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06:16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2020년 9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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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지인 매입 3457건 달해, 올해 최대…경기·인천은 줄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서울로 유입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모두 345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별 통계로는 최대치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외지인의 매입이 가장 적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강남구의 경우 51건에서 171건으로 늘었고, 서초구는 19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4월 38건에서 273건으로 6배 이상 불었다. 자치구별로는 7월 기준으로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전달(6월)보다 증가했다.

이 같은 서울 집중의 원인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인천·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6·17 대책 영향으로 모든 규제지역에 대해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여 등 규제가 강해지자 같은 규제를 받을 바엔 서울 부동산을 매입하자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와 인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감소했다. 경기 지역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6월 3773건에서 지난달 3186건으로 줄었다. 4월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 인천도 6월 1892건에서 지난달 898건으로 급감했다.(2020년 8월 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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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 재산세 부담,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文정부 3년간 4만→58만 급증, 서울 재산세 납부대상중 16%

다주택 겨냥해 올린 공시가에, 1주택 실거주자 불똥 맞은 셈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사람이 58만가구에 육박했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360만9000가구에 고지된 점을 감안하면 16%에 해당한다. 5가구 중에선 1가구 정도가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3년 만에 14배로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도 313억2450만원(2017년)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등 세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거주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이 너무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서울시 곳곳에서 1주택자도 `재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행 법은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대비 60%인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를 꽉 채워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다. 3년 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급증했다. 거둬들인 세액도 2017년 179억8559만원에서 올해 2595억6166만원으로 14배 넘게 늘어났다. 강북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재산세 폭탄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마포구는 289가구에서 3만1276가구, 용산구는 584가구에서 2만8017가구, 성동구는 162가구에서 3만8815가구 등으로 세금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이 대폭 늘었다. 하지만 단순 숫자가 아닌 재산세 상한 30% 부담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2198가구로 1099배나 늘었다. 정부가 거둔 재산세액도 3년 사이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 증가했다. 강동구(31가구→1만9312가구), 광진구(28가구→1만6576가구), 동대문구(16가구→8110가구)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맞물리며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누진세 체계인 재산세는 가격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큰 폭으로 뛰게 되는데,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함께 급등하면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들이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중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58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여기다 국토부는 현재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인기 지역 내 고가 주택만 해당된다고 전망했던 `세금 폭탄`이 서울 중간 가격 아파트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도움을 받아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전용 84㎡ 재산세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8만원으로 작년(99만원)보다 29.3%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세 부담 상한까지 급등한 것이다. 우 팀장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공시가격도 6억원을 대부분 넘는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 누진율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나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놨으니 국민 세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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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중개업소 "정상적 거래 아닌듯"

 

 

강남 부촌 아파트의 대명사격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형 평형이 석달 만에 9억원 가까이 떨어진 채 거래됐다. 강남 아파트 대형 평형도 본격 하락세에 가세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지인 간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6차` 전용면적 157.36㎡가 지난해 12월 최고가 39억원3000만원(6층)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16일 30억5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첫 거래인데, 한꺼번에 8억8000만원이나 떨어진 채로 손바뀜됐다. 1층 매물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4억~5억원 가량 저렴하게 팔렸다. 2층 물건이 지난해 10월 36억원에 실거래된 적이 있다. 현재 이 단지의 저층 매물은 35억원에 나와 있다.

 

 

다수의 중개업소는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 가격의 매물은 본 적 없고 계약했다는 중개업소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어 가족·지인 간 거래로 보인다"며 "이 단지의 1층 매물도 34억원 이상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실망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 중개업소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다주택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다"며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경우 가격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2020년 4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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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12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고가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년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지 않은 편이다. 9억~12억원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평균적으로 각각 상승한다. 올해도 9억~15억원 사이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약 9%, 서울 평균 약 11% 올린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공동주택은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 이상은 80%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 최대 12%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표준단독주택도 9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시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6%포인트, 15억원 이상 8%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2019년 1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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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가입자에 HUG가 대신 돌려줘보증액도 3.317.1조원으로

