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매도인이 얘기 안 해도 정확히 확인해 고지할 의무 있어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2017년 사하구의 한 빌라를 사들였다. `내 집 장만`의 설렘은 잠시뿐이었다. 이씨는 이사 직전 싱크대 보수와 도배를 하면서 거실 바닥이 많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다. 안방과 작은방에 가구를 놓을 때는 나뭇조각을 바닥에 덧대야 수평을 유지할 정도였다. 입주한 뒤에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문제 있는 것으로 표기된 항목이 한 곳도 없었다. 화가 난 이씨는 빌라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섰다. 주택 하자 감정을 한 결과 거실 바닥의 기울기는 최대 12.5cm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과정에서 이 집에 7년간 살았던 매도인은 800만원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도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하자 수리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단시간 내 맨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자보수비용 1230만원의 30%370만원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 소송을 도운 예성 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은 "부동산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를 알리지 않아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런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성실히 설명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20191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인중개사·PB도 입 모아 집값 하락·거래량 감소 전망

 

 

  올해 불타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은행 프라이빗 뱅커(PB) 등은 입을 모아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26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12명에게 설문한 결과 내년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70.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하락을 점친 응답이 87.5%에 달했고, 이 가운데서도 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6%였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 전망이 58.9%로 다소 사정이 나았다. 주택 거래량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내년도 주택매매 거래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64.3%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의 거래량 감소 전망은 77.7%였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첫 손에 꼽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관련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보유세 강화 등 세제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부동산 열풍 잡기에 전력을 다해왔다. 국내 경기침체와 그간 과도했던 매매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하락전망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됐다.

 

 

  KB 협력 공인중개사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점친 비중이 76.3%에 달했다. 이들 중 70.2%는 서울 주택가격 역시 내년에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봐 수도권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시각을 달리했다. 특히 서울 강북의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73.1%, 강남 하락전망(67.2%)보다 높았다. 거래량에 민감한 이들 공인중개사는 내년도 주택거래가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지역의 매매감소 전망이 72.5%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맡는 은행 PB 7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73.6%가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6%가 집값이 3% 이상 급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와 중개업소, PB 등이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으로 꼽은 것은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토지였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신규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아파트 분양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가구의 약 11%는 다주택자이며, 35%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거주 3천여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또 주택 보유자 가운데 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자 중 43%는 전액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구매했고, 대출 없이 가족 지원만 받았다는 응답은 8%였다.(201812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복덕방 아저씨'는 옛말'오빠·누나' 늘어나는 부동산 중개 시장

공인중개사 응시 비율 41% 달해, 취업난 속 부동산 불패관심 늘어

복덕방 아저씨·아줌마와 경쟁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에서 자취방을 구한 대학생 김다연(23)씨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고 흠칫 놀랐다. 복덕방 아주머니나 아저씨를 상상하며 찾은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눈높이에 맞게 매물을 소개해줘 신선했다고 말했다.

 

 

2030 중개사 모임도, 인스타그램 등 SNS 적극 활용

 

  '중년의 고시'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젊은층 수요가 많은 대학가나 신도시 등에서 활동하며 또래의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매물을 소개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한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는 20~30대로만 구성된 공인중개사 모임도 있다. 회원은 약 30. 이 모임에 참여하는 권모(26)씨는 "노력하는 만큼 벌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선택했다"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오는 고객이 전체 90%. SNS 활용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홍대 인스타 부동산 김종현(39) 대표는 "우리 부동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찾았다는 손님들도 많다""해시태그(#)를 적극 활용한다"고 전했다. 이 부동산에는 김 대표 이외에도 20, 30대 중개사들이 일하고 있다. 내부 인테리어도 젊은층이 선호하는 카페 느낌이 나도록 꾸몄다. 젊은 중개사들이 겪는 고충도 있다. '나이가 어려 신뢰가 안 간다'는 이유에서다. 공인중개사 이모(25)씨는 "중년을 상대로 아파트 중개를 할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인근의 오래된 부동산에서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20~30대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7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인원 128804명 중 20~30대는 51410명으로 41%에 달했다. 3321명이 응시했던 20141차 시험에 비해 1.7배가량 늘었다. 20~30대 합격자 수도 20143164명에서 2017816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죽지 않는 한 중개업도 죽지 않을 것"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학원 원장은 "전체 수강인원의 40%20~30대로 이들 중 여성이 더 많다""출산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재학 중인 이민호(23)씨는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산관리,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오모(25)씨는 "기계과를 졸업했지만 취업 문턱이 높아 안정적인 공인중개사가 되기로 결심했다""서울 집값은 한국전쟁 이후 떨어진 적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는 한 중개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 집을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와 부동산업의 확장, 취업난으로 평생 자격증인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업에 대한 2030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재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지켜본 젊은층은 부동산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과거엔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해 경험을 쌓은 중년들이 부동산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젊은 중개사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도 많고 부동산 관련 교양수업도 인기가 높다""직업으로서의 부동산업과 자산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1858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김정민(가명·42·)는 직장생활 19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사 후 계약 직전까지 발견 못한 하자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섣불리 계약한 자신을 탓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계약 전 부동산업자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햇볕도 잘 들고 내부상태는 깨끗한 편이었다. 주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입주 후 크게 손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한 뒤 바로 나타났다. 벽에서 물이 흐르고 주방과 욕실 하수도가 종종 막히거나 때로는 역류로 욕실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시설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보니 수리비용만 최소 2000만원에 달했다. 김정민 씨는 매도인에게 항의했더니 모르쇠로 일관했다.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업자 역시 당사자간에 합의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위 사례 처럼 주택 하자에 관한 문제는 주택 거래 시 종종 발생한다. 특히 노후도가 심한 주택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매수인이 건축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집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매도인이 본인의 문제라고 잡아뗀다면 집 상태를 모르고 계약한 매수인이 집수리금 전액을 지불해야 할까? 김영미 씨는 법적·정책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살표보면 쉽게 해결

