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침탈" 뿔난 주민들 광화문서 촛불

 

42개조합 1만2천명 집결, "강행땐 즉각 헌법소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강행 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행사 주최 측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2개 조합에서 약 1만2000명이(주최 측 추산) 집결해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전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기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 입법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표 조합장 30여 명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 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2019년 9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