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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 짜오기의 세상 배우기

5억 전셋집, 보증금 3억 반전세로 살면…월세 66만→41만원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더보기
서울주택 중위값 9억인데…실수요자 지원기준은 여전히 6억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더보기
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정부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 더보기
"똘똘한 한채 남기고" 다주택자 매물에…지방 `빈집` 늘어난다 부동산 대책 후폭풍, 신축아파트 입주율도 `뚝` 대출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로, 잔금 못챙긴 입주예정자 많아 지방 중소도시 특히 심각, 법인매물·임대수요 감소 겹쳐 마이너스 분양권도 속출 경남 사천K아파트는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텅텅 비어 있는 집이 많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입주기간이 8월 말까지인데 입주율은 36%에 불과하다.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하 마피)이 붙었다. 예를 들어 전용 59㎡형은 분양가보다 3000만원 빠진 1억4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 평형의 경우 투자자가 많이 구입해 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 빈 아파트가 되지 않게 전세가를 낮춰주면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을 확대한 6·17 대책과 취득세·양도세.. 더보기
면목동 새 아파트 `전셋값 6억 >분양가 5억`…"전세 부르는 게 값" 부동산 시장 대혼란, 연일 치솟는 서울 전셋값 4.7억 분양 녹번e편한세상캐슬, 7·10이후 전세호가는 6억까지 전세매물 한달새 82%나 급감,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앞두고 서울 신축 전세 품귀현상 지속, 전셋값 상승이 집값자극 우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국 전세시장은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2배가량 오른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와중에 58주(5년4개월)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 전셋값이 결국에는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신축 아파트는 최근 한 달 사이 전셋값 수억 원이 단숨에 오르면서 전셋값이 분양가를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 더보기
9월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될 듯 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 더보기
"도어록·변기 세입자가 고쳐서 살라"…곳곳서 전월세 분쟁 임대차3법 규제 역풍, 보증금 시세맞춰 못 올리자 세입자의 집 수리 요구에, 집주인 거부 사례 많아져 `세입자 의무` 명시 특약 늘 듯, 2억~4억 중저가 전세는 평균 준공연차 20년 넘어, 주거평형도 점점 더 줄어 # 다음달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박 모씨(42)는 얼마 전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부탁했다가 면박만 당했다. 박씨는 구멍 난 방충망과 고장 난 환풍기 후드 등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수리까지 해줄 여유는 없다며 알아서 고치라는 입장이다. 속이 상한 박씨는 집을 나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주변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 1억원 이상 올라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집 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서민 주거환경이 더 빠.. 더보기
한달새 전셋값 2억 치솟자 `눈물의 대출`…규제 따로 현실 따로 전세대출 올해 14조 급증, 5대銀 잔액 94조…100조 눈앞 장마·휴가철에도 한달새 2조↑, 집주인 예금금리 3~4배 받는 반전세·월세 선호현상 심화, 전세대출 받은 반전세 세입자 월세 분류돼 통계왜곡 현상도, 혼돈의 부동산시장 정부가 전세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내놨지만 시중에서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됐다. 정부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증했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도 보증금이 급상승해 전세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대출의 급증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나 소득 감소로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전세푸어`를 대거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더보기
은행 이자만큼만 월세 받으라고?…"어떤 집주인이 임대 주겠나" 전월세전환율 변경 추진 파장, 지역도 주택상태도 다 다른데 일률적 전월세전환율 `무리수`, 부동산세금 2~3배 올랐는데 월세는 못올려 집주인 `멘붕`, "집 낡으면 수리해야 하는데 비용은 무엇으로 대라는건지", 부동산시장 대혼란 "지금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후반인데 월세가 낮아지면 이자 내기도 힘들어진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세를 주라는 말이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렵게 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대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오른 주택보유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던 집주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세입자들이.. 더보기
다가구 전세물건 소개(2020.08.07)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 전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물건내용 : 전용 55.68평방미터, 연와조 스라브 기와, 2층중 2층, 방3, 화장실 1, 주차불가, 전세가 3억원(약3미터 도로 접함)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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