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처분계획

법원 "반포주공 관리처분 취소해야" 재건축 판결문 공개 후폭풍 "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지난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이어 판결문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원 배정을 다시 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 더보기
상한제發 기현상…"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사업 진행이냐 중단이냐 재건축 패닉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이주·철거까지 마쳤는데 정부가 막다른 길로 몰아“ 집 품질저하·옵션장사 우려 ◆ 민간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들이 패닉에 휩싸였다. 민간 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 조합으로선 손실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 재건축 단지 주장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면 관리처분계획 당시 책정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 예상가가 더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 더보기
신반포13차도 부담금 피했다 17일 관리처분 인가 받아…재초환 위헌소송은 각하, 부담금 확정후 재시도해야 신반포13차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42에 위치한 신반포13차가 이날 오후 6시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지난주에는 서초구에서 신반포14차(178가구)와 신반포22차(132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신반포13차는 3개동, 180가구로 구성된 미니 단지다. 1982년 입주가 이뤄져 준공한 지 36년 됐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연초에 서초구·강남구·송파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13차를 비롯한 이 지역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관리처분.. 더보기
'현금청산'재건축 뭐길래?…시세보다 3억 '뚝' 8·2 대책 `거래절벽` 와중에 `현금청산` 강남 매물 등장 조합원 지위 양도 못받아…재건축 집 못받고 현금 받아 강제매각 대상 되거나 청산가격 분쟁 남을 소지…`매각` 리스크도 고려해야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시세보다 3억원이나 싼 '현금청산' 매물이 등장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역 인근 신반포 10차 318동 전용 54㎡형이 7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시세가 10억10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3억원이나 저렴한 매물이 나오자 매수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8·2 .. 더보기
3.3㎡당 8000만원 … 반포 재건축 ‘독주’의 비밀 압구정과 달리 사업속도 빨라, “당장 돈 된다” 기대감 반영 한강변 입지 희소가치도 한몫, 차기 정부 정책 등 변수 많아 상승세로 전환 판단은 일러 2016년 말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구) 재건축시장은 싸늘했다. 매매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떨어지며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약세를 보이며 평균 0.3%가량 하락했다(한국감정원 조사).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요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뀐 곳이 있다. 반포 지역의 재건축 시장이다. 거대한 주거벨트로 묶인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의 재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