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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그랜드파크 전용 115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는 201712월 분양했던 `서울항동지구 우남퍼스트빌` 이후 13개월 만이다. 청약시장에선 분양가 9억원 이상 중도금대출을 막고,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등 정부의 `돈줄 죄기`와 각종 규제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간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홀로 인기를 끌던 청약시장에까지 경기 위축의 여파가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9일 진행한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1순위 청약(1170가구 모집) 결과 전용 115249가구 모집에 145가구가 지원0.58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이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구 우남퍼스트빌`(337가구) 청약 이후 처음이다.

 

 

  54가구를 모집한 전용 115D 타입은 13가구만 지원해 가장 낮은 0.24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대형 면적 중 가장 많은 가구 수를 공급한 115A 타입은 103가구 모집에 88가구만 지원해 경쟁률 0.851을 기록했다. 다만 실거주 수요를 겨냥한 전용 84481가구 모집에 1025가구가 지원2.13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3.33370만원의 분양가로 대상인 전체 가구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했고 거래절벽을 맞아 주택시장이 조정되는 분위기가 청약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높은 분양가로 중도금대출이 어려웠고 중·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자 선호가 성패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청약 불패로 불리는 서울에서 미분양이 일어난 점 자체가 어려운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국토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4.3(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는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일주일 새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돈줄을 막으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2.7)`임대사업등록 활성화`(2.8)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이라 서울 집값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임대기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중 매물을 줄여 집값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았다.(2019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코픽스·기준금리 상승 전망, 은행도 금리 인상 요인 커져

 

 

 

  미국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에 한때 5%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던 주요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가 최근 주춤해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전후로 금리를 끌어올릴 요인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데다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채 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달 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영향으로 월말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혼합형(고정금리) 주담대 가이드금리는 3.28~4.28%로 전주 3.30~4.30%보다 0.02%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35~4.46%에서 3.33~4.44%, NH농협은행3.05~4.39%에서 3.03~4.37%로 각각 0.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주 3.053~4.253%였던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상품 금리는 이날 3.031~4.231%0.02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5대 은행 모두 금리를 내리거나 제자리걸음한 것이다. 특히 한때 최고 금리가 4% 후반대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4%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날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3.37~4.57%)는 지난 1029일과 똑같다. 이 은행 대출 금리가 일반적으로 매주 월요일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3주 연속 금리 변동이 없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한 달 전인 1015(3.42~4.42%)보다 0.14%포인트나 내렸다. 금리가 최고 4.71%까지 치솟았던 615일과 비교하면 0.43%포인트나 빠지는 등 올 하반기 들어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들썩였던 국내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최근 안정세를 찾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돌파한 지난달 초 2.45%를 넘어선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92.3008%, 이날도 2.2825%2.2% 후반~2.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금융채 5년물은 은행들이 파는 혼합형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금융채 5년물 금리에 영향을 주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여파가 이미 지난달 선반영됐고 이후에는 뚜렷한 상승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달 말에는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일 발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방식의 주담대 기준금리인데, 지난 10월까지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올랐고 8~9월 두 달 연속 내렸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10월 기준 상승 추이로 전환했다. 10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1.9%,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3%로 각각 1월보다 0.2%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새로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주춤한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오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최근 보합세를 끝내고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는 보통 채권 단기물 금리와 직결된다. 장기물 금리와 연동되는 주담대 혼합형 금리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혼합형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20181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전문가가 보는 한가위 이후 부동산 시장, 부담 세입자에 전가

가을 이사철 등 겹쳐, ·월세는 불안할수도

 

 

