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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 등록 주택이 그해 말 98만채에서 지난해 말 136만채로 크게 늘었다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최대 효과를 보려면 최장 10년을 묶어놔야 하는 만큼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주택 일부만 임대 등록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늘었다. 우대 혜택이 대폭 줄어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갈린다. 정부가 201712월께 야심 차게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다취득세ㆍ재산세ㆍ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9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 여만 가능하다. , 발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전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처음 살고 있던 주택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매력이 거의 없어졌다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감독도 세진다. 국토부가 9일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허가 없이 양도하면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기임대(4)나 장기임대(8)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기존 1000만원)를 내야 한다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최초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세입자와의 계약부터 인상 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첫 계약 시 아예 임대료를 높여 시작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등록 당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제한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된 상태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돼 9·13대책 이전부터 갖고 있어 세제 등의 혜택이 줄지 않은 주택부터 임대주택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신반포자이·래미안블레 등 강남권 신축단지서 1600가구송파 헬리오시티만 1400가구

은평 등 강북 재개발도 포함`준강남` 성남고등도 주목

19~39세 청년·신혼부부 대상, 해당 지역주민 우선배정 줄어타지역 거주자도 노려볼만

 

 

  송파 헬리오시티,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1600여 가구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쏟아진다. 주변 임대시세보다 40~60% 저렴해 임대주택의 `로또`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1순위 자격을 몰아주면서 `강남 금수저 임대` 논란을 일으켰던 우선공급 기준도 크게 낮췄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청약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국에서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에 14000가구, 6월에 1만가구 행복주택 입주자를 이미 모집했다. 이번 물량 중에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송파 헬리오시티(1401가구) 신반포자이(71가구) 래미안루체하임(50가구)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112가구) 등이다. 모두 올해와 내년 사이에 입주하는 강남 아파트 단지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 헬리오시티`는 전용 391065가구와 49316가구, 5920가구를 모집한다. 전용 59는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용 39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39는 보증금 7440~9920만원에 월 26~35만원이다. 전용 59는 보증금 15200만원에 임대료 53만원 수준이다.

 

  옛 개포주공 2단지인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에선 전용 4931가구, 5981가구 나온다. 59의 보증금은 18690만원, 임대료는 70만원 정도. 보증금을 25700만원으로 높이면 임대료는 35500으로 떨어진다. `신반포자이`에서는 전용 5971가구가 공급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행복주택과 비슷하다. 이곳 역시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20~3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강남권에서 나오는 행복주택 물량은 `송파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모두 신혼부부 대상이다. 이 같은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임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12월 입주를 앞둔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59월세 시세는 보증금 15000만원에 월 120~14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 단지와 자주 비교되는 잠실 파크리오의 같은 평형 월세 시세도 비슷하다. 강남권 외에도 입지가 좋은 서울 재개발구역이나 수도권에서도 행복주택 물량이 상당수 나온다. 서울 은평2-14블록 350가구 서울 신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2가구 경기 시흥은계 820가구 경기 성남고등 A-1블록 1040가구 경기 화성동탄2 A-82블록 820가구 등이 공급된다. 3월 공급된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등 행복주택은 `51`에서 `1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생과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대개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5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가구 내 총자산이 24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 기준 등만 충족하면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입주 자격은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예전에는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80%1순위로 배정하면서 강남 금수저 임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자치구 거주민 공급물량을 50%로 낮추고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2순위(광역권)3순위(전국권)가 경쟁하도록 했다. 공급 지역과 입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8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하반기 조례개정해 시행, 철도역 중심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 500m로 변경

"건대입구·신도림 등 수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40% 넓힌다. 역세권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층 주택 공급이 주요 목적인 만큼 건대입구역 주변과 신도림역 등 대학가 주변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역세권 범위보다 4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면 허용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확대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공급 가능한 임대 물량 확보가 쉬워지는 것이다.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프트를 줄이고 행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시프트와 달리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1~2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범위 조례는 행복주택 매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택의 역세권 범위도 기존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기준 월 10~20만원대, 민간임대는 20~40만원대의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건대입구역·신도림역 등 환승 더블역세권이 많은 2호선이나 9호선, 혜화역 등 대학가 주변이 우선 사업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 "한양대가 위치한 왕십리역, 건국대와 세종대 인근 구의역, 대학가는 아니지만 천호역도 역세권이 활성화돼 있어 사업지 범위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185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내집마련` 1년새 0.8%P↑…주택대출 확대요구도 늘어

