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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 대상 되는 게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 더보기
국토부, 공동주택 1243만가구 가격공시 서울 아파트 공시價 8% 급등…보유세폭탄 터지나..... 전국 4.4%↑…제주 20% 올라 서울 상승폭 10년만에 최대치…강남중대형 세금 최소 30만원↑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단지 공시가 66억…12년째 1위 서울 강남구 개나리SK뷰 아파트 전용면적 84.9㎡에 사는 A씨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3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8억4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1.43%에 달해 9억원대 중반으로 껑충 뛰면서 9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도 지난해 138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세금 증가율은 22.9%에 이른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 더보기
10년새 10억원 뚝...원조 '하늘 궁전' 타워팰리스의 굴욕 럭셔리 펜트하우스 예정공시가격 보니 타워팰리스 1차 100평형 30억원 5위 10년새 10억 떨어지고 순위도 하락 갤러리아포레, 아크로리버파크 등에 밀려 한남더힐 급등하며 1위 부상 "희소성 떨어지고 품질 떨어져" 연간 보유세·관리비만 수천만원 2002년 서울 도곡동에 들어선 타워팰리스. 국내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렸다. 이 중에도 면적이 100평형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가 있다. 타워팰리스 1차 61층에 있는 102평형(전용 244㎥이하 전 서울 도곡동에 들어선 타워팰리스. 국내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렸다. 몸값이 어느 정도일까. 정부의 공인가격인 공시가격이 입주 직후인 2003년 1월 1일 기준 18억원에서 2000년대 초중반 주택경기 호황기를 지나며 2007년 1월 1일 40억8.. 더보기
새 대통령 누가되든 집값에는 `글쎄` 대선후보 부동산공약 분석 文·安 "대출규제 확대할 것" 주거복지·보유세강화도 다수…4명 "국회, 행정수도로 이전 "초과이익환수 입장은 `아직`…대규모 개발계획도 안보여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둔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분야 공약으로 '주거 복지'와 '보유세 강화'를 내걸었다. 또 서민 주거 안정, 임차인 보호 등 세입자 중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 공약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누가 되든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정책을 곧바로 펼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공약은 보유세와 가계부채 관리 부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산세·보유세 인상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재검토, 가계부채.. 더보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하면 무조건 좋다고? ‘득실 따져봐야’ 이달 말 입주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더보기
2016년도 공시지가 전국 평균 4.47% 올랐다는데....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35%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9%)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중앙행정.. 더보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있나... 최근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과거엔 연말정산 결과가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봉급이었는데 금년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이다. 유리알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더 걷으려는 정부에 뿔이 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몰랐지만 막상 연말정산으로 뚜껑을 열자 11개월치의 봉급이 연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 부담은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 사람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취득단계를 살펴보면 지방세인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 부과를.. 더보기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과 부동산 대책의 기본 기조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