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20:33

 
 

 

 

송도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 최고 2만8000대1 기록

전매기간 6개월 분양권 수요↑

 

 

전매기간이 6개월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6만명이 몰렸다. 지난 한 해 인천 총 청약자 수(18만명) 대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매기간이 짧은 분양권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전매 금지 강화 정책의 `풍선효과`로 보인다"며 "전매 규제 반사이익으로 8월 전 분양하는 물량 중 전매기간이 짧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은 청약 과열 양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무순위 청약에서 총 50가구 모집에 5만8763건(경쟁률 1175대1)이 신청했다. 이 청약은 평형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했는데, 단 2가구만 나온 전용 84㎡A에는 5만601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만8007대1에 달했다. 전용 120㎡A는 40가구에 2만7173명, 157㎡A는 8가구에 1만2597명이 청약했다. 당첨 부적격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미계약 물량을 추가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은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으로 불린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신축 아파트 몸값이 뛰면서 줍줍은 경쟁률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요구하지 않기에 청약 실수요자들이 몰린다. 이달 초 진행된 위례 `중흥S클래스` 청약에도 2가구 모집에 4043명이 몰렸고 비슷한 시기 `힐스테이트 부평` 1가구 모집에도 3419명이 신청했다.

 

 

게다가 이번 송도더스카이 `줍줍`은 전매기간 6개월에 `비규제` 반사이익까지 부각되면서 이례적인 경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날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8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셈이어서 투자자와 청약 대기자들은 "(비규제) `막차`를 타자"며 청약했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규제 전 막차를 타자는 열기가 송도 줍줍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가점이 낮아 청약할 엄두도 못 낸 사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축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 투자 가치로 분양권을 보유하려는 사람 등 분양권 수요가 다양한데 이를 막아버리니 당분간은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가치가 더욱 뛸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7월 전국에서 진행되는 일반분양은 9만1178가구다. 수도권에서는 4만5767가구, 지방에선 2만30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 그 외는 6개월 전매를 적용받고 있어 분양권 투자 수요에 의해 지방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그러나 8월부터 지방에서조차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투자 수요가 더해져 청약 흥행 열기가 확산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거주할 진짜 수요자들만 청약에 참여하기에 요즘처럼 높은 경쟁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연기된 물량까지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8월 전 물량을 밀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2020년 5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당첨땐 수억 차익"…코로나도 못막는 청약 열기

위례중흥S-클래스 펜트하우스, 10년 전매제한에도 청약 폭주

풍부한 시중 현금유동성 방증, 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도 들썩

21가구 무순위 모집에 1만명,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전

마지막 기회"에 통장 몰려

 

 

분양가가 16억원에 육박하고 규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위례신도시 펜트하우스 2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에 4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시중의 현금부자들이 들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단숨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다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위례신도시 하남시 권역 A3-10블록 `중흥S-클래스`에서 나온 전용면적 172㎡ 펜트하우스 두 채 무순위 청약에 4043명이 몰려 경쟁률 2021.5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말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26가구 모집에 4만4448개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4.3대1로 완판됐다. 이달 4일 나온 펜트하우스 두 채 역시 1순위에 43명이 지원해 마감됐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하자 이 물량이 `줍줍`으로 나왔는데, 기회를 포착한 현금부자 수천 명이 잇달아 신청서를 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전매제한 10년이 걸려 2030년이 돼야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결국 향후 10년간 보유현금 15억9000만원을 아파트에 묻어놓을 여력이 있는 현금부자만 4043명이 몰렸다는 얘기다.

 

 

쌍용건설이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에 내놓은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줍줍에 몰린 열기도 뜨거웠다. 이 단지 전용 39~84㎡ 21가구가 줍줍 매물로 나왔는데 1만3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77.8대1을 기록했다. 전용 84㎡A형 11가구 물량에 644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85.5대1로 가장 높았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4억7960만~5억1690만원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아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한 당첨자는 2022년 9월로 예정된 입주 시점 이후 매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이 의정부시에서 내놓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추후 부적격자, 계약포기분이 나올 것을 예상해 이례적으로 청약이 시작되기 이전인 4일에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인파 1만733명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이 단지는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사전 무순위 청약 상위 순번이 줍줍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와 수원시, 의정부시 등 3곳에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총 2만4810명이 몰린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 시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 줍줍 열기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정한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물량의 500%(5배수), 그 외 지역은 40%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 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대책이 나오기 전달인 2월 경기도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줍줍 청약에서 미계약분 42가구를 모집하는 데 6만7965명이 몰리는 등 줍줍에 대한 열기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 정한 대로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면 미계약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줍줍 물량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지난 4일 무순위 청약이 `마지막 줍줍`으로 거론되자 숨죽이던 예비 청약자들이 잇달아 신청서를 써냈다는 분석이다.(2020년 5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원·안양·군포 등 경기남부권, 온라인카페 통한 담합 많아

