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 더보기 전셋집 구하는 신혼부부의 눈물…"같은 단지인데 2억 더 내야" 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더보기 '5%룰' 전월세 상한제 입법 본격화…"시행 前 전셋값 급등 부작용" 모든 임대에 적용…'2+2년'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대통령 공약·與 '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 더보기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Q. 저는 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약 59㎡(18평) 규모 매장에 권리금 6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얼마 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포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고 인테리어와 각종 커피기계 등 시설 투자비 정도인 5000만원만 달라고 했어요. 1000만원가량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워낙 경기침체가 심한 상황이라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새 임차인도 만족스러워 하길래 그대로 계약을 진행키로 하고 점포주인에게 얘기하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권리금(시설비) 회수를 반대하더군요. 저는 투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권리금은 형.. 더보기 임대소득 전면 과세 앞두고 200만 다주택자 고민...전세·월세 어느 게 나을까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 세율 등 혜택 있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 매겨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 크게 달라 세금은 월세가 전세의 8배에 달해 임대소득 따지면 실제 수입은 월세가 많아 주춤하던 월세 다시 늘어날 듯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만 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 임대소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신고자는 지난해 3만3000여명이었다... 더보기 "집 팔 생각 없어요"…각종 규제에도 다주택자 '요지부동' 세금 회피성 급매·매도 문의 뜸해 8·2 대책 의도와 달리 관망세 짙어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예정에도 주택 안 팔면 규제 안 받아 '버티기' 11월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이 '변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에 따라 갈릴 듯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 성남 분당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이 모(63) 씨는 당분간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대출금이 없어 금리가 올라도 영향이 없고, 주택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아서다. 이 씨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까도 고민했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데다 마땅한 투자처도 없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때.. 더보기 월세가 줄어든다…집주인마저 "전세로 바꿀래요" 정부가 이른바 '갭(gap)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 잡기에 나선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전세의 종말·월세 시대 도래'가 점쳐졌지만 입주 물량 증가와 정부의 규제 속에 투자자들이 월세 놓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임대 수요 측면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금리를 이유로 월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높이거나 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준전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년 만에 줄어들었다. 2013년(3005건) 이후 2016년(5006건)까지 꾸준히 올랐지만 올해 들어 4405건으로 처음 감소했다. 반면 전세는 월세로 .. 더보기 강남 다주택자 겨냥 '투기와 전쟁' 선포 29세이하 편법의심 거래도 급증…집값 과열 지속되면 추가 규제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 정책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 때문으로 규정하고, 왜곡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를 꺼내들고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주도한 게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심리가 가세된 가수요라는 논리를 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 더보기 文정부 시작하자 불붙는 부동산…매매·분양 '쌍끌이' 강세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주간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주 말 견본주택에는 총 15만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 조기 대선 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주 '장미분양'의 흥행을 예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안도감이 매매·분양 쌍끌이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4% 상승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1일(0.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