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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예상보다 많이 나온 `종부세 폭탄` 알고보니… 임대주택 합산배제·정비사업 주택 취득일 계산 오류 등 착오 많아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데다 과세 금액(3조3000억원)도 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져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에서는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산 착오 등으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건축된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보유기간을 뺀 채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케이스도 있었다. 종.. 더보기
등록 임대주택에 주인 살면 과태료 5000만원…임대료 부담은 더 줄어 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더보기
시세의 반값…강남권에 `로또 임대` 쏟아진다, 내달 행복주택 20곳 입주자 모집 신반포자이·래미안블레 등 강남권 신축단지서 1600가구…송파 헬리오시티만 1400가구 은평 등 강북 재개발도 포함…`준강남` 성남고등도 주목 19~39세 청년·신혼부부 대상, 해당 지역주민 우선배정 줄어…타지역 거주자도 노려볼만 송파 헬리오시티,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1600여 가구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쏟아진다. 주변 임대시세보다 40~60% 저렴해 임대주택의 `로또`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1순위 자격을 몰아주면서 `강남 금수저 임대` 논란을 일으켰던 우선공급 기준도 크게 낮췄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청약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국에서 행복주택 20개 지구.. 더보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확` 넓힌다 市, 하반기 조례개정해 시행, 철도역 중심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 500m로 변경 "건대입구·신도림 등 수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40% 넓힌다. 역세권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층 주택 공급이 주요 목적인 만큼 건대입구역 주변과 신도림역 등 대학가 주변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더보기
집사겠다는 국민 느는데 막는 정부 `내집마련` 1년새 0.8%P↑…주택대출 확대요구도 늘어 정작 文정부는 대출 조이고 재건축 억제해 공급 줄여 국민 10명중 6명 "주택관련대출 절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 또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주택자금 대출을 조이고,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화두를 내세운 현 정부 주택정책이 일반 주택 수요자 생각과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율은 1년 전 조사(82%) 때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4년 .. 더보기
516만채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稅폭탄' 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더보기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연기 또 연기'…다주택자 어떡하나 '9월 발표'라더니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제외, 12월로 넘어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인데, 다주택자 석달 만에 집 팔아라?"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부동.. 더보기
'분양 슈퍼위크' 개막…1만3367가구 올 최대 긴 연휴·규제강화 피해 몰려 전국 21곳 견본주택 문열어 고덕·광주 등 매머드급 많아 이번주에 올 들어 최대 규모 분양 장(場)이 펼쳐지면서 분양 성수기가 절정에 진입한다. 22일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에 개관하는 견본주택(공공분양·임대주택 등 제외)이 총 21곳이고, 일반분양 물량이 1만3367가구에 달한다. 올해 청약 물량이 가장 많았던 7월 첫째주(14개 단지에서 1만592가구 청약 접수)보다도 3000가구가량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다음주에 올해 최대 규모 청약 접수가 전망된다. 이처럼 공급 물량이 몰린 것은 지난달 청약시스템 개편, 이달 초 추석 연휴로 분양 일정이 대거 이달 말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10일 이후 지방 민간택지 주택에 전매제한이 강화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 더보기
국내 집 부자 1위는 광주 40대…1659채 보유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 부자 1위는 광주에 사는 40대로 165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인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각각 300명, 131명으로 86% 차지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18만2204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총 64만2377가구다.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많았다. 서울 임대주택수는 전체의 31%인 19만8547가구로 집계됐다. 경기가 15만8322가구(25%), 부산 8만1038가구(13%) 순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 더보기
'8·2 대책'이후 자산가들은…"재건축·재개발에 투자할 것" 32% 신한은행 '큰손 고객' 145명 설문 ‘8·2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은 재건축·재개발주택을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주택자는 정부 의도와 달리 임대주택 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지난 17일 자산가 145명을 대상으로 ‘8·2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은 이 은행에 현금 3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다. 8·2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선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의견이 조금 우세했다. 응답자의 56.5%가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31.7%) 재건축·재개발주택에만 영향을 줄 것(24.8%)이라고 답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응답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