  법률전문가가 보기에 위 상황은 의외로 쉽게 해결이 가능한 건이다. 김정민 씨 본인에게는 목돈 2000만원을 들어갈지도 모르는 큰 일이겠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보면 이같은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해결도 정형화돼 쉽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담보책임의 소재를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 김정민 씨는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민법 제 580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김정민 씨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된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이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

 

  김정민 씨의 사례를 위 성립요건에 반영해보면 우선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부동산에서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으므로 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기존부터 벽에 물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왔다는 것을 김정씨가 입증해야 한다. 계약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임차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상하수도 역류가 겨울철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대로라면 2번 요건은 충족됐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함께 본 주택을 방문했을 때 위 같은 상황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매도인도 동행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도 하자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었다면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아울러 하자에 대한 사실을 안 날도 6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김정민 씨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 중 4'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를 착각하시는 매수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매수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를 안 날'이지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입주한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의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형성권으로써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주거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20183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핑구야 날자 2018.03.22 0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중개협 2월부터 포털 매물 '셧다운' 돌입

일산신도시 아파트 매물 한 주 새 97% 줄어

중개업소 "광고비 출혈경쟁 부추겨"

네이버 "허위매물 근절 조치건당 500원만 받아"

아직 매물 변동은 크지 않아

업소 "고객 대부분 포털 보고 문의" 눈치보기

 

 

  8'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매물(매매+·월세)280건 안팎에 그친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만 건이 넘었지만, 1주일 만에 97% 넘게 줄었다.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1~5단지) 아파트의 경우 총 6857가구 중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은 8건뿐이다. 일산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지부 공인중개사들끼리 단합해 2월 한 달간 네이버에서 매물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와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놓고 '한판' 붙었다. 지난 1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소속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금지하는 '셧다운'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다. 협회는 대신 부동산 정보를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한방'에만 올릴 것을 독려하며 네이버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였다. 집주인의 거래 의사를 제3자가 현장 검증한 매물을 많이 올리거나 '거래 완료' 처리를 신속하게 한 중개사에게 우수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방식이다. 이들 업소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목록 상단에 노출된다. 문제는 '현장 확인 매물' 등록비(광고비)가 일반 매물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일반 매물은 건당 1700~2000이지만, 현장 매물은 최대 18000이다. 돈을 많이 쓴 곳이 우수업체가 되는 구조다. 이에 중개업소들은 "광고비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자기들만 배를 불리려는 의도"라며 매물 등록을 거부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네이버가 '등급제'를 없애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시스템이 바뀌었어도 포털 등록 광고비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달 12일 협회 소속 전국 244개 지회장이 모여 네이버 등 포털에 매물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한방'을 키우는 쪽으로 결의했다.

