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대세인데…소형 더 지으면 혜택 주는 서울시

 

 

 

 

시대 뒤처진 `용적률 인센티브`…중대형 선호 8년전 제도 그대로

이젠 소형 수요 늘고 공급도↑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에서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지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자칫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5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늘려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받은 것이 변경안의 주된 내용이었다. 노량진 5구역 조합은 높아진 용적률 20%포인트에 해당하는 소형주택 123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용적률은 249%에서 269%로, 재개발 후 가구 수는 623가구에서 746가구로 높아졌다. 용적률이 높아진 만큼 노량진 5구역의 사업성은 더욱 올라갔다. 조합에는 큰 이득이지만 과연 소형주택을 더 짓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개발사업으로 서민주택이 멸실되면서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아 3.3㎡당 분양 가격도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 지나치게 소형주택 공급이 많아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형주택 공급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시장 신호도 관측된다. 1월 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5%(209가구) 감소했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은 지난해 1월 6914가구였지만 올해 1월에는 5650가구로 18.28% 줄었다. 반면 전용 60㎡ 이하 소형은 6.48%(583가구), 전용 60~85㎡ 중소형은 1.09%(472가구)로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해 미분양 물량이 급감한 전용 85㎡ 초과 중대형과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입주 물량 중 93%가 중소형일 정도로 중소형 공급 비중이 크고, 중소형 인기에 힘입어 분양가 상승폭이 컸던 점이 중소형 미분양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소형주택 인센티브는 중대형 아파트가 더 선호되던 때 시작됐다"며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개발 사업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굳이 인센티브를 없애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한양대 교수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1인 가구 비중이 다르다"며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에서는 인센티브를 없애고, 비중이 낮은 강남구에서는 인센티브를 존속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2018년 5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