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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년 넘게 안 팔린 장기 미매각 토지는 1549필지로 20163113필지, 20172480필지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 재작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체 토지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2018년 말은 15.8%201623.5%, 201724.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년간 안 팔리던 해묵은 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팔렸다는 의미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란 최초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이 지난 토지. 3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은 매물이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돼 있어 인기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생기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공급 과다, 교통망 확충 지연, 높은 가격 등 매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은 한번 미분양으로 남으면 길게는 7~8년씩 안 팔리고 남는 애물단지다. 이런 애물단지 토지마저 속속 팔린 데는 토지 시장 호황이 한몫했다. 전국 토지가격은 201011월 이후 100개월째 오름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1월 대비 0.2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3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토지 수요자별로 보면 개인이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한 게 대부분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는 총 2480필지로 단독주택 용지 1193필지, 산업용지 444필지, 상업용지 237필지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미매각 토지 총 1549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397필지, 산업용지 387필지, 상업용지는 196필지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래 안 팔리던 단독주택 용지가 20171193필지에서 지난해 397필지로 대폭 줄었다. 최근 수년간 LH 토지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LH의 토지 공급 물량은 매년 지속 감소해 왔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201613256필지, 20171162필지, 20189803필지로 감소했다.(20194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공시가 57% 뛴 연남동 가보니

공시가재산세 쇼크 불보듯, 고정수입 없는 집주인도 한숨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보이는 경의선 숲길. 연남동 단독주택은 이 숲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상가주택이나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다가구주택도 여럿 눈에 띈다. 소위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 조성과 주변 상가 활성화에 따라 최근 수년간 땅값과 더불어 집값이 대폭 상승한 곳이다. 정부의 공시가 발표 후 이곳에선 대부분 60~70대인 고령의 집주인들은 `훌쩍` 뛰어오른 세금 걱정, 집주인 눈치를 살피는 세입자와 상인들은 임대료 전가를 우려하는 표정이 교차되고 있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마포구 연남동 표본단독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동등한 비교가 가능한 71표본단독주택 공시가상승률이 56.9%에 달했다. 지난해 연남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었다면 올해 157000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중저가의 단독주택은 71채 가운데 63채였다. 이들의 상승률도 52.9%에 달했다. 이 지역은 강북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강북에서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급에 속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연남동 등 일대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중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 모두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이라며 "그간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이라고 해명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 밸류맵에 따르면 20143월 이 일대 단독주택이 토지면적 3.31253만원에 실거래된 반면에 20187월 이웃한 다른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3.35519만원에 실거래됐다. 정부 설명대로 5년 만에 주택 가격이 4~5배 급등한 게 맞는다. 연남동 소재 A공인 관계자는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맞고, 공시가격 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50%`` 올려버리니 반발이 큰 것"이라며 "여기 사람들 중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은 4~5년 사이에 거의 팔고 나갔고 단독·다가구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원주민들이고 은퇴자·고령자들"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가 발표 이후 이 일대 세입자·자영업자들은 요즘 집주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했다. 은퇴자나 고령자처럼 별도 수입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8000만원에서 올해 72000만원으로 오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B씨는 "주변 다가구주택들이 신축·리모델링해서 전세계약 연장을 앞두고 불안했다"면서 "앞으로 공시가격까지 오르면 내쫓기거나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 후 상가주택으로 리모델링됐고 이날도 공사현장이 다수 눈에 띄었다. 인근 상가주택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C씨는 "2013년부터 꾸준히 임대료가 올랐다"면서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임대료가 더 오르면 테이블당 매상이 큰 술집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인근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직까지 급매물이 나오는 등 현상은 없다""430일 모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되면 영향이 더 크지 않겠냐"고 말했다.(2019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작년대비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65.73%에서 20175.53%, 2018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20% 선을 넘긴 것이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과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각각 10.19%,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표준주택 변동률도 기존보다 두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표준주택의 가격 변동률20165.25%, 20174.75%, 20185.51% 45% 선을 유지해 왔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을 통해 22만세대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오는 25, 표준지는 213일에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상승률이 42.8%로 가장 높고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1060.5, 연면적 803.38주택의 경우 작년 535000만원에서 올해는 92억원으로 71.9% 오르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다. 이처럼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0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이의신청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2019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하 40터널·최고 시속 180로 달리며 수도권·서울 중추 연결

파주·강남 등 일부 안전 우려김현미 "불편·안전위협 없도록 시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사업이 2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관으로 GTX-A노선(운정삼성 구간) 착공식을 열었다.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착공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GTX-A노선이 지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 관계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90분이 넘고,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문제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며 "GTX가 가벼운 출근길과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大深度) 도심 고속전철이다. 지하 40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닿도록 설계됐다.

 

 

 

