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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13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 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했다.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되,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20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현업 대민 접점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 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 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 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하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18개월 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하고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 2013년 공무원 보수는 2.8%, 사병 봉급은 20% 인상된다.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보수를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하는 한편,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했다. 또한 열악한 여건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을 신설하고 여비를 증액했다.

 

□ 2013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과 보수, 여비 제도 개선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되고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을 신설하고,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 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현재 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월2∼4만원을 신설하며,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5만원을 신설했다.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하고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직종별 보수표 】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대통령 : 192,553,000원, 국무총리 : 149,275,000원, 감사원장 : 112,93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9,770,000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 108,18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6,605,000원

 

◆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월 봉급

1급 1호 : 3,2953800원, 1급 23호 : 5,663,500원

2급 1호 : 2,967,100원, 2급 25호 : 5,208,000원

3급 1호 : 2,676,800원, 3급 27호 : 4,802,000원

4급(6등급) 1호 : 2,294,200원, 4급(6등급) 28호 : 4,288,300원

5급(5등급) 1호 : 2,050,300원, 5급(5등급) 2호 : 2,133,100원

5급(5등급) 3호 : 2,219,000원, 5급(5등급) 30호 : 3,976,100원

6급(4등급) 1호 : 1,691,400원, 6급(4등급) 32호 : 3,516,500원

7급(3등급) 1호 : 1,517,700원, 7급(3등급) 2호 : 1,587,100원

7급(3등급) 3호 : 1,660,300원, 7급(3등급) 31호 : 3,182,800원

8급(2등급) 1호 : 1,363,300원, 8급(2등급) 31호 : 2,884,200원

9급(1등급) 1호 : 1,203,500원, 9급(1등급) 2호 : 1,265,200원

9급(1등급) 3호 : 1,330,600원, 9급(1등급) 31호 : 2,641,000원

 

◆ 군인의 월 봉급

대장 : 6,808,600원, 중장 : 6,687,300원

소장 1호 : 3,654,700원, 소장 13호 : 4,789,100

준장 1호 : 3,450,300원, 준장 13호 : 4,563,900원

대령 1호 : 2,778,300원, 대령 15호 : 4,143,300

중령 1호 : 2,461,400원, 중령 15호 : 3,826,400원

소령 1호 : 2,006,600원, 소령 14호 : 3,249,400

대위 1호 : 1,587,900원, 대위 12호 : 2,576,800원

중위 1호 : 1,220,700원, 중위 7호 : 1,674,300

소위 1호 : 1,106,700원, 소위 2호 : 1,178,500원

준위 1호 : 1,461,700원, 준위 27호 : 3,416,900원

원사 1호 : 2,111,400원, 원사 15호 : 3,095,600

상사 1호 : 1,425,200원, 상사 19호 : 2,643,800원

중사 1호 : 1,134,400원, 중사 22호 : 2,470,000

하사 1호 : 950,300원, 하사 10호 : 1,295,000원

사관생도 : 1학년 259,700원, 2학년 291,900원, 3학년 323,200원, 4학년 406,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 : 323,200원, 부사관후보생 : 133,8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96,0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 1학년 84,400원, 2학년 106,200원, 3학년 133,800원

병 : 이등병 97,800원, 일등병 105,800원, 상등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

 

 

- 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늘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직 외무직 등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험시간을 늘려 시험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위험수당 등 인상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기를 진작하기로 했다.

1. 공무원 공개채용,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늘려

  내년부터 일반직 외무직 등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험시간 연장배율이 현재보다 커지는 등 ‘시험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연장배율은 전맹(완전실명) 장애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응시생의 1.5배에서 1.7배로, 약시 장애나 손떨림이 있는 뇌병변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1.2배에서 1.5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맹 응시생의 경우 9급 필기시험 시간이 현행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으로 늘어나 일반응시생(1시간 40분)보다 1시간 10분 더 길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응시생 시간 연장 편의제공은 지난 200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의 ‘편의지원대책’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9년 수능의 시간 연장 배율은 1.5~1.7배로 늘어났지만 공무원시험의 배율은 그대로라서 시간 연장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구분모집 제도가 없어 일반 응시생과 경쟁해야 하는 5급 공채시험 장애인 수험생은 물론, 구분모집이 있는 7, 9급 공채의 장애인 수험생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지금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등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 화재진화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근무수당 현실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구조구급 활동비(10만 원)와 화재진압수당(8만 원) 위험근무수당(5만 원) 등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각종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난이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하면서 위험이 높아지는 데도 수당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관의 4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최근 3년 동안 26명이 자살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관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도 꾸준히 추진하고 소방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약 400억 원국비를 지원하기로 해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약 6,7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