 

 

  '한방'은 협회에 가입한 중개사라면 매물을 무료로 올릴 수 있다. 강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망사업부장은 "1월 말까지 준비 과정을 거쳐 2월부터 전국적으로 '셧다운' 운동을 시행 중"이라며 "더는 포털에 끌려다니지 않고, '한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선 '우수활동 중개사' 서비스는 허위·방치 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포털에서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를 찾아가면 '물건이 없다"며 다른 집을 보여주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9267에 달했다. 광고비를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내는 광고비는 대부분 부동산 정보업체가 가져가고, 네이버는 서버 유지비 수준에서 건당 500원만 받는다"고 말했다. 중개업소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부동산114 같은 정보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간(플랫폼)만 제공하는 구조'네이버가 자기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은 오해라는 얘기다. 이들 갈등에 당장 피해는 소비자들 몫으로 돌아간다. 포털을 통한 아파트 매물 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시세·매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방' 앱을 이용해 본 수요자 사이에선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화면 넘어가는 속도가 느리다" "허위 매물이 많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현 중개사협회 부장은 "각 시도 지부에서 허위 매물을 확인해 삭제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엔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방침 후 '네이버 부동산' 매물 변동 추이는 어떨까. 일산과 대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아직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최근 물건이 는 곳도 있다. 세종시 중개업소들은 두 달 전 시범으로 네이버에 매물 제공을 중단했지만, 현재 6200여 건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부산 아파트 등록 건수도 지난달 말 3만여 건에서 33000여 건으로 늘었다. 매물을 내렸다가 홍보를 위해 다시 네이버에 매물을 올린 것이다. 가장 물건이 많은 서울은 아파트 매물이 다소 줄었다. 현재 15만여 건으로, 지난달 말(19만여 건)보다 20%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셧다운'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네이버 주장이다. 집값 담합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과 중개업소 간 갈등이 불거져 매물이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용산구 동부이촌동 등에선 최근 매물이 확 줄었다. 호가(부르는 값)를 최대한 올리라는 집주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네이버에서 매물을 일제히 내렸기 때문이다. '눈치 보기'에 들어간 곳도 적지 않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 많은 수요자가 네이버에서 매물 정보를 보고 문의한다""'한방'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다른 중개업소들이 그대로 포털에 매물 올리면 나만 손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중개업소 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중개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여긴 대부분 네이버와 '한방'에 물건을 같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앱이 잇따르는 데다, 아파트 시세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KB국민은행 같은 금융회사도 부동산 중개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시장도 변혁의 바람을 맞고 있다""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28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녁노을* 2018.02.10 1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휴식같은 친구 2018.02.10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랄것도 없이 서로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고밖에없네요.
    국민의 도움으로 큰 포털사도 그렇고 고객을 위해서 영업해야할 중게없체도 그렇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11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일이 있었군요^^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19만명 응시, 22000명 합격

공인중개사 수 10만 명 육박, 숫자 늘면서 양극화도 심화

절반 이상은 월 100만원 못벌고, 일부는 수천만원 소득

재건축 활발한 상가 1층에만 중개소 24개 들어선 곳도

앱 업체, 변호사 등 경쟁 가세해 중개사 설자리 좁아져

"단순 중개 넘어 금융, 세무 등 분야 전문화해야"

 

 

  대전시 둔산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62)는 밤에는 야식배달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는 이 지역에서 21년째 영업했지만 해가 갈수록 경영난에 허덕인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일 땐 월 10건 이상의 매매를 중개했다. 하지만 주변에 공인중개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5년 전쯤부턴 월 1건의 일감도 없었던 적도 많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을 접을까 고민한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는 사정이 다르다. 공인중개업소 24곳이 밀집한 서울 신천동 잠실 장미아파트 상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2건을 중개해 양쪽에서 수수료로 총 3000만원 이상 받았다. 경쟁은 치열해지지만 한 달에 매매 한 건만 성공해도 먹고살 만하다고 말했다.

 

