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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2020년 9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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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만약 5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 3억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기준금리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2억원X4%)해 1년에 800만원, 한달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되면 월세는 연 500만원, 즉 한달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내려가게 되는 거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청했을 때 이 전월세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해 정해야 한다. 시장 전환율이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매달 발표하고 있다.(2020년 8월 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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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부동산 전략, 대출규제·실물경기 위기 겹쳐

稅부담에 6월이전 급매 늘 듯, 잘 잡으면 핵심지 입성 기회

월세 나오는 다가구·오피스텔, 은행이자 이상 수익 가능할 것

수도권 청약은 여전히 매력적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렸다. 통상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할 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앞서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실행돼 `돈줄`이 막힌 데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실물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상승을 예단하기 쉽지 않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는 전례 없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깊어가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저금리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일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제로금리 시대 부동산 생존 전략`을 물어봤다. 이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가 당장 집값 상승을 이끌 위험은 크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충격이 오래가면 집값의 하방경직성이 깨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결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가 0%대로 떨어진 만큼,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연립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한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한다면 "6월 전에 쏟아지는 급매 물건을 잡을 것"을 추천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대출 부담이 줄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실물경제가 잔뜩 위축된 상황이어서 `금리-집값 반비례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정부는 12·16 대책으로 `돈줄`을 죄어 놨다.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20%로 조이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 저금리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한들 받을 사람이 없고, 매수도 잠시 보류하고 관망해야 한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당장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송인호 위원은 "지금 풀린 유동성은 더 깊은 하강 국면을 막아주는 역할 정도이지 실물자산 가격을 자극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확실한 대체투자 수단은 부동산보다는 달러화"라고 조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가 나오는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했다. 안명숙 부장은 "은행에 맡기면 1%대 금리다.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오피스텔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상업시설 임차인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안 부장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자산가들이 전세를 안고 강남 아파트를 한 채 더 늘렸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보합인 상태에서는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투자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수억 원 내린 강남 재건축 급매물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까지 고공행진하던 서울 집값은 이달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3월 23일 기준)은 전주 대비 0%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률은 각각 -0.14%, 송파구는 -0.1%로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포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3억~4억원씩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안 부장은 "게다가 세금 부담으로 오는 6월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급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5월을 예의주시하라"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보유 주택 수를 가지고 책정한다. 또한 10년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기간이 6월까지다. 안 부장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강남 재건축 매물이 제일 먼저 급매로 나오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된다면 3억~4억원 싸게 나온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15억원 이하는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서울 지역 내 핵심 입지 아파트를 추천했다. 김 위원은 "변동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자산시장 양극화가 심해진다. 핵심 주거지 대장 아파트는 집값 하락이 덜하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했다. 송 위원은 주택 수요와 지역 개발 등 펀더멘털에 의해 집값이 상승하는 곳을 추천하며 그중 한 곳으로 `세종`을 꼽았다.

 

 

송 위원은 "세종은 소득과 지역 개발, 인구 유입 등 이유로 합리적인 선에 올랐다"면서 "실거주 목적의 장기적 투자라면 펀더멘털이 강한 곳을 선택하라"고 했다. 가점이 높은 경우 청약이 기회다. 일각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거론하며 청약시장 전망도 회의적으로 본다. 그러나 김규정 위원은 "주요 핵심지(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청약은 (분양가 통제 등으로) 가격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익이다. 청약시장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무조건 진입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나오면 현저히 싼 물량이 나온다. 상황이 불안해도 청약은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저금리 시대 다주택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보다 보유세 등 세금 증가로 인한 비용이 더 크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중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송 위원은 "지금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변동성은 큰데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은 매도 혹은 증여를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 독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 `2분기`를 주목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2분기 내 정부가 국내 방역에 성공하고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면 제로금리로 형성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하락은 불가피하다. 안 부장은 "(코로나19 해결로) 상반기에 모멘텀이 바뀐다면 하반기에 위축됐던 수요가 더 늘어나고 기대심리가 올려가면서 풀려 있는 자금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2020년 4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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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3개월 만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16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임시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보다 0.25%포인트 낮춘 연 1.2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201711월 기록한 사상최저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 7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이달 금통위에서 3개월 만에 추가인하를 결정했다. 이날 한은의 결정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저물가 고착화에 따른 통화정책 무용론 방어를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분기 중 한차례 인하한다면 굳이 11월로 미루기보다는 앞당겨 인하함으로써 지연에 따른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사실상 예견된 바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역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시각이 유력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8일 채권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답했다. 나머지 35%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소수의견, 총재 발언 등을 통해 한은에서도 금리 인하 분위기가 이미 감지됐다. 8월 금통위에서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8일 한은 국감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밝혀왔다"는 발언 역시 금리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9월 물가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저물가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또한 금리인하에 힘을 실었다.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제로(0%)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10월 금리 인하 결정에 이어 한은이 올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만장일치`일지 `소수의견`일지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동락 대신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금융안정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1명의 소수의견과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1명의 소수의견 개진을 전망한다"고 분석했다.(201910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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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올해 경제 성장은 1월 제시한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조정 여부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2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 한은은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갔다""앞으로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전망치(올해 상승률 전망치 1.4%)를 밑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0%대 후반으로 둔화됐다""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1%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 경로를 다소 하회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함께 점검할 요인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이날 한은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돼 추가적으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돌아선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185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2019228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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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기존 변동금리 적용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이 적용된 상품일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변동금리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카드사 대출의 경우 통상 최근 6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고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한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없다. 또 기존보다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면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201812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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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18.12.24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

