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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2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판에 이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니 금융소득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퍼리치(Super Rich : 거액자산가)는 물론 은퇴자, 맞벌이 부부들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31일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검은 월요일)’라며 절세법을 묻거나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얼마나 많아지나

지방소득세 10% 가산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음

 

 

 

 

 

 

 

 

 

 

 

 

 

 

 

 

 

 

 

 

 

 

 

 

 

 

 

 

 

 

 

 

 

 

 

 

 

 

 

 

 

 

 

 

 

 

 

 

 

금융자산 5~8억원인 투자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될 확률 높아....

증여세 면제 10년간, 부부간 6억원 자녀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전문가들은 금융자산이 5~8억원인 투자자들이 새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들의 대대적인 머니무브(Money Move·자산이동)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도 많아졌다. 현행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현금을 효과적으로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예금을 해지하려고 한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종합과세 기준까지 확대돼 예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다 높은 연 7~8%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가 높았던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상환을 문의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목돈을 넣은 자산가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사를 찾는 사람 중 상당수는 다른 소득 없이 순수 이자·배당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다.

 

 

금융 종합과세는 비교과세로 금액이 큰 세금을 부과

 

  각종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고 한다. 이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6~38%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이들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비교과세제도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라면 5천만원에서 2찬만원을 뺀 3천만원이 종합소득이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과 근로·사업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2백만원 이하(6%의 종합과세 적용)라면 차이가 없지만, 두 개를 합친 금액이 12백만원을 넘게 되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담은 늘게 된다.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 적용

 

  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등을 빼기 전의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그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2013년 새해에 찾아든 세금소식, 늘어난 복지비 등으로 부족한 국가의 곶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새해 벽두부터 세금 타령이니 앞으로 국민들의 삶이 얼마 피곤할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없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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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Austen 2013.01.06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3. smjin2 2013.01.06 2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말에 유용한 정보네요^^
    잘보구 갑니다~~

  4. 티스토리클럽 2013.01.06 2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힉한 종과세 정보 잘 읽고 배우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세요~

  5. Zoom-in 2013.01.06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라지는 금융소득세에 대해 잘 보고 갑니다.^^

  6. miN`s 2013.01.06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셨나요?ㅎㅎ

  7. Lancia 2013.01.06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8. 김팬더 2013.01.07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금융쪽
    정보는 별로 아는게 없는데 덕분에 마니배워갑니당~!^0^

  9. 금융연합 2013.01.07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융과세 유익한 정보네요

  10. 가을사나이 2013.01.07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11. 멜옹이 2013.01.07 0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자소득세 받을게 거의 없어서 ^^;
    잘보고 갑니다 ㅋㅋ

  12. 아레아디 2013.01.07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13. 예또보 2013.01.07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에 대한 부분 너무 잘배우고 갑니다

  14. 건강정보 2013.01.07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5. 그레이트 한 2013.01.07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확~~~~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ㅎㅎㅎ

  16. 드래곤포토 2013.01.07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17. 복돌이^^ 2013.01.07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소득신고할때 꼭 메모해뒀다 확인해야 겟네요~~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8. 초록샘스케치 2013.01.07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9. 로사아빠! 2013.01.07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안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잘 알고 갑니다~

  20. mubeeh 2013.01.07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이 있는데요... 금융수득만 90백만원인 표의 내용에서 왜 5220만원은 비교과세로 14%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 생각에는 누진세율로 90백만원에서 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에 24%의 세율이 적용될 것 같은에요...제가 잘 몰라서 공부하며 질문드립니다.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 명태랑 짜오기 2013.01.08 0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 감사합니다.
      앞에서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 뿐이면 7220만원까지는 세금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2000만원까지 일반과세고 722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5220만원은 비교과세 구간중 14%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공부하는 중이라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좀더 공부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1. 와이군 2013.01.08 0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관련부분은 항상 어렵더라구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