  편의점만큼이나 흔하지만 수억~수십억원대 물건을 사고파는 곳, 공인중개업소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수수료를 낸다.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0.6%, 9억원 이상은 0.9%. ·월세 거래 땐 가격에 따라 0.15~0.8%를 내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6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한 달에 한 건만 매매를 중개해도 중개사가 최대 600만원(6억원 이상 수수료율 0.5% 적용, 매수자매도자 양쪽에게서 300만원씩)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얘기다. 겉으로는 중개료 수입이 꽤 쏠쏠해 보인다. ·장년이 은퇴 후 꿈꾸는 제2 인생으로 공인중개사가 우선으로 꼽히는 이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중년의 고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년들도 이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웃을 형편이 아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들도 공인중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마다 빽빽히 들어선 공인중개업소는 정말 먹고 살만 한걸까공인중개사가 많아지다 보니 이들의 수입도 천차만별이다. 양극화도 심해진다그 현장을 들춰보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회원 15000명을 대상으로 연 매출과 영업비용(임대료인건비광고비 등)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는 공인중개사 시장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소득 규모를 분석한 자료는 처음이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이 1200만원 이상~2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4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21%), 36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19%), 4800만원 이상~7200만원 미만(14%), 1200만원 미만(11%) 순이었다. 연 매출 36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공인중개사는 자영업자인 만큼 영업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간다. 임대료인건비광고비 등 영업비로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쓴다고 답한 비중이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만원 미만(2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8%),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1%) 순이었다. 10곳 중 7곳이 월 100만원 이상을 영업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 정도 매출과 비용을 유추해보면 공인중개사 절반 정도가 월 수입 100만원 미만, 80% 정도가 월 수입 200만원 미만이라고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 업계 보릿고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1282931명에서 최근 기준 99799까지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인중개사 10만 명 시대가 코 앞이다. 이 기록은 매년 깨질 전망이다. 매년 시험 응시자와 합격자도 늘고 있어서다지난해 공인중개사 12차 시험 응시자는 총 191508으로 2015(157144) 보다 34000여명(22%) 늘었다. 응시자 중 40대가 64456(34%), 50대 이상이 45934(24%)이었다. 2030대 신청자 수도 전년보다 각각 57%, 32% 증가했다. 24910명 채용 예정에 228000여명이 응시한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응시자 수에선 큰 차이가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다. 20139846명이던 합격자는 지난해 22340이나 됐다. 황모(35)씨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이다. 2년 전 중소 조선업체에서 퇴사한 뒤 수십군데에 입사 원서를 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다가 방향을 틀었다. 공인중개사인 형이 공무원시험은 최소 2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만큼 어렵지도 않고 일단 따고 나면 바로 개업해서 능력만큼 벌 수 있다고 해서 올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김모(54)씨는 지난해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는 26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공인중개사로 제 2의 인생을 살 계획이다. 그는 "장사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경험이 없고, 그나마 은행에서 고객을 상대해 봤고, 금융지식도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 도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06108만 건에서 201080만건으로 줄었다. 이후 반등해 2015119만 건을 찍은 뒤 지난해 105만 건을 기록했다. 수치로만 따져도 공인중개사 1명이 월 1건 정도 거래 중개한 꼴로 중개사 포화 상태다. 2015년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낮춰 공인중개사의 영업환경은 더 나빠졌다. 서울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절대적인 거래량도 줄었지만 중개 수수료율이 낮아져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의 생각은 다르다. 여전히 중개 수수료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10억원짜리 집을 사거나 팔면 최대 900만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내야 해 여간 부담이 아니다. 이런 틈을 노려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인 공승배(46)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법률 자문 수수료 최대 99만원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를 했다며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변호사로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았다는 공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1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1심과 같다면 변호사 업계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에 따라 공인중개업소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직방다방 같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업체도 등장해 공인중개업소의 밥그릇을 흔들고 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대도 공인중개사의 설 자리를 좁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 앱을 이용한 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등기를 이용해 등기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면 부동산을 찾는 발길이 더 뜸해질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올 하반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위기에 몰린 건 전문성 미흡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십년간 단순히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이를 매수 희망자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행태에서 발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상황에선 시장 정리가 불가피하다.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으려면 단순 알선 중개를 넘어 컨설팅금융세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사 서비스나 저리 대출 알선, 법률세무 대행, 임대 관리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2017529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에스델 ♥ 2017.06.02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데...
    수입도 천차만별이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니
    걱정이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Deborah 2017.06.02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3. 핑구야 날자 2017.06.03 0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인중개사가 많기는 하지요 그래도 중년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이라는 생각은 여전한 것 같아요

  4. 도느로 2017.06.0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문직들도 이젠 먹고살기가 참 힘든세상이 된것 같아요.
    어디든 똑같겠지만 지금은 참 고전을 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ㅜㅜ

  5. GeniusJW 2017.06.03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의 다 파레토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요??ㅠ
    모두가 상위권을 꿈꾸지만, 모두가 상위에 가진 못하죠..ㅠㅠ

 

 

