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LH, 강남 자곡동 땅 보상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3000억원 넘는 보상금이 풀리면서 진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9LH 및 토지 개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남구 자곡동 197 일원 386390에 대한 토지보상이 지난달 17일부터 소유자별로 이뤄졌다. 올해 서울에서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수서역세권 사업이 처음이다. 업무·유통·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끌고 있다. 2021년까지 6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울 강남권에서 SRT 경부선과 호남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SRT환승센터와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시설로 635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과 1910가구 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수도권 30만가구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수서역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급 부족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보상금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보상금 약 3600억원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경우 잡히던 불길이 또다시 커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편입 보상금은 약 3625억원으로 추산된다""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소강 상태인 가운데 토지보상금 속성상 보상금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서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 일대 집값 상승도 예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4분기 3.32597만원이던 자곡동 아파트 시세는 올해 3분기 기준 3425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경우 지역 집값이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권 알짜 입지에다 편리한 교통 기반시설까지 갖춘 복합 개발은 지역 호재이기도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는 측면에서는 악재로 볼 수 있다""안정세로 돌아선 집값 역시 3000억원의 유동자금 중 일부만 유입되더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810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신반포자이·래미안블레 등 강남권 신축단지서 1600가구송파 헬리오시티만 1400가구

은평 등 강북 재개발도 포함`준강남` 성남고등도 주목

19~39세 청년·신혼부부 대상, 해당 지역주민 우선배정 줄어타지역 거주자도 노려볼만

 

 

  송파 헬리오시티,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1600여 가구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쏟아진다. 주변 임대시세보다 40~60% 저렴해 임대주택의 `로또`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1순위 자격을 몰아주면서 `강남 금수저 임대` 논란을 일으켰던 우선공급 기준도 크게 낮췄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청약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국에서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에 14000가구, 6월에 1만가구 행복주택 입주자를 이미 모집했다. 이번 물량 중에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송파 헬리오시티(1401가구) 신반포자이(71가구) 래미안루체하임(50가구)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112가구) 등이다. 모두 올해와 내년 사이에 입주하는 강남 아파트 단지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 헬리오시티`는 전용 391065가구와 49316가구, 5920가구를 모집한다. 전용 59는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용 39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39는 보증금 7440~9920만원에 월 26~35만원이다. 전용 59는 보증금 15200만원에 임대료 53만원 수준이다.

 

  옛 개포주공 2단지인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에선 전용 4931가구, 5981가구 나온다. 59의 보증금은 18690만원, 임대료는 70만원 정도. 보증금을 25700만원으로 높이면 임대료는 35500으로 떨어진다. `신반포자이`에서는 전용 5971가구가 공급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행복주택과 비슷하다. 이곳 역시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20~3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강남권에서 나오는 행복주택 물량은 `송파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모두 신혼부부 대상이다. 이 같은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임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12월 입주를 앞둔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59월세 시세는 보증금 15000만원에 월 120~14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 단지와 자주 비교되는 잠실 파크리오의 같은 평형 월세 시세도 비슷하다. 강남권 외에도 입지가 좋은 서울 재개발구역이나 수도권에서도 행복주택 물량이 상당수 나온다. 서울 은평2-14블록 350가구 서울 신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2가구 경기 시흥은계 820가구 경기 성남고등 A-1블록 1040가구 경기 화성동탄2 A-82블록 820가구 등이 공급된다. 3월 공급된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등 행복주택은 `51`에서 `1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생과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대개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5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가구 내 총자산이 24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 기준 등만 충족하면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입주 자격은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예전에는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80%1순위로 배정하면서 강남 금수저 임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자치구 거주민 공급물량을 50%로 낮추고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2순위(광역권)3순위(전국권)가 경쟁하도록 했다. 공급 지역과 입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8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하반기 조례개정해 시행, 철도역 중심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 500m로 변경

"건대입구·신도림 등 수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40% 넓힌다. 역세권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층 주택 공급이 주요 목적인 만큼 건대입구역 주변과 신도림역 등 대학가 주변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역세권 범위보다 4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면 허용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확대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공급 가능한 임대 물량 확보가 쉬워지는 것이다.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프트를 줄이고 행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시프트와 달리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1~2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범위 조례는 행복주택 매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택의 역세권 범위도 기존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기준 월 10~20만원대, 민간임대는 20~40만원대의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건대입구역·신도림역 등 환승 더블역세권이 많은 2호선이나 9호선, 혜화역 등 대학가 주변이 우선 사업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 "한양대가 위치한 왕십리역, 건국대와 세종대 인근 구의역, 대학가는 아니지만 천호역도 역세권이 활성화돼 있어 사업지 범위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185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행복주택 14천가구 모집강남권 재건축서 첫 선봬

반포·삼성·서초 알짜 포함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49, 시세대비 월 200만원 저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소득 500만원 이하면 가능거주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월임대료 50만원짜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근처 임대 시세보다 최대 3분의 1가량 저렴하다. 최근 개포 8단지 등 강남권 '로또분양' 열풍에 이어 '로또임대' 열풍이 또 한 번 불어닥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30일부터 전국 35개 사업지구에서 1418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총공급물량인 13000여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분을 포함해 올해엔 35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물량 중에선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강남권에서 나온 행복주택은 마천과 내곡지구 등 신규택지지구에서 나온 물량뿐이었다. 모집대상은 모두 신혼부부. 강남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130가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116가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57가구)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91가구) 등이다. 모두 올해 강남 입주 단지 중에 '대표주'로 꼽힌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전용 4985가구와 5945가구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49의 경우 보증금 13878만원에 월 497000이다. 59형은 16532만원에 월 592000이다.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는 전용 4971가구, 5945가구를 모집한다. 전용 49임대료는 14095만원에 월 505000, 전용 59는 보증금 16900만원에 월 607000이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행복주택도 보증금 14000~16000만원에 월임대료 50~60만원 정도로 공급된다.

