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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복잡한 부동산 등기제도 손본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 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58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기 전 거래 보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원인증서(거래계약서)-등기 연계 등.. 더보기
대법원의 부동산, 법인 등기 통계분석 결과 몇 년째 전세대란이라는데 과연 전세금은 얼마나 오른 걸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강남 외에 또 어느 곳의 전세금이 오른 것일까. 어느 연령층이 부동산 거래에 가장 적극적일까. 새로 생긴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등기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등기 통계 항목을 선정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공개하고 있다.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23회째를 맞아 분기마다 집계되는 대법원의 부동산·법인등기 통계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 더보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 더보기
로스쿨생 첫 변호사 1,500명 선발, 평균경쟁률 1.13대 1, 합격자의 75% 실업자 예상 - 로스쿨생 첫 변호사시험과 취업 전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1.13대 1로 집계됐다. 3일부터 7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변호사 시험에 1,698명이 지원했다.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생(2천여 명)의 75%인 1,500여명이 배출되며 이들 중 검사나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 로펌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500명이라고 한다.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과 취업에 대해 알아보자. 1.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 관련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1기생 2,000명 중 75%인 1,500명을 변호사로 선발할 예정으로 실질 응시율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 합격률이 95%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은 3, 4일과 6, 7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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