국토부 혐의입증 11건 입건, "100건은 추가 내사 진행중“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조사, "10대가 35억 집 구매" 편법 의심

 

 

두 달 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출범시킨 국토교통부가 집값담합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집중해온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는 부정청약·온라인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거래 과정에 정부가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형사처벌에까지 나선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사례 총 364건 가운데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신고자 진술 확보, 현장 확인, 입수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형사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 가운데 1건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건은 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5건은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00건은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1건)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8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거래를 방해한 행위(2건) 등이다. 혐의가 확인된 집값담합 사례 대다수가 지역 인터넷 카페에 "○○억원 이하로는 아파트를 팔지 맙시다" "저가매물을 등록하려고 하는 ○○부동산에는 매물을 내놓지 맙시다"는 내용이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오프라인 현수막 1건은 서울이었고, 나머지 온라인 집값담합 행위는 수원·안양·군포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집값담합 행위는 지난 2월 21일 집값담합 금지규정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걸린 현수막이나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된다. 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다만 2월 20일 이전 걸린 현수막이나 온라인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내리거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아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결과가 발표된 1·2차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구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조사는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3차 조사는 작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전체 거래 1만6652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추출된 1694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 유용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35억원 아파트를 구매했다.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10대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서울 7개 조합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등 조치 예정이다. 점검 대상 7개 조합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이다.(2020년 4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예금통장 잔고를 비롯해 자금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가령 주택 구입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신고서 등을 제출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매매 가격 중간값)이 8억9751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서울 지역 웬만한 아파트 구입자들은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정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불법 증여와 투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편법거래 근절을 이유로 속속들이 개인 재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 더구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소명에 따른 불편을 우려해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거래 절벽을 넘어 부동산시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국민을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발상" "외제차·명품 구매자는 왜 자금 출처를 조사 안 하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가격·수요를 통제하는 반시장 정책에 매달리면 역효과만 낳게 된다. 대출 제한과 보유세·양도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담긴 12·16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약한 경기 수원·용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학군이 좋은 서울 강남·목동 전세금이 치솟는 등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부작용의 결과다. 지금은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처방보다 수요에 맞는 신축 아파트 공급 등 시장 맞춤형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2020년 1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적용, 한달만에 또 개편 `누더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현재까지는 청약 당첨자 숫자의 80%를 예비 당첨자로 뽑았으나 20일부터는 대폭 늘려 500%를 뽑게 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1순위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못하는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 물량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추첨하던 기존 방식이 `밤샘 줄서기`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며 4월부터 분양현장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제도가 점점 `누더기`로 변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500%까지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가구의 80%가량 뽑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는 예비 당첨자 수가 분양 물량의 80%, 80명이었다. 1·2순위 신청자 중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 80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으로 남은 물량을 소화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약 경쟁률은 높았어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는 단지가 속출했다. 그 덕에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심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41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접수한 청량리 한양수자인에는 전체 모집 가구의 10배가 넘는 14000여 명이 몰렸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를 분양현장에 적용한 4월 이후 진행된 5곳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5.21, 공급 물량 대비 5배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예비 당첨자 수를 5배수로 늘린 까닭이다.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는 서울·과천·분당·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청약 부적격자 신청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홈페이지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20195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5년간 서울 벗어난 순이동자 56만명 달해, 경기, 인천, 세종 등지로 이동

 