 

  이 같은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임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전용 59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아파트 단지와 경부고속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서초 푸르지오 써밋' (2017년 입주) 전용 59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원에 월 270만원 정도기 때문이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연식과 입지 차이로 볼 때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임대료가 서초 푸르지오 써밋보다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시프트 주택보다도 저렴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근처 '반포자이' 시프트주택 전용 59는 작년 연 54670만원의 임대료에 공급됐다. 현 월세전환율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강남권 외에도 입지가 좋은 서울 재개발구역에서도 행복주택 물량이 상당수 나온다. 공급 단지는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72가구)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40가구) 서울역센트럴자이(36가구) 서울숲리버뷰자이(33가구) 경희궁자이1블록(49가구) 등이다.

 

 

  부동산업계에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이 '2의 로또'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낮은 임대료로 서울 주요 입지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대학생·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대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5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 내 총자산이 24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더욱이 올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젊은 층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소득기준 등만 충족하면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를 주고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 162382가구 경기·인천 107353가구 지방 94454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양주 옥정(150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오산 세교2(1136가구) 고양 지축(890가구) 평택 소사벌(840가구) 의정부 녹양(423가구) 등에서 행복주택이 나온다. 지방은 아산 배방(1464가구) 천안 신방(450가구) 광주 하남(300가구) 창원 석동2(460가구) 제주 봉개(280가구) 김천 삼락(410가구) 등이다.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3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서·과천·위례 등 서울·수도권 택지 40여 곳에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부부만을 위한 아파트 7만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보다 2(공공분양 30%, 민영 20%) 늘어나고, 최고 연 3.3% 금리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신혼 희망타운' 물량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택지 지구에서 3만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이후 서울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신규 택지지구 40여 곳을 지정하고 신혼 희망타운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의왕 월암 경산 대임 9개 택지가 신규로 지정됐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기숙사) 5만명 등 30만개의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 행복주택은 소득 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 모두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201711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휴식같은 친구 2017.12.05 2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겠죠

  2. *저녁노을* 2017.12.05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가요
    편안한 밤 되세요

  3. 베짱이 2017.12.06 0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가요

  4. 버블프라이스 2017.12.06 0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5. 핑구야 날자 2017.12.06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로또 아파트가 되겠군요

  6. 공수래공수거 2017.12.06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혼부부용으로 좋군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보급되어야 합니다

  7. 멜로요우 2017.12.06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혼부부 보급형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좋은지역이면 더 좋죠~~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새 정부는 ’08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가중과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전셋값 부담,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를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며 기존 지구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잔금납부 완료)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확대(2.5→5조원)하며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인하(3.8%3.3∼3.5%)도 추진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며 LTV를 70%로 완화한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계약금 지급)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며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며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은 세제상 인센티브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며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자이거나 연체우려가 있는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매각 희망자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에서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100%로 확대한다.(1년 시행후 연장검토)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하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과 이번 정부대책의 기대효과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하며 공공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와 공공분양 2만호 등 13만호를 공급하며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행복주택은 향후 5년간(’13∼’17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금년은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쟁점들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아무쪼록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agapejoseph 2013.04.02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1 부동산 대책 내용, 잘 보고 갑니다~!
    요즘 온통 이 뉴스인데... 정리가 잘돼서 쉽게 이해됩니다^^

  3. 마니팜 2013.04.02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면세혜택 같은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4. 린미 2013.04.02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주택 좋은데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봐야겠네요^^

  5. 핑구야 날자 2013.04.0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6. 어듀이트 2013.04.02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 잘 알아갑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래요`

  7. 단버리 2013.04.02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래요

  8. +요롱이+ 2013.04.02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 너무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9. 도느로 2013.04.02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책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

  10. 괴도별성 2013.04.02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

  11. 서있는여자 2013.04.02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신문에도 뉴스에도 부동산정책때문에 시끌시끌하군요 ^ ^

  12. 신기한별 2013.04.02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시장에 관한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13. miN`s 2013.04.02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14. 별이~ 2013.04.02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시장 정상화...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5. Zoom-in 2013.04.03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정부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시행하려고 하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16. 알숑규 2013.04.03 0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모로 시도는 많은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17. landbank 2013.04.03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너무 멋지네요
    잘보고 갑니다.

  18. 건강정보 2013.04.03 0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주택 괜찮은데요~^^

  19. 드래곤포토 2013.04.03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 금정산 2013.04.0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1부동산 종합대책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욜 멋진 시간 되세요

  21. 그레이트 한 2013.04.03 1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집이나 한채 사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