정작 정부는 대출 조이고 재건축 억제해 공급 줄여

국민 10명중 6"주택관련대출 절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 또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주택자금 대출을 조이고,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이라는 화두를 내세운 현 정부 주택정책이 일반 주택 수요자 생각과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8%`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율은 1년 전 조사(82%) 때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 50~59세가 82.7%에서 84.7%, 40~49세가 80.1%에서 81.2%로 높아졌다. 40세 미만 연령대도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4.6%에서 75.4%로 높아졌다. 다만 60세 이상은 89.3%에서 88.5%로 소폭 낮아졌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0.1%)`이 꼽혔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18.7%)과 월세 지원(10.4%)까지 합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주거와 관련한 정부 역할로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위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현 정책 방향과 정반대인 셈이다. 특히 현재 본인의 주거 형태보다 한 단계 높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했다. 월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26.6%)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꼽았으며 월세 지원(25.4%)보다도 높았다. 전세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2%)1에 올라 전세자금 대출 지원(27.3%)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가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46%)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2.3%) 등의 순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전세보다는 자가를 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정부 주택 정책수요자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현 정부`공적 주택 100만호`를 화두로 내세우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임대주택 관련 대책을 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전역과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50%에서 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서울 전역과 주요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6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주택 구입 관련 `돈줄`은 죄는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은 대부분 임대와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맞지만 주거 형태를 더 상위 단계로 올리려는 사람들의 심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57%)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입주 의향이 6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 것 같아서(61.5%)` `이사를 자주 하지 않을 것 같아서(21%)` 등의 이유를 거론했다. 주거실태 조사는 국민의 주거 환경과 주거 이동, 가구 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다가 2017년부터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단위로 바뀌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75~9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20185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간 4~5년 단기 임대 후 세금감면 효과를 챙겼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건보료' 폭탄이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동반한 임대등록의무화까지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으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계약 때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에는 임의로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 그 대신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60%에서 70% 올라간다. 반대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현행 대비 10%포인트 깎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등록을 통해 공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했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임대등록자에겐 대폭 세부담을 낮춰준다. 20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차별을 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8년 임대할 경우 감면율은 80%, 4년 임대는 40%. 임대사업자 등록 때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바꾸지 못했던 조항도 변경됐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8년짜리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각종 세제혜택을 8년형 임대주택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준 것은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4만원의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하지만 2019년부터는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 임대등록이 된 곳은 79만채(13%)에 불과하다. 등록임대주택 중에서도 4년 단기임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통합시스템(DB)을 구축해 2020년 임대등록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번에 밝혔다. 8년 장기임대 또는 임대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사실상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간접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빠진 것이 결국 종합부동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201712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9월 발표'라더니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제외, 12월로 넘어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인데, 다주택자 석달 만에 집 팔아라?"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께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고 5년 간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계획,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드맵 발표 시기가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11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12월로 석 달 째 연기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대주택 등록 지원안 공개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 안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로드맵에 포함될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뒤 매도, 보유, 임대사업 등록 등의 방향을 저울질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매물이 안 나오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내년 3월까지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변수가 될 인센티브 안은 몇 달 전부터 예고만 하고 내놓지 않으니 팔 수가 없는 것"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인센티브 방안을 보고 매도를 해야 할 다주택자 입장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 말에나 대책이 발표될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석 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초에 한꺼번에 몰린다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사정이 급한 경우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등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중개업소 사장은 "연말, 연초에는 원래 집을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매수자들이 급할 게 없어 거래가 더 안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권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를 봉쇄해놓더니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퇴로까지도 막아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다주택자가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주택 신규 공급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규제가 풀릴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을 파는 중차대한 일에 6개월여의 시간도 짧은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인센티브 지원 시기에 맞춰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는 이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7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긴 연휴·규제강화 피해 몰려

전국 21곳 견본주택 문열어 고덕·광주 등 매머드급 많아

 

 

  이번주에 올 들어 최대 규모 분양 장()이 펼쳐지면서 분양 성수기가 절정에 진입한다. 22일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에 개관하는 견본주택(공공분양·임대주택 등 제외)이 총 21이고, 일반분양 물량이 13367가구에 달한다. 올해 청약 물량이 가장 많았던 7월 첫째주(14개 단지에서 1592가구 청약 접수)보다도 3000가구가량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다음주에 올해 최대 규모 청약 접수가 전망된다. 이처럼 공급 물량이 몰린 것은 지난달 청약시스템 개편, 이달 초 추석 연휴로 분양 일정이 대거 이달 말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10일 이후 지방 민간택지 주택에 전매제한이 강화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집단대출 보증비율 축소, 총부채상환비율 전국 확대 등이 들어갈 경우 지방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앞으로 주간 기준으로 이번주보다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주에 새로 견본주택을 여는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곳도 많다. 총가구 수 기준 고덕 아르테온이 4066가구 매머드급 단지이고, 호반건설·중흥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광주 그랜드센트럴은 2336가구로 광주·호남지역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날짜별로 보면 26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 재개발 단지인 광주 그랜드센트럴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상 3419개동 규모로 총 2336가구 중 전용 59~119173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27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상 3441개동 전용 59~1144066가구 중 13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중랑구 면목3구역을 재건축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새로 연다. 지상 3011개동 총 1505가구 규모로 이 중 1029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 백련산 해모로 견본주택 문을 연다. 지상 최고 249개동 총 76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10227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부산 연제구 연산6구역을 재개발한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견본주택을 연다. 지상 3611개동 전용 59~1051230가구.

