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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 대폭 충원된다.

- 올해 복지담당 공무원 510명 채용 -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올해 복지예산은 작년보다 5조원이 증가한 약 8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7.9%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복지예산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51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1.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실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평균 1.6명이다. 20106월 말 기준으로 3,467개 읍면동 중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51, 1인이 배치된 곳은 1,880개에 이른다. 2인인 곳도 1,103개나 된다. 2010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2,461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직은 1335, 행정직은 12,126명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모색해 왔다.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배치 현황

구 분

0

1

2

3

4인이상

읍면동수()

3,467

51

1,880

1,103

305

128

인원()

5,599

0

1,880

2,206

915

598

2. 2011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

  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수요확대를 뒷받침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새로 충원하는 7·9급 지방공무원 1,181명 중 510명을 복지담당직으로 채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전체 신규인력의 43%를 복지담당직으로 충원하는 것은 일선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복지 관련 업무가 몰리는 깔때기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TF는 복지인력을 확충하거나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업무 기피현상 해소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복지업무를 맡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진작책과 퇴직 등으로 자연 손실되는 인력을 복지직으로 충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복지인력 실태와 정확한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