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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들

 

  3월 임시국회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1월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미흡한 단기적 조치로 감면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새 정부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는 거래세는 조금 가볍게 하고 보유세와 금융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린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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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apejoseph 2013.03.2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3. 2013.03.27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3.27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5. by아자 2013.03.27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내용인데 배워가네요^^

  6. [블루오션] 2013.03.27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지한 지식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라운그니 2013.03.27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현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8. Zorro 2013.03.27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부분들 알아가네요^^

  9. 마니팜 2013.03.27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경기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0. 단버리 2013.03.27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즐건 오후 되시길 바래요~

  11. 영도나그네 2013.03.27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불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 좋겠는 데....

  12. 서있는여자 2013.03.2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기사 보긴했는데,부동산 경기활성화방안 자체가 과연 경기불황을 해소해줄지..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13. 꿈다람쥐 2013.03.27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

  14. miN`s 2013.03.27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15. 반이. 2013.03.27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6. 괴도별성 2013.03.27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좋은꿈꾸세요.^^

  17. 별이~ 2013.03.28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8. aryong 2013.03.28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밤 되시길 바래요~

  19. 금융연합 2013.03.28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이 참신한게 나왔으면 하네요

  20. 그레이트 한 2013.03.28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시 관심은 있으나 현실은 잘 모른다는 부동산쪽^^;;

  21. 이인제 2013.03.31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행은 언제하나여?
    2.발표와 시행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생애 첫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소급적용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