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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서울주택 중위값 9억인데…실수요자 지원기준은 여전히 6억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더보기
9월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될 듯 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 더보기
다주택자만 세금 폭탄?…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중저가 주택 시세 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서 80%로 올리면, 시가 8억 주택 재산세 28%↑ 與, 종부세 인상법 7월 처리땐, 고가주택 보유세 내년 `눈덩이` 정부가 6·17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 대출규제 및 실거래조사를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도 9억원 초과 주택과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정하고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가주택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로 올 상반기 중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부담이 커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해 수요를 억누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이미 보유자금과 대출 등을 총동원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구매한 30·40대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에게 .. 더보기
"분양권 규제전에…" 송도 줍줍 몰려든 6만명 송도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 최고 2만8000대1 기록 전매기간 6개월 분양권 수요↑ 전매기간이 6개월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6만명이 몰렸다. 지난 한 해 인천 총 청약자 수(18만명) 대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매기간이 짧은 분양권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전매 금지 강화 정책의 `풍선효과`로 보인다"며 "전매 규제 반사이익으로 8월 전 분양하는 물량 중 전매기간이 짧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은 청약 과열 양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무순위 청약에서 총 50가구 모집에 5만8763건(경쟁률 .. 더보기
위례 2건 `줍줍`에…현금 16억 들고 4천명 달려왔다 "당첨땐 수억 차익"…코로나도 못막는 청약 열기 위례중흥S-클래스 펜트하우스, 10년 전매제한에도 청약 폭주 풍부한 시중 현금유동성 방증, 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도 들썩 21가구 무순위 모집에 1만명,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전 마지막 기회"에 통장 몰려 분양가가 16억원에 육박하고 규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위례신도시 펜트하우스 2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에 4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시중의 현금부자들이 들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단숨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다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위례신도시 하남시 권역 A3-.. 더보기
국토부 집값담합 수사 발표 "△△억 이하로 팔지말자" 집값담합도 형사입건 수원·안양·군포 등 경기남부권, 온라인카페 통한 담합 많아 국토부 혐의입증 11건 입건, "100건은 추가 내사 진행중“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조사, "10대가 35억 집 구매" 편법 의심 두 달 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출범시킨 국토교통부가 집값담합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집중해온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는 부정청약·온라인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거래 과정에 정부가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형사처벌에까지 나선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 더보기
집 한 번 사는 데 증빙서류 15가지나 제출하라니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예금통장 잔고를 비롯해 자금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가령 주택 구입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신고서 등을 제출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 더보기
청약 예비당첨 5배수 확대…현금부자들 `줍줍` 막는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적용, 한달만에 또 개편 `누더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현재까지는 청약 당첨자 숫자의 80%를 예비 당첨자로 뽑았으나 20일부터는 대폭 늘려 500%를 뽑게 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1순위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못하는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 물량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추첨하던 기존 방식이 `밤샘 줄서기`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며 4월부터 분양현장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제도가 점점 `누더기`로 변한다는 것이다... 더보기
"집값 급등에 서울 떠난다"…탈서울족, 어디로 가나 봤더니 지난 5년간 서울 벗어난 순이동자 56만명 달해, 경기, 인천, 세종 등지로 이동 높아진 서울 집값에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서울 집값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수요층들이 주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9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 2월~2019년 2월) 서울시를 벗어나(전출) 전국으로 이동한(전입) 순이동자는 총 56만684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만7256명 △2016년 14만257명 △2017년 9만8486명 △2018년 11만230명 등이었다. 서울에는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았고, 이렇게 나가는 인구가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서울을 떠난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시, 세종시로 각각.. 더보기
"지금 부동산은 침체 아닌 벼랑끝", 박용현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일률적 규제 풀어야 시장 살아, 서울 잡으려다 지방만 초토화 중개사 생계 위협받는 수준, 자체플랫폼 만들어 역량강화 중개료 고정요율제도 추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 없는 상태가 몇 달째라고 합니다. 침체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전국 10만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수장으로 취임한 박용현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침체`가 아닌 절벽, `벼랑 끝`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6일 취임 후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흔히들 서울만 얘기하지만 울산이나 부산 같은 지방은 더 심하다. `침체`가 아니라 `비정상` 수준으로 거래가 없어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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