 

 

 

 

 

 

 

  한국은행1년 만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65개월 만에 인상한 바 있다. 이후 1월과 2, 4, 5, 7, 8, 10월에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다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내년 국내 경기 부진 우려 등이 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차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내년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간 추가관세 없이 현 수준만 유지돼도 양국 GD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우리나라 수출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총재가 언급했듯 금융안정에 유의할 시점으로 보이며 경기가 받쳐줄 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종합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중 79.0%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월 그린북에서 10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고 판단했던 입장을 버린데 이어 11월에는 산업활동이 부진하다는 분석을 새로 내놨다.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실업자1024000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10월 수출은 549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7%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23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 줄었다. 9월 소비는 소매판매 기준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줄어들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10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1년 전보다 22.7% 늘었다. 백화점 매출액(3.9%)과 카드 국내승인액(13.2%)은 늘었지만, 할인점 매출액(-12.2%)은 크게 줄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6.2% 늘었지만, 증가율은 649.0%를 정점으로 4개월 연속둔화했다.

 

  가계부채 역시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원으로 소위 `가계부채 1500` 시대에 진입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지난 9월에 이어 12월 올 들어 4번째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은 "향후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정보가 현재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또는 더 강하다면 꽤 조만간(fairly soon) 또 한차례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인상으로 연준 기준금리(2.00~2.25%)와 한은 기준금리(1.50%)0.75%포인트로 역전돼 있다. 연준은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을 시사한만큼 금리차가 더 확대된다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이어 `소수의견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비춰봤을때, 일부 위원들이 경기둔화 측면에서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소수의견 가능성에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지난 10월에는 이일형 금통위원과 고승범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다.(2018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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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등 경기 전망 낮추며 인상은 부담
이주열 연내 인상 의지한미금리차·금융불균형 등 금융불안 대응 필요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성장 눈높이를 또 낮출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올해 들어 7번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전망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한은의 선택은 이달은 아니었다.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연 2.9%에서 2.8%, 혹은 연 2.7%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와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도 하향조정한다.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됐고,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고용 지표는 `참사` 수준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한은 목표(2%)와는 차이가 난다. 정부도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접었다.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여건에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스러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 9·13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단 멈칫한 점도 한은이 한숨을 돌릴 여유를 만들었다. , 이달에 금리를 올리면 자칫 정부 뜻대로 움직였다는 오해를 사고 중립성 논란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금통위로 집중된다. 한은은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앞선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잇따라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연내 인상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과 한미 금리차 등 금융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연말엔 한미 금리역전폭이 1%포인트로 확대된다. 내외금리 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니 각 경제주체는 최대한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201810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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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1층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개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는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는 물가안정목표 점검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기조적인 물가흐름 및 성장과 물가 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6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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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6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같은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710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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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0.20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가 동결됐지만 불안불안하네요

  2. 영도나그네 2017.10.20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다음에는 기준금리가
    오를것 같더군요..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