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2:54

 
 

 

 

이주열 총재 경제전망 메시지 주목, 영끌, 빚투 속 가계빚 1700조 돌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며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어 5월에도 금리를 추가(0.25%포인트)로 인하해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 및 고용 부진과 같은 실물경제 불확실성 지속, 저물가, 경기둔화 등 금리인하 요인이 있지만, 반대 급부가 더 크게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유동성 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가까워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이 있는데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가계부채 문제 등이 금리동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준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0.00~0.25%)를 동결하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내비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 경제가 좋아져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경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 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해 지난해 12월(-62만8000명)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월 1~20일 수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30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43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 업황과 투자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0%대에 머물며 추세적 저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가 맞물리며 기계 빚은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며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날 한은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가계부채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전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더 관심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2021년 2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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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동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2021년 1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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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일(현지시간) 또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리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보다는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2020년 11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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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2020년 9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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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만약 5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 3억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기준금리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2억원X4%)해 1년에 800만원, 한달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되면 월세는 연 500만원, 즉 한달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내려가게 되는 거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청했을 때 이 전월세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해 정해야 한다. 시장 전환율이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매달 발표하고 있다.(2020년 8월 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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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1000만원을 맡겨도 1년에 10만원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시대가 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신한·KB국민·NH농협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낮추면서다. 아직 예·적금 금리를 내리지 않은 하나·우리은행도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국민에 이어 신한·농협도 금리인하 합류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12일 수신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 신한은행은 이날 수신상품 금리를 0.05~0.5%포인트 내렸다. 대표적인 정기예금인 신한S드림정기예금은 1년 기준 기본금리가 연 0.9%에서 0.6%로 내려갔다. 3년간 해당 상품에 돈을 묶어놔도 이자는 연 0.8%(인하 전 1.1%)에 불과하다. 신한S드림적금도 기본 금리가 0.3%포인트 낮아졌다. 적금 중 기본금리가 1%가 넘는 상품(1년 기준)이 17개에서 6개로 줄었다.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0.05~0.4%포인트 내렸다. 일반정기예금 상품은 1년 기준 기본금리가 0.7%에서 0.45%가 됐다. 정기적금도 1년 기본금리가 연 0.9%에서 0.7%로 조정됐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내리자 수신상품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총대를 멘 건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내렸다. 국민수퍼정기예금 기본금리를 연 0.6~1.05%에서 0.3~0.75%로 0.3%포인트 내렸다. 일반정기예금도 0.5~0.95%에서 0.25~0.7%로 내렸다.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민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금리인하...설 자리 좁아지는 금리노마드

 

금리인하가 이어지며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상품에 가입하는 금리 노마드(Nomad·유목민)의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리 노마드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몰렸다. 전국 75개 저축은행의 공동 애플리케이션 ‘SB톡톡플러스’를 통해 집계된 예금 잔액은 지난 1월 1조2122억원에서 5월 2조327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3월(652조3277억)→4월(649조6198억)→5월(643조7699억) 등 두 달간 8조5578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저축은행 예금 금리도 속속 내려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2일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는 연 1.8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OK저축은행은 OK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1.8%에서 1.7%로, SBI저축은행은 SBI스페셜(복리)정기예금 금리를 1.8%에서 1.65%로 내렸다. 웰컴저축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웰컴직장인사랑보통예금’ 최고 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0.5%포인트 내린다.

 

 

은행 예금은 줄고 증권사에 맡긴 돈은 늘고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겨 놓은 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3월 11일 33조원에서 이달 11일 45조8000억까지 늘었다. 금융연구원은 ‘제로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장단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가계 등의 수익률 추구 성향이 강화돼 위험자산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바이오 등 일부 주식과 파생상품과 같이 리스크가 큰 분야로 쏠림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2020년 6월 1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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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올해 -6.5% 성장한 이후 내년 5.0%로 반등 전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2022년말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준은 10(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00~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제로 금리` 정책 기조를 2022년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준은 FOMC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엄청난 인간적·경제적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지속적인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리스크를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최근 상황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셧다운이 해소되고 실물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가 -6.5%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5%`플러스` 성장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현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완전한 경제 회복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나서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6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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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예금금리 마이너스 전환…투자전략은

"내 대출이자 얼마 줄어드나", 초저금리에 은행 문의 빗발

대체상품 등 투자처 상담도, 코로나 진정까진 관망 유리

우량 회사채·연금상품 대안

 

 

