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하였고 아파트 외는.. 더보기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적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데...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성되면 부동산거래 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 등기 등과 통합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 less e-contract)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