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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 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58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기 전 거래 보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원인증서(거래계약서)-등기 연계 등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해당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 최소 여덟 가지 이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산재된 정보를 등기부 한 장(권리종합정보)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2018년부터는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된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통상 2개월간 법적 효력의 공백이 생겨 이중매매,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가등기 제도가 있지만 비용과 편의성 문제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구매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종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거래 신고와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도 사라진다. 

  대법원은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을 통합·단축함으로써 연간 1755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자거래 확대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시간·서류 작성 비용 등 연간 약 3316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리종합정보를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도 소유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위험이 줄어든다"며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6년 5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몇 년째 전세대란이라는데 과연 전세금은 얼마나 오른 걸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강남 외에 또 어느 곳의 전세금이 오른 것일까. 어느 연령층이 부동산 거래에 가장 적극적일까. 새로 생긴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등기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등기 통계 항목을 선정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공개하고 있다.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23회째를 맞아 분기마다 집계되는 대법원의 부동산·법인등기 통계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올해 1분기 전세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남구(3억42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전국적으로 평균 6%(611만6617원)가 올라 전세대란을 실감케 했다. 연령대별로 30대 결혼 적령층(12만4629건)보다 60대 이상 실버세대(13만1935건)의 부동산 구매가 더 많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은 모두 2만4096개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전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본점을 철수하는 법인(632개)이 더 많았고, 경기도는 반대로 이전해오는 법인(444개)이 더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2316만원), 세종(-695만원), 충북(-329만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세금이 떨어졌다. 이에 제주(1억4977만원)가 인천(1억1672만원)을 제치고 서울(1억9371만원)에 이어 평균 전세금 2위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인 지역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어 절반을 넘겼다. 시·군·구 기준 전세금 상위 10개 지역 중 대구 수성구(4위·2억4185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5위·2억3868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 지역이 차지했다. 강남에 이어 서울 성동구(2억8691만원), 중구(2억8464만원) 순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 의왕시(15위·1억6321만원), 부산 남구(17위·1억5721만원), 전북 순창군(19위·1억5000만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20위·1억4804만원)는 2014년 2분기부터 부동산 등기 통계가 공개된 뒤 처음으로 상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세금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은 시·도 지역은 충남·충북·전남·경북·강원뿐이었다. 지난 2년간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곳은 인천이었다. 한때 최저가격보다 6438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인천 평균 전세금의 61.9% 수준이다. 이어 제주(5843만원·47.9%), 세종(3411만원·37.1%)의 평균 대비 증감폭이 컸다. 


  올해 1~3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은 내국인이 65만6340건, 외국인 3281건, 재외국민 600건이었다. 내국인 중 남성은 54%(35만4407건), 여성은 46%(30만1933건)였다.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비율은 꾸준히 늘어 2007년 40%였던 것이 지난해는 47%로 7년 동안 7%포인트 높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비율이 2007년 40%에서 점차 확대됐다"며 "여성의 사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만6636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8만5554건(28.3%), 30대 12만4629건(19%) 순이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269건(0.3%)이나 됐다. 은퇴한 60대 이상(13만1935건)이 결혼 적령기인 30대(12만4629건)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부양 정책 효과와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등기 신청도 15% 증가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인 30대의 부동산 소유 비율은 전체의 19%로 3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부동산 소유권이 바뀐 이유는 매매가 60.7%로 가장 많았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8.2%), 증여(7.3%), 신탁(5.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5.0%) 이 뒤를 이었다.

  1분기 17개 시·도 중 법인 본점이 순감한 지역은 서울(-632개), 광주(-82개), 대구(-46개), 세종(-34개), 부산(-17개), 대전(-12개) 등 6곳이었다. 서울에서도 사무실 등이 밀접한 강남(-317개), 구로(-65개), 서초(-59개)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경기(444개), 충남(91개), 전남(75개)은 떠난 법인보다 새로 진입한 법인이 더 많았다. 경기도 내 화성(97개), 김포(90개), 파주(66개)가 1~3위를 기록했다. 충청도에선 천안(32개)으로의 본점 이전이 활발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난에 비싼 임대료 부담을 피해 지방행을 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이 작고 접근성이 유리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법인 본점이 33개 늘어나는 데 그쳐 인기가 주춤했다. 지난 분기 전국 3위였던 전입 순위가 7위로 내려앉았다. 세종시는 법인 본점이 34개 감소해 전출이 가속화됐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은 모두 2만4096개로 2014년 2분기부터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32%(7711개)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 5736개(23.8%), 부산 1264개(5.25%), 인천 1033개(4.29%) 순이었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이는 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서울에서는 강남(1828개), 영등포(817개), 서초(772개), 마포(483개) 순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에 인기가 높았다. 신설 주식회사 2만2229개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는 전체의 99.5%에 달했다. 자본금 1000만원 이하인 회사가 8726개(39.3%)로 가장 많았다.(2016년 4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다. 연말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된 후 56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도입 초기에 비해 부실 등기 위험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건수는 급증한 상황에서 공신력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천만 건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2012년 1천55만5천130건, 2013년 1천70만4천278건, 2014년 1천127만6천38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1997년 735만2천569건에 비해 300만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는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과 함께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원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오르지 않도록 등기관의 기입 오류를 방지할 방안을 연구한다.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지능형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등기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6년 4월 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로스쿨생 첫 변호사시험과 취업 전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1.131로 집계됐다. 3일부터 7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변호사 시험에 1,698명이 지원했다.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생(2천여 명)75%1,500여명이 배출되며 이들 중 검사나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 로펌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500이라고 한다.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과 취업에 대해 알아보자.

1.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 관련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1기생 2,000명 중 75%1,500명을 변호사로 선발할 예정으로 실질 응시율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 합격률이 95%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은 3, 4일과 6, 7일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치러진다. 미응시자들은 사법시험과 외무고시, 로스쿨 재수, 입대 등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로는 유급 및 이를 대비한 휴학, 다른 시험 응시, 재수 등이 꼽힌다. 응시 후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원점수 조정점수(선택과목 난이도를 반영해 조절) 모두 40% 미만에 해당해 과락하는 응시자를 감안하면 응시자 대다수가 합격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합격률은 선발인원 제한 및 불합격자 누적으로 응시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6개월간 실무연수 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2.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취업 관련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 경쟁률이 1.131로 합격은 다소 쉬워졌지만 취업난이 우려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과 검찰, 대형 로펌 등 법조계의 올해 로스쿨생 채용 인원을 최대 500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로클러크)으로 100을 선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올해 신규 검사로 120가량을 임관할 예정이지만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간의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도 로스쿨보다는 연수원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

  로스쿨생의 취업난이 예상되면서 로스쿨에선 과잉 경쟁,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과목별 수강 현황과 수강률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학생들이 높은 학점 취득에 유리한 대규모 강의만을 선호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유리한 과목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대란은 가까스로 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가기관과 법무법인, 대기업 등 2114월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관으로 1차 지정했다. 기관마다 실무 연수할 변호사는 1~2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