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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는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한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9472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로 불리던 2006년의 증여 건수가 192361건인 것에 비교하면 10년 만에 40%(77111)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증여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등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9503으로 2015(314513)보다 2.9% 감소했다. 그러나 증여건수는 지난 2015년의 251323건에 비해 7.2%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4774) 대비 4.93% 증가한 172904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지난해 전국의 상가·건물 등의 증여는 총 15611건으로 전년(13400) 대비 16.5% 증가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2060), 송파구(1770), 서초구(1495) 등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주택 증여는 송파구(1311), 강남구(1164), 마포구(1136) 순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서울에서 재건축이, 마포구는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들어 증여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증여와 상속세율이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20171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몇 년째 전세대란이라는데 과연 전세금은 얼마나 오른 걸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강남 외에 또 어느 곳의 전세금이 오른 것일까. 어느 연령층이 부동산 거래에 가장 적극적일까. 새로 생긴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등기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등기 통계 항목을 선정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공개하고 있다.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23회째를 맞아 분기마다 집계되는 대법원의 부동산·법인등기 통계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올해 1분기 전세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남구(3억42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전국적으로 평균 6%(611만6617원)가 올라 전세대란을 실감케 했다. 연령대별로 30대 결혼 적령층(12만4629건)보다 60대 이상 실버세대(13만1935건)의 부동산 구매가 더 많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은 모두 2만4096개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전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본점을 철수하는 법인(632개)이 더 많았고, 경기도는 반대로 이전해오는 법인(444개)이 더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2316만원), 세종(-695만원), 충북(-329만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세금이 떨어졌다. 이에 제주(1억4977만원)가 인천(1억1672만원)을 제치고 서울(1억9371만원)에 이어 평균 전세금 2위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인 지역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어 절반을 넘겼다. 시·군·구 기준 전세금 상위 10개 지역 중 대구 수성구(4위·2억4185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5위·2억3868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 지역이 차지했다. 강남에 이어 서울 성동구(2억8691만원), 중구(2억8464만원) 순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 의왕시(15위·1억6321만원), 부산 남구(17위·1억5721만원), 전북 순창군(19위·1억5000만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20위·1억4804만원)는 2014년 2분기부터 부동산 등기 통계가 공개된 뒤 처음으로 상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세금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은 시·도 지역은 충남·충북·전남·경북·강원뿐이었다. 지난 2년간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곳은 인천이었다. 한때 최저가격보다 6438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인천 평균 전세금의 61.9% 수준이다. 이어 제주(5843만원·47.9%), 세종(3411만원·37.1%)의 평균 대비 증감폭이 컸다. 


  올해 1~3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은 내국인이 65만6340건, 외국인 3281건, 재외국민 600건이었다. 내국인 중 남성은 54%(35만4407건), 여성은 46%(30만1933건)였다.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비율은 꾸준히 늘어 2007년 40%였던 것이 지난해는 47%로 7년 동안 7%포인트 높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비율이 2007년 40%에서 점차 확대됐다"며 "여성의 사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만6636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8만5554건(28.3%), 30대 12만4629건(19%) 순이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269건(0.3%)이나 됐다. 은퇴한 60대 이상(13만1935건)이 결혼 적령기인 30대(12만4629건)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부양 정책 효과와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등기 신청도 15% 증가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인 30대의 부동산 소유 비율은 전체의 19%로 3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부동산 소유권이 바뀐 이유는 매매가 60.7%로 가장 많았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8.2%), 증여(7.3%), 신탁(5.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5.0%) 이 뒤를 이었다.

