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19:38

 

 

김태년 "12·16 주택안정화대책 5개 법안 신속히 재추진“

"집값 안정 위해 단호히 대처"

 

 

시장이 풀린 막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 안정화 대책의 5개 법안을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초당적 기구를 설치해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0년 6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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