높아진 서울 집값에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서울 집값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수요층들이 주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9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20192) 서울시를 벗어나(전출) 전국으로 이동한(전입) 순이동자는 총 566848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137256201614257201798486201811230명 등이었다. 서울에는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았고, 이렇게 나가는 인구가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서울을 떠난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시, 세종시로 각각 이동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순이동자는 588542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48285), 세종시(1821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연령대는 30대가 1929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을 떠나는 이유로 '집값'이 지적되는 이유다. 다음으로는 40(96259), 50(93016), 60(73787) 등의 순이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3.56% 상승했다. 2006(24.11%)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서울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눈높이도 만만치 않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주거 비용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지난 3월말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121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는 35949만원, 인천은 27247만원으로 절반도 안됐다. 심지어 경기·인천의 매매가격은 서울의 전세가격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631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25282만원)와 인천은(243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내 집 마련을 그나마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는 '분양'도 쉽지 않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오르고 있는데다, 투기과열지구로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서다. 3월말 기준으로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445만원이다. 경기도는 1083만원, 인천은 1151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경기, 인천 지역과 격차를 보일수록 탈서울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서울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과 가까우면서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들은 청약성적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됐던 위례신도시 신규 아파트들이 이러한 경우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4939가구를 모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1순위 청약72570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77.281을 기록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으로만 모집했던 특별공급에서도 100%의 소진율을 달성했다. 2분기에도 이처럼 경기·인천권에서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택지지구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금지구의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용 51·591614가구다.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C-3블록에서는 동원개발이 '시흥장현 동원로얄듀크 2'(34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역세권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3블록에서는 신영이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778가구)를 공급한다.(20194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률적 규제 풀어야 시장 살아, 서울 잡으려다 지방만 초토화

중개사 생계 위협받는 수준, 자체플랫폼 만들어 역량강화

중개료 고정요율제도 추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 없는 상태가 몇 달째라고 합니다. 침체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전국 10만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수장으로 취임한 박용현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침체`가 아닌 절벽, `벼랑 끝`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6일 취임 후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흔히들 서울만 얘기하지만 울산이나 부산 같은 지방은 더 심하다. `침체`가 아니라 `비정상` 수준으로 거래가 없어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도입하고 대출을 옥죄어 집을 살 여력이 줄어들었고,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일부 지역을 묶으면서 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에 확 늘어난 공인중개사 숫자는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2017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잇달아 규제를 쏟아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5년 만에 공인중개업소 폐업 숫자가 창업 숫자를 넘어서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그는 "협회가 나서서 일률적 규제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지역 지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이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부를 이길 생각은 없다. 다만 시장 최전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정책 당국이 잘 모르는 시장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이를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규제를 풀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책 변경이라는 외부 변수에 따라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체력을 기르는 중장기 전략도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그가 밝힌 미래 먹거리 확보 방안은 전국 10만 공인중개사들이 수집한 정보를 현재와 같이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재생산해 제공자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권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움직여) 그렇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결국 현재와 같이 단순 중개만을 하는 식으로는 공인중개업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를 타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능동적 정보 생산·가공·제공자로 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시세 정보는 사실상 전국의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우리 중개사들이 가장 ``한 정보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하고 모으지 못해 흘려보내 왔다.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세나 매물 현황 등 부동산 관련 통계정보 생산·제공의 주체가 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박 회장은 "이것이 공인중개사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게 되면 굳이 현재처럼 감정원이나 KB에 정보를 줄 필요도 없다"고 자신했다.

 

 

  `직방` `다방` 등 스타트업 방식으로 생겨난 부동산 중개 관련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의 중개 플랫폼 `한방`이 있지만 아직까지 파급력이 크지 않아 다른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상황. 박 회장은 "3월 말 1차적으로 `한방`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고, 외부 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어떻게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비자와 중개사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해 하반기까지 결과를 받아본 후 내년 새로운 `한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을 낳고 있는 공인중개보수료율에 대한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중개보수료율은 자율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만이라도 현재처럼 상한요율제(최고 거래금액의 몇 %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가 아니라 고정요율로 하는 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거용 부동산 매매는 거래가액에 따라 0.4~0.6% 이내,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는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한요율제는 고객과 중개사 간 갈등만 부추긴다"면서 "정확하게 몇 %인지를 정해줘야 논란이나 다툼의 소지가 작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2019312일 매일경제 기사 참)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기지역 부동산 거래량 5년여 만에 최저규제지역 `거래절벽`

이달 전국 입주가구의 43% 집중"조정 내지 약보합 지속될 듯

 

 

