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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용지 가격 기준 `조성원가``감정가`

분양가 인상 불가피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올 서울 분양 45% 해당집값 상승 부추길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 용지 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됨에 따라 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 개발이익이 건설회사와 투기 세력에 몰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금자리론 축소 등 집값을 낮추겠다는 최근 정부 입장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종전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안을 지난 7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과거 60이하 분양주택용지 가격은 수도권이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 지역은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거쳐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0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1995년 이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됐는데 이 같은 시스템이 2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 체계에 손을 댄 것은 최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택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다 보니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돼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이 같은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자 가격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감정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 토지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은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 지역에서 택지 공급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전용 6085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90110%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하면서 화성 동탄2지구에서 분양된 택지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을 때보다 20%가량 상승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 모 실장은 "전용 60이하는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은퇴자, 1~2인 가구 등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택지가격 인상으로 LH 등 공급 주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조치는 공익을 목적으로 저렴하게 택지를 수용해 독점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모 실장은 "전용 60이하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사람 대부분이 사회 초년병이거나 저소득자인 만큼 이들이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 세력이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제도적 보완과 감시 시스템으로 해결할 일이지 분양가 상승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는 이번 정책은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부동산 급등을 잠재우기보다 서민 부담만 높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1%에 달한다. 최근 1인 가구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은 결국 서울 전반의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201610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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