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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출구전략` 부메랑, 정비구역 절반넘게 해제
5년간 아파트 공급 20%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 7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절반이 넘는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서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재건축 포함)이 위축되면서 2012년 이후 5만가구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최근 서울 집값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시가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절반이 넘는 377(55.2%)이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1구역, 동작구 본동6구역 등 2곳도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이 밖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20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11028일 서울시장에 처음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이듬해인 2012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불과 취임 3개월 만에 내놓은 박 시장의 대표 도시 정책이다. 1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610개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반대가 높을 경우 해제를 추진하고, 매몰비용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어 시는 20162월엔 보다 강화된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놨다. 정비구역 주민 중 3분의 1이 해제를 요청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표가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 조례를 바꿨다.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훨씬 쉽게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재개발 대신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기존 낡은 단독주택을 보수하거나 연립, 빌라 등 저층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 정책이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주택 공급·수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64000가구연평균 주택 수요량 55000가구보다 많지만 아파트 공급은 6년간 54000가구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연평균 공급량은 3837가구로 직전 7(2005~2011) 연평균 공급량 38885가구보다 8000가구나 줄어들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부족은 공급 의존도가 컸던 정비사업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810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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