  1분기 17개 시·도 중 법인 본점이 순감한 지역은 서울(-632개), 광주(-82개), 대구(-46개), 세종(-34개), 부산(-17개), 대전(-12개) 등 6곳이었다. 서울에서도 사무실 등이 밀접한 강남(-317개), 구로(-65개), 서초(-59개)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경기(444개), 충남(91개), 전남(75개)은 떠난 법인보다 새로 진입한 법인이 더 많았다. 경기도 내 화성(97개), 김포(90개), 파주(66개)가 1~3위를 기록했다. 충청도에선 천안(32개)으로의 본점 이전이 활발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난에 비싼 임대료 부담을 피해 지방행을 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이 작고 접근성이 유리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법인 본점이 33개 늘어나는 데 그쳐 인기가 주춤했다. 지난 분기 전국 3위였던 전입 순위가 7위로 내려앉았다. 세종시는 법인 본점이 34개 감소해 전출이 가속화됐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은 모두 2만4096개로 2014년 2분기부터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32%(7711개)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 5736개(23.8%), 부산 1264개(5.25%), 인천 1033개(4.29%) 순이었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이는 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서울에서는 강남(1828개), 영등포(817개), 서초(772개), 마포(483개) 순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에 인기가 높았다. 신설 주식회사 2만2229개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는 전체의 99.5%에 달했다. 자본금 1000만원 이하인 회사가 8726개(39.3%)로 가장 많았다.(2016년 4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수익의 중심에 공인중개사가 있다. -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된 동기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도전했던 때는 IMF가 끝난 시점이었다. 그 때는 삶 자체가 살벌한 전쟁터와 같았다.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이라는 몸살을 앓으면서 기력을 읽어 가던 때였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대기 발령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나도 예외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 때부터 사회에 회자되는 말이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퇴직과 관련한 신조어들이다. 그런 말들이 가뜩이나 불안한 나의 조급한 마음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떤 일을 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직장에서 잘린 것도 아닌데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떤 때는 날 밤을 세우면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고민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가슴에 와 닿는 그 무엇이 없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참 좋기는 하다. 그런데 30대 중반이며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내가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그리 녹녹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로 머리에 현기증부터 났다. 너무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이리라....그 다음 생각한 것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당시 조금 시험이 쉽다고 생각한 전문분야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우리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므로 다소 흥미롭기까지 했다. 그리고 시험과목이 다른 전문직 시험과목보다 많지 않았으며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과락 40점 미만만 없으면 합격한다는 것을 알고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결코 쉽지만은 않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마음먹었던 때가 19998, 우리나라가 막 IMF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던 때다. 사회는 아직도 불황과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IMF 이전의 잘못된 시스템들이 개선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나도 개선 좀 해보자는 심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 때는 인터넷 강의가 없었으므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독학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학원에 등록하는 것은 퇴근시간이 일정해야 하는데 정해진 퇴근시간이 없는 내가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독학을 하기로 하고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를 시작했다. 그해 10월 말 시험이 있었으니 약 3개월의 공부기간이 있었던 셈이다. 한번 나 자신을 테스트 해 볼 겸 해서 그해 시험에 응시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결과는 1, 2차 모두 낙방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공인중개사시험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패인의 원인인 것 같다. 모의고사 한번 보지도 않고 본고사를 보았으니 출제경향도 모른채 시험을 본 것이다. 공부기간이 짧기도 했지만 받아 본 시험지의 지문이 왜 그렇게 긴지 제한 시간에 다 읽고 답을 고르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그해 시험에서 낙방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험생이 직업을 가지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상당한 프래미엄이다. 근무시간에 발생하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사무실의 컴퓨터, 복사기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하여 합격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직장에는 다소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2000년도 시험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먼저, 1차 과목 위주로 공부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되면 1, 2차 과목을 병행하여 공부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는 EBS에서 아침 6시 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강의를 방영하였다. EBS 강의는 빠짐없이 들었으며 녹화를 하여 시간이 있을 때 듣고 또 들었다. 1차 시험과목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 싶을 때인 7월경 2차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2차 과목은 생소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특히 부동산 공법은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해 10월 중순에 치려질 시험에 응시하려면 공부한 수준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만 조급해졌다. 직장에 충실하면서 자격증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우울해지기도 했다. 변변히 준비하지도 못한 공부로 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1차 시험 합격, 2차 시험 부동산 공법 과목 과락으로 불합격이었다. 1년 더 공부해야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2001년도는 2차 과목만 공부하면 되었기에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각종 수험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공개강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휴일날 열리는 공개강좌를 열심히 찾아 다녔다. 서울시 교통회관, 동국대 강의실, 한양대 강의실 등에서 유명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인중개사로서의 역량을 높여 나갔다. 그리고 문제 풀이에 중점을 두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실전과 같이 시간을 체크하며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그해 10월 중순에 치러진 제12회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3. 모든 자격증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단연 으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만능 자격증인 것 같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등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법무사, 세무사, 은행, 인테리어업체, 이사업체 등이 공인중개사사무실로 모여든다. 이는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임대와 관련한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 중심에 있다는 예기다. 쉽게 말해 거래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배분하는 권한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참으로 매력있는 자격증임에 틀림없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하는데 다른 업종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나 운영비용 또한 저렴하다. 그리고 영업시간도 비교적 자유롭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해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10만명 이상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그중 15천여명 정도가 합격하니 눈에 띄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부동산중개업소 중 경영이 어려워 사라지는 업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경기가 어려울 때 문을 닫는 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예찬론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주변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다. 어떤 지식인은 부동산에 각종 통계를 동원하여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고,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정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거래는 발생할 것이다. 생사 그 자체가 거래의 발생이므로..... 미래의 부동산 시장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중심에 공인중개사가 있다. 매력이 넘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