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12:51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10% 오르는데 그쳐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작년 2배 이상 급등하며 `과속 스캔들`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5~10%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땅(169.3㎡)은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7% 올랐다. 지난해엔 재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나 뛰었던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평균 21.93%나 올랐던 서울 중구 공시지가는 올해 5.06%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소유자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승률은 작더라도 작년에 공시지가를 워낙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이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 50%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는 가정)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서울 명동 주요 토지도 보유세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보유세는 1억2208만원에서 1억8206만원으로 49% 뛴다. 이 땅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100%가량 올라 보유세를 2018년(8139만원)보다 4000만원 더 냈는데, 올해는 600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삼성동 167 일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예정 용지는 올해 보유세가 약 456억원으로 작년(약 386억원)보다 18% 는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컸던 상가 골목들은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당 작년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81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가량 오른다. 우 팀장은 "토지는 전체 가격이 높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때문에 올리지 못한 세금이 남아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따지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오름 폭이 컸다. 울릉공항 추진 기대감이 있는 울릉군이 전국 최고 상승률(14.49%)을 보였고, 서울에선 최근 몇 년간 성수동 카페거리·서울숲 인근 지역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성동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13%나 급등했던 강남구도 올해 10.54% 상승하며 공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삼성동 GBC 용지(7만9341.8㎡)는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오르며 다른 상업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거용 토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작년엔 상업용 토지 가격을 주로 끌어올렸던 것과 딴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등 모두 8577건이었다. 작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의견 청취 반영률은 3.15%(27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이 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2020년 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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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942억 성수동 카페2년만에 보유세 150%까지 올라

인상분 임대료에 전가, 결국 세입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초고가 땅 상승률 뒤죽박죽, 강남보다 명동이 더 올라

 

 

  서울 대표 상권의 토지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도 확 늘 것으로 보인다. 명동, 강남역 일대 등 전통적인 고가 토지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나오는 성수동 카페골목 등의 토지 가격도 대폭 올랐다. 이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1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명동 토지의 경우 대부분 보유세가 전년의 1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신흥상권에서도 공시지가와 보유세가 2018년보다 20~30% 오르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도심 내 주요 상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성동구 성수동과 신사동 가로수길 등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부담 전가 우려 등이 많아 해당 자치구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결국 이를 무시하고 상당히 많이 올린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성수동 카페골목에 있는 한 표준지(607)는 최근 2년간 보유세가 856만원에서 1265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2017856만원이던 보유세는 201818% 올랐고, 올해 25% 더 올라 1009만원까지 되면서 2년 만에 세금이 48% 오른 것이다. 2017년 당시 490만원이었던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565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올해에 69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2년 새 공시지가가 40% 인상됐다. 공시지가 인상 효과가 고스란히 보유세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330) 역시 보유세가 작년(1322만원)보다 18% 오른 155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지 역시 2017년만 해도 당 공시지가가 1150만원이었으나 20181320만원으로 14.8%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역시 15.9% 올라 1530만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33% 오른 셈이다. 이들 지역상권은 최근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공실률이 늘어나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표준지가 상승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강남, 명동을 비롯해 성수, 합정, 연남 등 번화한 상권지에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이 지역 주거자들이 결국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염려했다. 공시지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이어지면 주요 상권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시지가 상위 1~10위를 차지하는 표준지는 한 곳도 빠짐없이 보유세가 상한선(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빌딩 (169)당 공시지가가 작년 9130만원에서 올해 18300만원으로 올라 전체 토지가액은 1545700만원에서 309819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로 인한 보유세 인상분을 계산하면 20186625만원에서 올해 9937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올랐다. 특히 명동 일대 토지는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6~7%대였다가 올해 갑자기 100%까지 뛰면서 한꺼번에 벼락치기 인상이 단행돼 정책의 속도 조절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동안 내버려 두다가 한 해에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고가 토지`라 해도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동, 충무로 등의 토지 공시지가가 `고가 토지 특별관리 및 현실화`를 이유로 100%씩 뛰었지만 이에 못지않은 알짜 토지 상승률이 30%대에 그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일부 대기업이 소유한 강남·강북권 알짜 토지의 공시지가 및 보유세 상승률은 20~30%에 그쳤다. 초고가 토지 공시지가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그룹 본사(5774)당 공시지가가 작년 4074만원에서 올해 5250만원으로 29%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2018163000만원에서 올해 226000만원으로 약 38% 상승했다.(2019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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