 

 

  이번주에는 전국 9곳에서 2938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24한진중공업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는다. 지상 205개동 전용면적 59·84299가구 규모로 이 중 1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25한화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접수한다. 296가구 중 아파트 144가구와 오피스텔 76실을 일반분양한다. 26일에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B-2블록에서 총 701가구 규모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1'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평내호평역 대명루첸 리버파크'가 나란히 1순위 청약을 받는다. 평내호평역 대명루첸 리버파크는 지상 최고 3211개동 전용 50~841008가구로 구성된다.(201710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 부자 1광주에 사는 40대로 165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인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으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각각 300, 131명으로 86% 차지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182204이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총 642377가구.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많았다. 서울 임대주택수는 전체의 31%198547가구로 집계됐다. 경기가 158322가구(25%), 부산 81038가구(13%) 순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68%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35434가구), 서초구(3691가구), 송파구(29611가구) 순이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보다 여성 임대사업자가 더 많았다. 남성 84493명이 313562가구, 여성 97711명이 33474가구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은 광주 서구에 주소를 둔 A(43)1659를 등록했다. 이어 700채를 가진 경남 창원시의 B(50),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의 C(53)이었다. 연령대별 임대주택 사업자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은 153729명으로 84%, 20~30대가 27974명으로 15%, 20세 미만이 501명으로 0.3%로 조사됐다.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 501명 중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각각 300, 131명으로 86%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 이상이 153729명으로 84%, 20~30대가 27974명으로 15%, 20세 미만이 501명으로 0.3% 수준이다. 10세 미만 261명 중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각각 135명과 110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이며, 서울 서초·송파 3세 영아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D씨는 11세임에도 16채를 보유하고,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E씨는 13세임에도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국내 임대주택 등록률은 25%에 불과하다""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83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신한은행 '큰손 고객' 145명 설문

 

 

  ‘8·2 부동산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은 재건축·재개발주택을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정부 의도와 달리 임대주택 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지난 17일 자산가 145명을 대상으로 ‘8·2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은 이 은행에 현금 3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다. 8·2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선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의견이 조금 우세했다. 응답자의 56.5%가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31.7%) 재건축·재개발주택에만 영향을 줄 것(24.8%)이라고 답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응답은 41.4%였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처리와 관련,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41.4%는 현재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보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계속 보유할 것(15.2%)이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으로 1년간 투자할 예정인 상품으로는 70.3%가 부동산을 꼽았다. 주식은 7.6%, 외환은 2.15%에 그쳤다. 부동산 중 유망한 상품으로는 31.77%가 재건축·재개발주택을 꼽았다. 수익형 상품인 상가(17.9%)와 중소형 빌딩(17.2%)이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을 꼽은 자산가는 4.1%에 불과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8·2 대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824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아파트 월세가 급증하면서 서울지역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 월세 비중이 50%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 중 월세 비중이 48.3%로 작년 동기의 43.5%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월세 비중은 2014641.6% 보다는 6.7%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올해 상반기 38.3%이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14년은 27.8%, 2015년은 32.6%이다. 그 밖의 주택은 상반기 기준으로 월세 비중이 201449.1%에서 지난해 49.6%, 올해 53.2%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월세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8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임대차 월세계약을 조사한다.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신고서에 있는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조사 항목은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등 기본 정보. 이 정보는 동주민센터와 자치구를 통해 시가 받아 분석한다. 현재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세계약 현황을 파악하지만 시·도별 결과가 나오지 않고 2년 주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공표하는 지역별 주택임대차 비교 임대료 자료로도 활용한다. 지역별 월세계약 금액 평균과 연령별, 지역별 주거특징 분석 결과는 시민과 공유한다. 앞서 서울시는 전월세 거래량이 많은 5개 동에서 지난해 시범조사를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사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임대소득 추적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파악이 힘들었던 순수 및 소액보증부 월세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167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