  문재인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9·13 종합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조세와 대출규제를 망라한 `역대급 종합 정책`인 이번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를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일경제는 추석연휴를 맞아 21일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가나다순) 등 전문가에게 추석 이후 하반기 집값과 전세금 향방, 투자 전략을 물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번 9·13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집값과 전세금 역시 당분간 강보합과 안정세를 이어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하반기 시장에서는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에겐 확대된 청약 당첨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여태까지 내놓은 종합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4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여유 자금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나 상승 기대감을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하락 불안감과 상승 여지가 공존하는 만큼 양쪽의 힘이 4분기에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는 "신규 취득자는 임대사업자 절세도 불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적인 만큼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관망을 주문했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종합적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양가가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과열 진정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규제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가 전망에 대해 심 교수는 "집값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후 장기적으로 오를 것인 데 반해 전세가는 당분간 보합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안명숙 부장은 "추격 매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갈 것"이라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세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 부장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추격 매수 상승세가 꺾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가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봐 다른 이들과 의견이 달랐다. 안 부장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 부장은 "주택가격 9억원이 대출 여부의 기준이 되는 만큼 9억원 미만으로 시세를 형성할 아파트가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과 전세금의 동기화가 이뤄지면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인 만큼 성급한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좋지 않다""하반기에는 최대한 시장을 지켜보며 투자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소장은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세금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임대사업자 감소와 매매 전환 수요 감소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가을 이사철 도래 등 각종 요인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져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급 정책 격인 9·21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부장은 "서울 지역 공급이 사실상 외곽지에 몰려 있어 도심 중심부에 공급 대책을 기대했던 수요자의 실망도 적지 않다""서울 내 유휴지 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 역시 "지자체와 정부의 확실한 정책 공조와 다양한 주택 공급 방법 개발을 통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도심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및 층고 완화책 등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서울 공급량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은 셈이다.(20189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고강도 대책 발표 뒤 서울 부동산 돌아보니지역별 온도차

 

 

  "매도자가 계약하자고 앉은 자리에서 5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게 예사였는데 그런 게 하루 만에 없어졌네요."(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이쪽은 오히려 매수 문의가 늘었어요. 굳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가격대인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 수준이어서요."(노원구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관망이죠. 지금 매도자도 매수자도 정책에 이골이 나 있어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강남구 C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이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14일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시장이 일제히 멈춘 듯 거래가 끊겼지만 이번엔 워낙 광범위하게 세세한 대책이 나와서인지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했다. 부동산 대책의 주타깃이었던 강남권은 각종 대책에 면역력이 생겨 차분한 분위기였다. 대책 하루 만에 가격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 기류는 감지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아파트였지만 9·13 대책 후 하루 만에 콧대 높던 매도자들이 `어떻게든 팔아 달라`며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잠실주공5단지 내 J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기존 호가에서 얼마 정도는 협상할 수 있으니 이번에 꼭 팔고 싶다는 매도인 전화를 받았다""8·2 대책 후 가격이 꽤 조정받았다가 얼마 후 전 고점을 돌파한 학습효과가 있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수인들도 종부세가 늘어나고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매도호가에 맞춰 거래를 체결할지는 미지수다. 당분간 거래가 뚝 끊기면서 기존 호가 근처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치동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정책에 면역력이 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종부세도 내년 일이고 하니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자 공인중개사협회 서초지회장은 "강남권에서도 두세 달 정도는 분위기를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규제책이 엄청난 시장 파급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은행 PB센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수도권 6억원 이하 등)이 새로 생겼던데 그러면 임대사업의 실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의가 많았다. 고가 주택과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 지역 지점은 이번 규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이 막히면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직 가능하냐고 묻는 고객도 많이 감지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점들에는 강북에 집을 마련하고 대치동 등 주요 학군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고객 문의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강북 지역 대표 주자인 마포에서는 중형급 아파트 호가가 5000만원 떨어지고, 10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소형 아파트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대조적 모습이다.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이 종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매물을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실거래가 13억원 정도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매물은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낙에 강북 지역도 급하게 많이 오르다보니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바로 매물이 나오는 곳도 있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지금 팔자`는 매도인의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한 달 동안 매물이 전혀 없었지만 13일과 14일 이틀 만에 매물이 4건이나 나왔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별 타격이 없는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들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다. 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매물 제로` 현상이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매물이 나온 게 없냐"고 묻는 매수자들 전화만 간간이 걸려오고 있다. 상계동에서 30년간 공인중개사를 해온 Y부동산 대표는 "여전히 매물은 전혀 없지만 이번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하니까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특히 올해 말까지 인정되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등이 저가 아파트는 유지되다 보니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 주공아파트 단지는 구조적으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병목 현상에 빠져 있다.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여러 채를 사들인 보유자로선 중간에 내놓기 어렵고,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는 주변으로 이사갈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나와야 보유 중인 한 채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S부동산중개소 대표는 "거주 중인 소형 아파트를 팔고 단지에서 크기를 키워가려는 수요는 제법 있지만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니 실거주자들도 움직이지 못한다""서울에서 이 가격대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없다 보니 평수에 상관없이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금을 내겠다는 대기자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20189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8·27 대책 수요억제·공급 투트랙,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 등은 조정지역 묶어, 전문가 서울 도심 공급 늘려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 트랙전략을 세웠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의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 수요 억제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수도권의 공급여건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라며 공급 쪽에 정책 운용의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일단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종로·동대문구·동작·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5% 이상이라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25개 구 중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으면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 전역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유지돼 투기과열지구는 31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거래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 등 3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조정지역은 전국 42곳으로 늘어났다. 이곳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했다. 비투기지역인 서울 광진·서대문구 등 10개 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이 그 대상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집값과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세제·금융 대책 등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 이상을 추가로 개발한다. 지난 7월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을 빼면 14(부지 확보 기준)이 새로 개발되는 셈이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2420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에서도 일부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부 사업지구의 입지 등을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문기 실장은 정책 기조를 바꾼 건 아니고 2022년 이후 택지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땅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택지 개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입지가 나쁠 경우 공급 과잉 사태가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도 과열된 집값을 안정시킬지 미지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규제로 상승 폭은 줄어들겠지만 전반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풍부한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도심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2018828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무서운 주담대금리…기준금리의 3배 폭등

