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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무원 관련정보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부처별 인력풀 강화나 퇴직자 활용 방안 등 보완책 필요 -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운영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행정업무를 맡는 여성 공무원들은 출산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인력풀제가 운영돼 부담이 줄어들지만 연구직 등 전문분야는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워 출산 육아휴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고 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인력풀 강화나 퇴직자 활용방안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1. 정부 부처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운영 실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 등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동료직원들이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휴가(90)도 대부분 다른 직원이 업무를 떠안고 있다.

공무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출산휴가

90(3개월), 월급 100% 지급

육아휴직

1(3년까지 연장가능), 월급 50~100만원 지급, 남성도 1년 휴직 가능

시간제 근무

8시간 근무 어려울 때 오전 오후 중 선택 4시간만 근무

탄력 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춰 총 근무시간을 맞춤

육아 시간제

매일 1시간씩 생후 1년 미만 유아 보육시간 부여

승진 가점부여

다자녀 출산 직원 승진우대

  환경부 소속 기관의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현장점검 등의 업무 특성 때문에 육아휴직이 생기면 별도 정원으로 충원하기보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실정이고 기획재정부의 경우 20명이 출산휴가 중이지만 실무직이라고 해도 정책입안에 관련된 업무인 만큼 대체인력을 쓰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조달청과 특허청 역시 조달계약과 등록·출원 등 비밀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동료들이 맡고 있다. 산림청과 통계청의 경우 대체 인력풀제를 운용 중이지만 서울, 경기, 대전지역뿐이고 다른 지역은 자체적으로 결원을 메우고 있다. 문제는 대체인력은 한시 채용이다 보니 일을 가르치다 보면 채용기간이 끝나 버려서 차라리 업무를 알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휴가자의 일을 떠안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출산휴가자의 일을 대체근무로 떠안으면 매월 5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된다. 여러 명이 나눠 맡을 경우에는 각각 3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체근무자들은 늘어난 업무부담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지만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발뺌할 수만도 없다.”고 한다.

  전문직의 경우 인력풀을 활용해 맞춤형 대체인력을 찾으면 된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 업무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알 만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출산 육아 휴직자가 20명에 달하지만 대체인력 투입이나, 업무를 대신하는 근무자에게 수당지급도 안 된다고 하는데 출산에 따른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중앙부처나 가능하지 공단의 구조 특성상 쉽지 않다.”고 한다.

2. 그간 정부의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력과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 법을 개정한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선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채용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 구성과 한시계약직 도입 등의 제도 정비를 거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대체인력을 뽑지 못했다.”면서 선발 공고를 냈기 때문에 2월 말이면 인력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경부는 본부와 소속 기관을 합해 출산 육아휴직자가 63명인데 이 가운데 본부 결원인원 11명을 한시계약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육아휴직자 20명 가운데 11명을 한시계약직으로 운용하고 있다. 출산 육아휴직을 경험한 여성공무원들은 말로는 출산장려 운운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사정이 이런데 민간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충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부처별 인력풀을 강화해야 한다.”한시계약직 운영 활성화와 함께 보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경우 동일직렬에 근무한 퇴직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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