"대출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문의하는 전화 때문에 오전부터 북새통입니다. 예금금리에 대한 문의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하자 17일 시중은행 창구는 자신의 예금·대출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점 방문을 꺼리는 고객이 늘면서 전화 문의가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만난 한 고객은 "변동금리로 5억원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지면 매월 내는 이자가 20만원이나 줄어든다"며 "최근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더 낮다고 해서 상담도 받을 겸 지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재테크 트렌드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은행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재테크 시계는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이날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금융시장 동향과 대체 상품 추천 등에 대해 투자자들 문의가 이어졌다. 대부분 어느 선이 바닥인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류상진 신한 PWM 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시장 변동 폭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은행 PB들은 현시점에서 우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형리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은 "현재 투자 변동성이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에 머니마켓펀드(MMF)나 단기 자금에 넣어둔 뒤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휴 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팀장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게 낫고 아직 행동하기에는 이르다"며 "주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다. 매도 기회를 놓쳤거나 매수하고 싶다면 반등하는 것을 지켜본 뒤 시점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재성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장은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면 추세는 종료됐다고 보는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은행업종 지수가 40% 가까이 빠졌다"며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항공업·여행업 등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면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카드를 다 썼으니 추가 대책이 없고 재정정책 정도만 남았다.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이 개발돼 전염병이 완화돼야 이 같은 위기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상황에서의 투자처에 대해서는 우량한 회사채 투자나 방카슈랑스 연금 상품 등을 활용한 연금 수령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류 팀장은 "안전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일부 채권에서도 투매 현상이 나타난다"며 "시장이 진정된다면 고신용 채권으로 재테크 방향을 돌려 우량 회사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조 부장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정기예금보다 금리를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정말 안전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금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도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이 틀릴 수 있고, 발생 확률이 낮은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사와 고객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고객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2020년 3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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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쳤다는 비판에도, 가계부채·부동산 역풍에 주저

금융위기급 패닉에 고집 꺾어, 연준 잇단 빅컷에 금리차 해소

자금이탈·외환시장 우려 덜어, 초유의 저금리 후폭풍에 촉각

韓銀 금리인하 / 임시 금통위서 금리 내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막차`에 올라탔다. 그동안 금리 카드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칠 역풍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주저했던 이주열 한은 총재로서도 12년 만에 불어닥친 금융위기급 패닉에 고집을 꺾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끌어내리는 파격 카드를 꺼내고 글로벌 양적완화 공조에 나선 데다 일본은행도 16일 금리 인하에 합류하면서 더 이상 한은이 버틸 명분도 사라졌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사실상 역대 최저 금리에 진입하게 됐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1.1%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뒤 같은 해 10월에 1.25%로 한 차례 더 내렸다. 연 1.25%는 2016년 6월~2017년 11월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날 서울 채권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일 대비 5.3bp 내린 1.099%, 국고채 10년 금리는 4.6bp 하락한 1.524%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날 국채 3년 선물을 1만5000건(1조67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오후 한때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한은이 금리 인하를 꺼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대내외 금리 차로 인한 급속한 자금 이탈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다. 고금리를 좇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 과정에서 원화값도 폭락하는 사태를 우려했던 것이다. 이번에 미국 등 각국이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향하면서 한은이 우려했던 자금 이탈 문제가 해소된 게 금리 인하의 배경 중 하나다. 이번 금리 인하로 코로나19 쇼크로 위축된 소비·투자·수출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 때문에 한은은 금리 인하보다 재정정책이나 금융권과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미시정책이 유용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은이 앞서 금융중개기관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제공하는 적격담보증권 범위도 대폭 확대해 향후 신용경색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의 길을 열어둔 것도 그 때문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시중 유동성이 넘치면서 금리 인하의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뿐 아니라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자금경색에 따른 `크레딧 크런치(신용경색)`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더 크다.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가계와 기업들의 투자 패턴에도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금리 인하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의 낮은 금리였지만 시장엔 돈이 돌지 않고 기업들의 투자, 가계의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자금으로만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자금은 1045조5064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저금리에는 돈이 자산,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자소득에 기댄 은퇴자 등 예금생활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가까스로 폭등세를 멈춘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은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향후 통화정책 카드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5.25%에서 2.0%까지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통화정책 카드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설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 외에도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의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여 18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인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증액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2조1000억원), 은행자본확충펀드(3조3000억원)를 조성하며 5개월간 28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바 있다.(2020년 3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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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0.25%…5년만에 제로금리로

정례회의 이틀 앞두고 또 기습인하, 이달 들어서만 1.5%포인트 내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다. 연준은 일요일인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00~1.25%로 0.5%포인트 내린 이후 후속 조치다. 연준이 이달들어서만 기준금리를 무려 1.5%포인트 내린 것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커뮤니티를 훼손하고,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피해를 줬다"면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위원회는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연준은 또 7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연준이 정례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는 연준이 하루 사이에 취한 가장 큰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12일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22.6%)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가 고조됐다. 한편 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연준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로 내린 이후 2015년 12월까지 이러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했다.(2020년 3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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