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군(軍)가산점 부활해도 올해 적용 힘들어....

명태랑의 공무원 채용관련 정보

- 공무원임용 제도! 법령 개정이 된 해는 통상 종전의 규정을 적용 -

  정부가 군복무자의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다. 일부 ‘장수생’들은 “군가산점 도입 주장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빠지지 않는 ‘공약’일 뿐”이라면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 따라 폐지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군가산점 제도 대신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1. 군가산점 제도 부활 찬성 의견

-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군가산점 제도 부활시킬 방침 -

  군을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으로 꾸는 악몽 중 하나는 군에 재입대하는 것이다. 재입대에서 느끼는 절망감은 그런 꿈을 꾸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게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2년을 보내버린 사람과 온전히 수험에 전력한 사람들간에 준비에 소요된 시간은 무시한 채 결과로 나타난 점수만을 가지고 비교하며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좀 곤란하다. 군가산점 2.5점을 줄테니 군대갈 사람은 지원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지원할까? 군가산점제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면 여성도 입대하면 된다.

2. 군가산점 제도 부활 반대 의견

-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난 제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제도 -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로 위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이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과는 무관한 군가산점제가 공무원채용시험의 기준이 돼 당락을 좌우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군인급여 현실화, 대학 학자금융자, 국민연금 혜택 확대 등 다른 사회적 국가적 배려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올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

  공무원시험 등 입사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이 추진되던 해의 임용제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면서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여부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