  GTXA·B·C 3개 노선으로 건설되며 수도권 2·3기 신도시 주요 교통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이 가운데 삼성동탄 구간 공사는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먼저 시작됐다. B노선은 송도부평서울역별내마석 등 80구간을 지나며 수도권 동서를 잇고, C노선은 양주 덕정의정부청량리삼성과천수원 총 74.2구간을 지나며 수도권 남북을 연결한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서울역 20, 킨텍스서울역 16, 동탄삼성 22분 등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7080% 단축돼 수도권 주민 생활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GTX-A노선(운정삼성)은 지난 12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에 대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국토부가 13일 사업시행법인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SGrail)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GTX-A노선 착공에 교통망 확충을 반기는 목소리도 높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A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고양·파주 주민들은 터널 공사 시 지하에 묻힌 온수 탱크 파손, 지반침하 등 사고가 우려된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지역 환경단체는 운정 차량기지 일대에 노랑부리백로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에 피해 방지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는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A노선이 한강을 우회하도록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파주지역의 경우 GTX가 주택이나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지 않고 인근을 관통하며 통과 심도가 2227에 달하고 암반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심도 5에 매설하는 온수관 등 매설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뿐 아니라 사업지 주변의 모든 동·식물 서식 현황과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21개 문헌 자료 조사 및 계절별로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시행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이런 우려를 의식해 "GTX가 지나는 곳의 주민이 공사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립한 환경보호 대책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201812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집값급등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서울의 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3(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11개 구만 지정된 상태다. 이번에 4곳이 추가돼 서울시내 투기지역은 15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과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등 19개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여기에 더해 대출 관련 규제가 추가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 14개를 발굴해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그동안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수요 억제에 집중하던 정부의 집값 대책에 변화가 온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뛰자 판교·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값 급등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가수요를 잡으면서 동시에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집값 잡기 양동작전`으로 평가된다. 돈줄을 죄기만 할 경우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를 공급 확대로 달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높은 전세가 비율로 대출규제가 큰 의미가 없어진 데다 모처럼 꺼낸 대규모 공급은 참여정부 때와 달리 대상 토지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역이 많아 LTV·DTI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이 되레 `투기`를 부추기는 지역이라는 냉소까지 나온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률 10위권 내 8곳이 투기지역이기 때문이다.(20188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 불법청약 직권조사

분류없음 | 2018.04.10 09:50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토부와 강남구청 담당 특사경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접수 서류 등을 분석하고 떴다방 등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최근 분양된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버필드'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직권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청 단위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경찰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등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소명까지 듣고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동안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이 조직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특사경이 경찰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에 경찰도 더욱 개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랜 기간 기회를 기다려온 청약통장들이 쏟아졌을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를 석연치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 가점이 높아지려면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어서 현금 7~8억원을 동원할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 위버필드 청약에서도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데도 만 19세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오는 등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0184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 송파 아시아선수촌 등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착수

작년 말 재건축부담금 피하려 관리처분 몰린 것과 닮은꼴

정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해 법 시행 앞당기며 원천봉쇄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발표한 규제 내용 중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내용만 따로 뽑아 행정예고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누르기에 집착하면서 행정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22일 정비업계 및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전날 오후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긴급 공고문을 냈다. 이 아파트는 최근 구청이 진행하는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끝냈다. 이달 중으로 접수를 마치고 다음달 초쯤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청도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 아파트는 안전진단에 관한 열의가 높아 주민 약 96%가 비용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파트 외에도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 조사를 끝낸 재건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구로주공아파트가 다음주 용역업체 공고를 내기 위해 예치금을 구로구에 넣었고,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들도 작업을 서둘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까지 마쳐야 한다. 통상 현지조사~안전진단 의뢰에만 최소 20여 일이 걸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안전진단 용역업체 공고까지 냈다면 아슬아슬하게 법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들이 바로 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한 것은 정부 역시 규제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10로 설정했다. 현행법상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을 밀어넣어 생길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개정안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고기간에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지만 열흘 정도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안팎이면 새 안전진단 기준 고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안전진단기준 고시' 두 가지다. 도정법 시행령엔 현지 조사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다. 안전진단기준 고시는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과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과 관련 있다. 국토부 장관이 관장하는 '안전진단기준 고시'와 달리 도정법 시행령은 대통령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해서 전자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국토부가 '시행에 한두 달 걸린다'는 최초 발언과 달리 먼저 손댈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하던 관례와 달리 따로따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법 시행을 얼마나 서두르는지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중앙정부가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많다.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도정법 개정안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은 적용받고 시행령은 적용받지 않는 상황도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령은 26일쯤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대개 40일 정도지만 국토부는 3월 말 정도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주민들의 안전진단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재건축 추진 공식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동의서 징구가 바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현지조사 용역업체 선정까지 최소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목동단지 주민들은 지역구 소속 황희 의원이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안전진단 강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은 국토부에 법 시행을 늦추기 위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출하자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2018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내년 1월 입주, 최장10년 거주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되 향후 10년간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모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1~150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은 없지만 재산세, 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가구,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136가구가 배정되며 일반인이 나머지 42가구에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40세 미만인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자산요건은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치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은 3인 이하 4884448, 4563275이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27일 이뤄지며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국회, 실수요자 구제안 마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라도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예외 규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실거주 기간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는 당연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법사위에서 논의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20179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29세이하 편법의심 거래도 급증집값 과열 지속되면 추가 규제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 정책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 때문으로 규정하고, 왜곡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를 꺼내들고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주도한 게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심리가 가세된 가수요라는 논리를 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2%, 1.71% 줄어든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은 일제히 늘었다. 3주택자는 6.19%, 4주택자는 4.4% 늘었고, 5주택 이상 보유자는 7.4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추세는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4구로 좁혀보면 더욱 극명하다. 강남구는 무주택자 주택 거래가 3% 줄어든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는 58%나 늘었다. 송파구는 무주택자가 2% 늘었지만 5주택 이상 소유자는 89%나 급증했다. 용산, 은평, 마포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강북지역도 다주택자의 거래량이 무주택자를 압도했다. 김 장관은 과열지역에서 주택 매매에 나선 사람들의 연령대별 분포 자료도 논거로 공개했다. 지난달 강남4구에서 주택을 매매한 사람 중 29세 이하 거래 증가율(전년 대비)54%30(5.6%), 40(14.4%) 50(1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 장관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적시해 20대 이하 연령대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상당수가 부모에 의한 편법 증여나 차명 투기거래로 의심된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증가율이 아닌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29세 이하 매매는 134건으로 전체 3997건의 3.3%에 불과했다.

 

  김 장관이 통계자료까지 준비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6·19 대책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정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 투기세력이 활동할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는데 아직도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공급 부족이 문제라면 실수요자들의 거래량이 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623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