분류없음 | 2018.07.14 07:12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2년간 기준금리 0.25%P 상승같은 기간 주담대는 0.72%P

대부분 장기인 주택대출금융채 5년물 금리와 연동돼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올라

추가 금리인상 앞두고 가계대출 부담 더 늘수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일반 소비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리 동향을 비교한 결과 기준금리는 찔끔 오른 반면 주담대·가계대출 금리는 그보다 3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2년간 한은이 내놓은 월별 금융기간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오른 반면 주담대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0.72%포인트,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69%포인트씩 뛰었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최고 3배 가까이 더 오른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66월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내려간 이후 18개월 만인 2017111.5%로 올랐다. 이 기간 주담대는 2.77%에서 출발해 기준금리 변동이 없던 그해 11월 이미 3%를 넘었고, 올해 5월에는 3.49%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준금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한은 기준금리가 대출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는 1년 이하 단기 시장금리의 지표 금리 역할을 한다""반면 가계대출은 보통 5년 이상 장기 금융채 금리와 연동돼 있는데 이 금리가 최근 많이 뛰면서 기준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는 만기가 길게는 30년에 달하는 대표적인 장기 대출이다. 은행들이 파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상품인데 5년 동안 시중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 조정이 안 되다 보니 은행들은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고정금리 적용 기간과 똑같은 5년짜리 금융채 AAA등급을 혼합형 주담대 상품의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AAA등급 금리는 최근 2년 새 1.24%나 급등했다.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 상승폭을 훌쩍 뛰어넘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유다. 금융채 5년물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연동되는 현상은 2년 새 기준금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올랐던 2010~2012년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당시 금융채 AAA 5년물 금리는 201064.99%에서 2년 뒤 3.77%로 오히려 1.22%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주담대는 0.1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기준금리가 이 기간 총 1.25%포인트 뛰었지만 금융채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담대 금리 오름폭을 제한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급격히 오른 기준금리가 소비자 부담을 키울 것을 우려해 은행에 고정금리 상품 판매를 촉진한 데 따른 영향도 작용했다.

 

 

  금융채 5년물 같은 국내 장기 채권 금리는 보통 미국 국채 10년물 등 장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경제 회복세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으로 지난 4월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반대로 한은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 단기물 금리에 연동된다. 운전·시설자금 명목으로 이뤄지는 기업대출의 만기는 대부분 1년짜리다. 그러다 보니 주담대와는 달리 만기가 짧은 단기물 상품 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한 만큼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1일 단위로 움직이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리 상승도 주춤하다. `규모의 경제` 영향도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호 대출 규모는 2~3억원이지만 중견기업은 건당 5~7억원, 그 이상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신용이 좋은 기업은 만기가 끝나고 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별로 쟁탈전이 치열하다 보니 더 싼 금리를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출금리는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10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이 판매하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47~4.67%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시장금리가 선반영되면서 한 번 고점을 찍고 난 뒤 안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예상돼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2018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가계대출 고삐 조이자 주담대 증가폭 크게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되레 큰폭 증가

4월 기타대출 2.7조 늘어 최대 서민 금리부담 3%5%대 커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이른바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억제를 추구했지만 정작 주담대 수요자들은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만 늘어났고 한계 차주는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기타대출은 전월보다 2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중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지난 27000억원, 315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대출은 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를 제외하고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월 신용대출은 14000억원으로 기타대출 27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4월 주담대는 3월보다 24000억원 증가해 전월(28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둔해졌다. 20164(46000억원), 20174(3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주담대가 감소하고 반대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주담대를 생활비로 사용하던 수요가 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3월 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4월 신용대출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 21000억원, 34000억원에서 4월에 1400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기타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14000억원 중 상당액이 주담대 수요에서 넘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4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26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 줄어든 게 주담대 축소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달 6000가구로 전월(14000가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기존 주담대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취약 차주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를 규제하니 서민 생활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갔다"고 진단하고 "이들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버티기 힘든 취약 차주들이 상당수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 중반에서 5%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용대출 금리는 중간 신용등급인 5등급 고객이 대부분 5%대 중반에서 시작한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크다.