정동영 "HUG·국토부 허술한 심사·정보 칸막이 문제전세금 상환능력 입증 의무화해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HUG의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아예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HUG가 더 꼼꼼히 따져야 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따라서 올해에만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1천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2016(51716억원)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4460건에서 3.6배인 87438억원으로 뛰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34억원)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5478억원 가운데 82%(42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국토부와 산하기관 HUG`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7월말부터 정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15천만원이라면 2년간 384천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2019923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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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실거래가 평균 13.8% 상승, 거래 건수는 절반으로 급감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1년간 서울지역 아파트값(실거래가 기준)평균 13.8% 상승했다. 9·13 대책 이전 1년간 평균 거래가는 66603만원이었는데, 9·13 대책 이후 1년간 평균 거래가는 75814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거래 건수(42564)와 그 이전 1년간 거래 건수(97414)를 비교한 결과다. 거래가 반토막 난 가운데 저가 아파트보다 재건축·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9·13 대책 이전 17.3%에서 9·13 대책 이후 24.7%로 높아졌다.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9·13 대책 이전 16854건에서 대책 이후 9350건으로 37.3% 줄었다. 반면 대책 이전 78919건에 달하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이후 27996건으로 60.2% 급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이나 대출 부담이 덜한 무주택자의 거래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의 거래가격이 많이 올랐다. 용산구 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거래가격은 159724만원을 기록했다. 직전 1년간 평균가(126727만원)보다 26% 상승했다. 용산 미군부대 이전과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영향을 줬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이어 성동구는 9·13 대책 이전 77033만원에서 이후 93264만원으로 21.1% 올랐다. 재재발 구역 노후 주택과 서울숲 인근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강남구의 거래가 상승률은 17.7%였다. 최근 1년 거래 평균가격은 171984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송파구의 평균 거래가는 96706만원에서 113317만원으로 17.2% 상승했다. 서초구는 139053만원에서 156951만원으로 12.9% 올랐다. 은평구 거래가는 대책 발표 이전(47685만원)과 이후(48028만원)가 비슷했다. 구로구(42821만원44258만원)와 강서구(52725만원54361만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019917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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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일각에서 현재 정부 최대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이슈와 여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필요한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표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은 사실과 다르다""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8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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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년 넘게 안 팔린 장기 미매각 토지는 1549필지로 20163113필지, 20172480필지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 재작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체 토지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2018년 말은 15.8%201623.5%, 201724.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년간 안 팔리던 해묵은 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팔렸다는 의미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란 최초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이 지난 토지. 3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은 매물이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돼 있어 인기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생기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공급 과다, 교통망 확충 지연, 높은 가격 등 매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은 한번 미분양으로 남으면 길게는 7~8년씩 안 팔리고 남는 애물단지다. 이런 애물단지 토지마저 속속 팔린 데는 토지 시장 호황이 한몫했다. 전국 토지가격은 201011월 이후 100개월째 오름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1월 대비 0.2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3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토지 수요자별로 보면 개인이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한 게 대부분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는 총 2480필지로 단독주택 용지 1193필지, 산업용지 444필지, 상업용지 237필지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미매각 토지 총 1549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397필지, 산업용지 387필지, 상업용지는 196필지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래 안 팔리던 단독주택 용지가 20171193필지에서 지난해 397필지로 대폭 줄었다. 최근 수년간 LH 토지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LH의 토지 공급 물량은 매년 지속 감소해 왔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201613256필지, 20171162필지, 20189803필지로 감소했다.(20194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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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7% 뛴 연남동 가보니

공시가재산세 쇼크 불보듯, 고정수입 없는 집주인도 한숨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보이는 경의선 숲길. 연남동 단독주택은 이 숲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상가주택이나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다가구주택도 여럿 눈에 띈다. 소위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 조성과 주변 상가 활성화에 따라 최근 수년간 땅값과 더불어 집값이 대폭 상승한 곳이다. 정부의 공시가 발표 후 이곳에선 대부분 60~70대인 고령의 집주인들은 `훌쩍` 뛰어오른 세금 걱정, 집주인 눈치를 살피는 세입자와 상인들은 임대료 전가를 우려하는 표정이 교차되고 있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마포구 연남동 표본단독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동등한 비교가 가능한 71표본단독주택 공시가상승률이 56.9%에 달했다. 지난해 연남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었다면 올해 157000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중저가의 단독주택은 71채 가운데 63채였다. 이들의 상승률도 52.9%에 달했다. 이 지역은 강북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강북에서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급에 속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연남동 등 일대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중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 모두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이라며 "그간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이라고 해명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 밸류맵에 따르면 20143월 이 일대 단독주택이 토지면적 3.31253만원에 실거래된 반면에 20187월 이웃한 다른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3.35519만원에 실거래됐다. 정부 설명대로 5년 만에 주택 가격이 4~5배 급등한 게 맞는다. 연남동 소재 A공인 관계자는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맞고, 공시가격 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50%`` 올려버리니 반발이 큰 것"이라며 "여기 사람들 중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은 4~5년 사이에 거의 팔고 나갔고 단독·다가구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원주민들이고 은퇴자·고령자들"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가 발표 이후 이 일대 세입자·자영업자들은 요즘 집주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했다. 은퇴자나 고령자처럼 별도 수입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8000만원에서 올해 72000만원으로 오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B씨는 "주변 다가구주택들이 신축·리모델링해서 전세계약 연장을 앞두고 불안했다"면서 "앞으로 공시가격까지 오르면 내쫓기거나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 후 상가주택으로 리모델링됐고 이날도 공사현장이 다수 눈에 띄었다. 인근 상가주택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C씨는 "2013년부터 꾸준히 임대료가 올랐다"면서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임대료가 더 오르면 테이블당 매상이 큰 술집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인근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직까지 급매물이 나오는 등 현상은 없다""430일 모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되면 영향이 더 크지 않겠냐"고 말했다.(2019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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