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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강제적 부채 축소 효과 있지만 경제에 심각한 파장 예상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포인트 줄어들고 부채(credit)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에 () 강제적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의 효과도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1. 우리나라의 외국자본 유입 비중과 문제점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GDP 대비 6%, 20103%, 20112%에 해당하는 외국 자본(은행 차입과 주식·채권투자 모두 포함)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의 GDP 발표치에 이를 적용하면 2009500억 달러(57조원), 2010304억 달러(37조원), 지난해 223억 달러(25조원)가량이 들어왔다. 2009GDP 대비 자본 유입 비중은 신흥국 중 가장 높았다.

 

  IMF 연구팀은 2009~2011년 해외자본이 유입됐던 17개국을 상대로 자본 유출시 결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것은 부채 축소였다. 유럽 은행들이 디레버리징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에 유입됐던 자금이 돌아가면 은행들이 민간 분야에 대한 대출을 줄이게 된다.

 

2. 우리나라의 부채축소와 경제성장률 전망

 

  IMF2013년까지 유럽 은행들이 6,500억 달러(740조원)의 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가 2012년 예상 GDP 대비 10%의 부채 축소가 예상됐고 우리나라는 7%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IMF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3.5%)를 감안해 부채 감소폭을 계산하면 809억 달러(92조원)가 올 한 해 동안 줄어드는 규모. 이는 우리 가계 부채의 10%에 해당한다. 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NPL)3%포인트 가량 늘어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된다.

 

  자금유입이 많았던 국가일수록 성장률 감소 전망치가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3~4% 포인트 감소하는 상위 위험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환율은 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고물가, 수출·내수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구조 왜곡의 심화 등이 발생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 특히 유럽 자금은 한꺼번에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