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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

2주택자 종부세 증가액 상한 年 200%로 낮춘다 종부세법, 9·13대책 큰 틀 유지…2주택 세부담 상한 낮춰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50% 세액공제 조특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7일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거쳤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 더보기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푼다…민통선 땅값 들썩 전국서 3억3699만㎡ 해제,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역들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효과", 건축물 신축·증축 쉬워져 "안보에 구멍 뚫릴 것" 우려 속, "개발까지 시간걸려" 신중론도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보호구역 1억9698만㎡가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 더보기
강남·강북 모두 펄펄 끓는 청약열기 디에이치 라클라스 24대 1, 힐스테이트 녹번역 59대 1 총 400가구에 1만6천명 몰려 강남·강북의 `로또 단지`로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와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나란히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량 1순위 마감됐다. 2개 단지 합쳐 불과 400여 가구를 모집했는데 서울에서 총 1만6000개 통장이 쏟아진 것이다. 9·13 대책 등 역대급 규제에도 불구하고 `펄펄` 끓는 서울의 새 아파트 수요가 또 한 번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경쟁률 결과에 따르면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210가구 모집에 5028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412대1, 평균 경쟁률 23.94대1을 기록했다. 1가구를 일반모집한 10.. 더보기
갈수록 `몸값` 높아지는 강남 소형아파트 서초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소형분양가 3.3㎡당 5천만원 대형보다 1천만원이나 비싸, 분양가 규제로 대형은 낮추고 실수요 소형만 올리는 역효과 서울 강남권 새 아파트 소형 평형과 중대형 평형 간 3.3㎡당 분양가 격차가 1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 전만 해도 소형에 비해 되레 중대형 아파트가 3.3㎡당 200만~300만원씩 비쌌던 게 보통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로 시작된 중소형 선호 현상이 갈수록 커진 데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까지 겹친 영향이다. 2일 아파트 분양업계와 건설사 분양 자료 등에 의하면 최근 강남권 청약 단지의 전용 84㎡ 이하 중소형 가구 3.3㎡당 분양가는 5000만원을 넘긴 반면 전용 114㎡ 이상 대형 가구는 3.3㎡당 4000만원 초반대를 보이고 있.. 더보기
콧대 꺾이는 가로수길…반값월세까지 속출 경기침체에 공실 장기화, 임차인 구하려 월세 인하 "건물주들 월세담합 깨져" 서울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신사동 가로수길이 공실폭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월세가 줄줄이 `반 토막` 났다. 그동안 가로수길 꼬마빌딩주들은 경기 침체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도 임대료 인하보다 공실을 감내하며 버티기를 해왔다. 그러나 공실 사태가 장기화하자 결국 `백기`를 들고 곳곳에서 고점 대비 `반값 월세`가 나타나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5-14에 위치한 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 빌딩의 전 층(1~6층) 월세가 월 1억원으로 확인됐다. 직전 임차인이 막판 월 1억7000만원까지 월세를 낸 것에 비하면 40% 넘게 깎인 액수다.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운영 중인 에프앤에프는 지난 5월 이 빌딩에 대해.. 더보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연 1.75%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바 있다. 이후 1월과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다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내년 국내 경기 부진 우려 등이 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차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내년 경기.. 더보기
`세운3구역` 26층 개발…아파트도 1800가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착수, 레지던스 포함 주거비율 60% 서울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연면적 40만㎡)인 세운3구역(대지면적 3만6747.7㎡) 복합개발 사업이 이달 말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시동을 건다. 2023년 개발을 마무리하면 약 3000가구에 육박하는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심 주거 공급 확대 방안으로 최근 마련한 재정비지구 주거비율 상향이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란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27일 서울시와 중구청,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구 입정동 2-4 일대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오는 30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설.. 더보기
가격상승 아파트의 6분의1…빌라의 눈물 `애물단지` 다세대·다가구, 전세난 때 정부 저리자금 지원 연간 4만~5만 가구 공급 급증, 전세 안정으로 거래도 급감 서울시는 되레 "더 짓겠다" #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A씨는 7년 전 서울 은평구 역촌역 인근에 위치한 84㎡형 새 빌라를 1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현재 시세는 2억원대 중반. 7년간 각종 대출이자·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애물단지` 신세다. 반면 7년 전 2억9000만원이던 인근 비슷한 크기 18년 차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격이 5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A씨는 "지금이라도 평수를 조금 줄이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옮기려고 알아봤지만 빌라 자체가 잘 매매되지 않아 은행에서 담보대출까지 안 해주려고 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더보기
분양가보다 10억 `껑충`…현실된 개포 로또 개포지구 재건축 첫 입주, 래미안 루체하임 가보니… 17억에 분양했던 전용 121㎡ 10억 올라 27억원에 팔려 규제한파 거래실종에도 새집 희소성에 몸값 뜀박질 인근 입주 몰려 전세는 약세 1980년대 초 서민 주거를 위해 조성된 개포택지개발지구에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말 재건축이 완공돼 입주하는 단지가 나온다. 정부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으로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도 분양가 대비 수억 원씩 가격이 올라 곧이어 입주하는 다른 개포 일대 재건축 단지 시세 형성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원현대사원아파트를 재건축해 올린 `래미안 루체하임`은 이미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입주 준비를 끝냈다. 2016년 분양한 이 아파트는 초기 분양가보다 현재 시세가 .. 더보기
신혼타운 매매가도 검증하겠다는 정부 위례·수서 등 로또 분양, 차익 10~50% 환수 의무화 다운계약으로 차익축소 우려, 감정원서 거래가 적정성 평가 규제가 또 규제 만드는 악순환 정부가 수억 원 차익이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10~50%를 주택기금으로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다운계약서` 등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 환수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매도자와 매수계약자들이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해 환수액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당첨자들의 `로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가 어설픈 규제로 만들어낸 `로또주택`에 대해 비판이 따르자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겠다며 환수 시스템을 만들더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증에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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