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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신용 등급 6등급 이내’만 발급한다.

  오는 7월부터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만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 억제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카드 남발 및 남용 문제점을 야기한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선택돼 감독당국의 전폭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체크카드(직불카드)의 경우 발급량이 9천만장에 육박하고, 사용액도 점증 추세여서 주목된다.

1. 카드발급기준과 시행시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세부 기준 방안을 금융감독원, 여신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이전에 카드발급기준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신규 발급된 카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한도의 경우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역시 같은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 결제능력 보유자, 개인신용등급 6등급자만 발급되며, 매월 이용한도 책정 때는 카드사가 증액을 권유하지 못하게 했다.

2.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계획과 체크카드 발급 실적

  금융위는 아울러 25%에서 30%로 올린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역시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며 추가 확대하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핵심 유인 수단은 세금공제 혜택”이라고 말했다. ‘4·11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영향으로 조기세제개편 논의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말 체크카드는 8,975만장으로 2010년 말(7674만장)과 견줘 1,301만장(17.0%) 증가해 같은 기간 신용카드 증가폭(555만장)을 2배 이상으로 웃돌았다. 2011년 월 평균 108만장씩 증가한 추이를 감안하면 9천만장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총 카드수 대비 체크카드 비중은 2010년(39.7%)보다 2.7%포인트 오른 42.4%로, 처음으로 40% 비중을 돌파했다.

  감독당국은 총 카드 이용실적 대비 13.2%인 체크카드 이용실적 비중선진국 수준(미국 42.3%·영국 74.4%·독일 92.7%)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2016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괄목할 정도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