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겠다는 국민 느는데 막는 정부

 

 

 

 

`내집마련` 1년새 0.8%P↑…주택대출 확대요구도 늘어

정작 文정부는 대출 조이고 재건축 억제해 공급 줄여

국민 10명중 6명 "주택관련대출 절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 또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주택자금 대출을 조이고,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화두를 내세운 현 정부 주택정책이 일반 주택 수요자 생각과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율은 1년 전 조사(82%) 때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 50~59세가 82.7%에서 84.7%로, 40~49세가 80.1%에서 81.2%로 높아졌다. 40세 미만 연령대도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4.6%에서 75.4%로 높아졌다. 다만 60세 이상은 89.3%에서 88.5%로 소폭 낮아졌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0.1%)`이 꼽혔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18.7%)과 월세 지원(10.4%)까지 합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주거와 관련한 정부 역할로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위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현 정책 방향과 정반대인 셈이다. 특히 현재 본인의 주거 형태보다 한 단계 높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했다. 월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26.6%)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꼽았으며 월세 지원(25.4%)보다도 높았다. 전세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2%)이 1위에 올라 전세자금 대출 지원(27.3%)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가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46%)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2.3%) 등의 순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전세보다는 자가를 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정부 주택 정책이 수요자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현 정부는 `공적 주택 100만호`를 화두로 내세우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임대주택 관련 대책을 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전역과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40%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서울 전역과 주요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6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주택 구입 관련 `돈줄`은 죄는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은 대부분 임대와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맞지만 주거 형태를 더 상위 단계로 올리려는 사람들의 심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57%)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입주 의향이 6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 것 같아서(61.5%)` `이사를 자주 하지 않을 것 같아서(21%)` 등의 이유를 거론했다. 주거실태 조사는 국민의 주거 환경과 주거 이동, 가구 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다가 2017년부터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단위로 바뀌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5~9월 1대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2018년 5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