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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들

 

  3월 임시국회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1월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미흡한 단기적 조치로 감면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새 정부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는 거래세는 조금 가볍게 하고 보유세와 금융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린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