 

 

  주담대와 기타대출을 합친 4월 전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1000억원 늘어 전월(43000억원 증가)과 전년 동월(46000억원 증가) 대비 각각 8000억원과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67000억원) 이래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64월 평균(68000억원)보다는 적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은 연간 대출관리 목표(장기 추세치 8.2%)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출에서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3일 취약 차주 문제를 포함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70에서 60,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20185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양도세 중과, 부동산 전망, 전문가 50인 설문조사

현 상황은 주택 시장 사이클상으로 어디에 위치할까.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 전반기'에 있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이어 '상승 후반기'(22%), '정점'(1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작년 말 조사에서는 '상승 후반기'(34%) '하락 전반기'(28%) '정점'(26%) 순이었다. 3개월 새 주택 시장이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국면이 전환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섭게 치솟던 서울 집값이 3월 이후 잠잠해진 이유로는 전문가 중 28%'대출규제 강화'를 꼽았다. 주택 구입 자금 중 상당 비율을 은행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금융당국이 자금줄을 조이다 보니 빚을 내 주택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최근 서울 내 주택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의견도 24%나 됐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 건수는 134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존 최대 거래 건수는 20153월에 기록한 12972건이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다주택자가 이미 다 내다 팔았기 때문에 4월부터 매물 실종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답변도 14%를 차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급한 매물은 대부분 소화됐기 때문에 4월 이후에는 당분간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희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보유세 관련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안정된 것은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12%), 경기도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기존 서울 시민의 '탈서울'(10%), 자금 출처 조사 강화(6%), 금리 인상 가능성(6%) 때문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의존도가 37%에 달해 대출이 막히면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대출 규제 효과가 더욱 극대화돼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소멸된 것은 작년부터 정부가 쏟아낸 각종 주택 시장 규제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개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중에는 '헛발질'도 적지 않지만 다양한 규제가 한꺼번에 가해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투자심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중 52%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고, 별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정부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전문가 중 82%는 분양가 통제가 일반 아파트 가격 억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강남·과천 등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통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36%의 전문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을 방해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봤다. 22%의 전문가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언젠가는 재건축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의 철거 시기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조삼모사' 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문가 중 28%는 집값 상승의 원인인 재건축 사업의 남발을 억제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두 가지만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 공급'(56%)을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강화'(30%), '민간임대주택 확대'(2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20%)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가장 효과적인 재산 증식 방법이라고 봤다. 시중에 유동자산이 넘쳐 나지만 부동산을 대체할 마땅한 투자자산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이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매력적인가'란 질문에 12%'매우 그렇다', 36%'다소 그렇다'고 답했다. 작년 말('매우 그렇다' 12%, '다소 그렇다' 38%)과 답변 양상이 비슷했다. '보통이다'란 답변은 32%였고, '다소 아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매우 아니다'고 답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20184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33억 대출 끼고 55억원에경치 좋아 실거주 목적인 듯

 

 

  박명수·한수민 부부가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 위치한 주택건물(사진)을 매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0일 용산구 이태원동 지하 1~지상 2, 대지면적 533, 연면적 312.56주택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다. 33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순수 투자액은 22억원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적당한 가격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건물 투자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박명수·한수민 부부의 이번 투자는 실거주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는 평가다. 이들 부부가 구입한 주택건물은 필리핀·알제리·케냐 등 대사관이 밀집돼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남산이 잘 보이는 데다 언덕 위에 있어 경치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태원동은 풍수지리상 터가 좋다는 인식 때문에 재벌가 대저택이 많다. 배우 이영애·조인성·길용우 등 유명 연예인도 이 지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명수·한수민 부부가 공동 명의로 건물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피부과 의사인 한씨가 단독 명의로 건물 2개를 매입했다. 2011년 서울 성북구 대학로 인근 대지면적 177.2, 연면적 469.75, 지하 1~지상 4층 규모 빌딩을 29억원에 사서 201446억원에 팔았고, 2014년에는 서울 서초구 함지박사거리 대로변 코너에 있는 기사식당 건물을 88억원에 매입하고 5층 규모로 신축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20183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