  경기도 주택 거래량이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과천, 광명, 하남 등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주저앉았다. 여러 부동산 규제로 경기도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의 40% 이상이 경기지역에 집중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625건으로 지난해 213205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37월의 5763건 거래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과천(-94.0%), 성남(-92.2%), 광명(-89.0%), 의왕(-79.3%), 하남(-78.7%), 용인(-76.5%), 안양(-75.4%), 구리(-67.9%) 순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과천·광명·하남과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 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거래 문턱이 높아져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미분양 가구 수는 증가했다. 지난 1월 경기지역 미분양 가구 수는 전월보다 1801가구 증가한 6769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19가구로 전월보다 1510가구 줄었다. 분양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26271순위 청약에서 459가구 모집에 235명 신청해 4.4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입지나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 경쟁률은 기대만큼 높지 못했다.

 

 

  올해 들어 인천 검단신도시, 부평구 등에서 진행된 수도권 분양이 잇달아 미달한 데다가 서울도 입지가 좋지 않거나 대출이 어려운 대형 주택형의 경우 완판에 실패한 점을 고려하면 경기지역 청약 경쟁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것 또한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 이달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가구 36115가구 중 약 43.2%에 해당하는 15610가구가 경기도에 분포한다.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인 1669가구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용인과 화성에는 1천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고돼 있다. 인천·경기도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말 84.0%에서 지난 182.2%로 떨어졌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경기지역은 올해 약 11만가구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천, 성남, 과천, 하남 등 그간 가격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나 용인, 화성 등 입주 물량이 쏠린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약보합 또는 조정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3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4.3(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는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일주일 새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돈줄을 막으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2.7)`임대사업등록 활성화`(2.8)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이라 서울 집값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임대기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중 매물을 줄여 집값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았다.(2019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자 위주 실수요·투자수요 모두 위축 양극화의 방향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최근 피데스개발과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2명 대상으로 ‘2018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대책(20178.2대책~20189.21대책 등) 이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 전개(32.4%) 실수요·투자수요 시장 모두 위축(26.8%) 양극화 등 지역별로 차이 날 것(25.5%) 순으로 응답했다. 세 가지 답변 모두 작년에 비해 응답이 늘었는데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은 작년 대비 1.6%p 증가(30.8%32.4%)했고, `투자 수요 시장 모두 위축`2.9%p 증가(23.9%26.8%), `양극화 등 지역별로 차이날 것`4.6%p 증가(20.9%25.5%)했다. 반면 투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작년 12.7%에서 올해 10.0%2.7%p 줄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투기과열지구 추가(33.8%) 투기지역 추가(31.7%)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29.8%)을 꼽았다. 향후 주택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적 요인은 `교통·출퇴근 편리성`(52.8%)으로 `지역발전가능성·투자가치`(14.4%), `주변경관·쾌적성`(9.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통·출퇴근 편리성 응답은 작년(46.6%) 대비 올해(52.8%) 6.2%p 증가했고, 지역발전가능성·투자가치 부분은 8.3%에서 14.4%6.1%p 늘었다. 학교, 학군 등 교육시설도 7.5%에서 9.6%2.1%p 증가한 반면 주변경관·쾌적성은 작년 23.7%에서 올해 9.7%14.0%p나 줄었다. 향후 주택 구입 시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10.7%) 중요한 편이다(57.1%) 보통이다(23.5%) 중요하지 않다(8.8%)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교육여건이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재작년 42.9%, 작년 61.8%, 올해 67.8%로 크게 늘었다.

 

 

 

  가장 우려하는 환경 재해로 과반수 이상이 `미세먼지`(51.9%)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진`(26.0%), `폭염(12.6%)` 등으로 응답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드론(29.0%)`, `자율 주행차(22.7%)`, `로봇(11.5%)`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AR·VR`(10.6%), `3D프린트`(5.5%), `IoT시설(사물인터넷)`(5.4%) 등으로 응답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모양새다. 외국인 임대주택 인지도는 50.5%, 투자의향은 10.5%로 나타났으며, 셰어하우스 전용건물은 인지도 64.4%, 투자의향 15.0%로 나타났다. 공동조사팀 관계자는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향후 주택 수요가 실거주자 중심으로 움직이며, 세부 정책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특히 교통과 출퇴근, 교육 등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주거공간 수요를 감안한 정책과 상품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20181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