  40가 되면 인생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진다. 자녀는 중고등학생으로 훌쩍 자랐고,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되는 시점이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100세 인생의 시계로 보면 오전 9~12시에 걸쳐 있다. 이 때는 일할 때 골든타임이듯 노후 준비 과정에서도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 때 바짝 노후 준비의 틀을 탄탄하게 다지면 그 이후 노후 준비는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자녀의 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다. 공교육 붕괴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망국적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청대는 것도 이 때다. 자녀의 사교육비만 줄여도 노후 준비가 순탄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생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201021조원에서 201518조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으니 사교육비 총량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사교육비 감소를 체감하는 40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중학생은 연간 50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800만 원 가까운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통계 자료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교육이 슬슬 시작된다고 보면 초4~3까지 9년간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자녀가 둘이라면 1억 원이다. 효과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일반고라면 상위 10%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하니 투자수익률 치고는 한마디로 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파로 요즘은 재수, 삼수가 드물지 않다.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노후 준비가 순탄해질 수 있다. 자칫 사교육비에 치여 40대를 보내면 노후 준비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40대는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다. 자녀가 둘이라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가 필요하고 서울이라면 분양가가 적어도 5~6억 원(강남은 9~13억원)에 달한다. 지방이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국민주택 아파트는 2억 원 안팎이면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동향이다. 앞으로도 주택은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로 과거처럼 크게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울 강남 진입을 하려하지 말고 실수요로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면 인생 이모작도 슬슬 준비해야 한다. 올해 40대 초반인 중견기업 직원 최모씨는 틈틈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다. 주말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한다. 빠르다 싶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복지사를 하려면 12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소 주말에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 미리 자원봉사 자격요건을 갖추려는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유연할 때 자격증이라도 따놓겠다는 것이다. 올해 40대 후반에 접어드는 정모씨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가 알고 지내는 같은 또래의 여성은 보험설계사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식이 많아지고 외연도 넓어진다. 여유가 있으면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손이 유연할 때 배우면 훨씬 빠르게 익히고 안목도 깊어져서다. 이들처럼 노후 준비는 오히려 머리 회전이 유연하고 체력이 있을 때 틈틈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대가 되면 회사에서 중간관리자가 되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인생 후반을 대비해야 한다.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201722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핑구야 날자 2017.02.21 0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에 1표~~

  2. 명태랑 짜오기 2017.02.23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엔 우선으로 내집마련이 최고의 목표였었는데~~현실은 여러가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것 같긴해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지방 신규분양 주목

 

  한국감정원전국 공인중개사 2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매매가는 오르지만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 매매가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공인중개사가 55.1%로 가장 많았다. 24.8%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20.1%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서울의 경우 상승 전망이 48%로 보합(47.1%), 하락(4.9%)을 압도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망에서는 보합 전망이 54.4%로 가장 많았지만 상승 전망도 38.3%로 하락 전망(7.3%)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다. 지방의 경우 보합(55.9%)을 제외할 경우 하락할 것으로 내다 본 비율이 33.3%로 상승 전망(10.8%)보다 3 가까이 높게 나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방은 신규공급 물량 증가 부담이 매매가 하락 전망 주된 이유로 꼽혔다고 말했다. 하반기 주택시장 최대 변수로 공인중개사들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출규제·정책규제를 꼽았다. 국내외 경제 여건과 주택공급물량, 기준금리 인하 등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내다봤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에서는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7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다딤이 2016.07.19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요즘 공인중개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핑구야 날자 2016.07.20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겠군요

  3. 워크뷰 2016.07.20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 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58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기 전 거래 보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원인증서(거래계약서)-등기 연계 등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해당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 최소 여덟 가지 이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산재된 정보를 등기부 한 장(권리종합정보)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2018년부터는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된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통상 2개월간 법적 효력의 공백이 생겨 이중매매,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가등기 제도가 있지만 비용과 편의성 문제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구매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종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거래 신고와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도 사라진다. 

  대법원은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을 통합·단축함으로써 연간 1755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자거래 확대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시간·서류 작성 비용 등 연간 약 3316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리종합정보를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도 소유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위험이 줄어든다"며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6년 5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4월의라라 2016.05.03 0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기부등본이 한장으로... 진작 좀 하지 이제 좀 편하겠어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가요. ^^

  2. 핑구야 날자 2016.05.03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더 편해지겠군요, 잘 알고 갑니다.

  3. 멜로요우 2016.05.03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리에대해 편해지겠네요 ㅋ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ㅋ

  4. 금정산 2016.05.03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잡한 등기제도 간편하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5. 스마트걸 2016.05.03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손으로직접등기를한번도떼어본적은없지만부동산업하시는분들좀좋을것같네요~

  6. 레드불로거 2016.05.03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서야 등기제도가 바뀌는 군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7. 솜다리™ 2016.05.03 1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겠죠..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편리한 제도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내요

  8.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2016.05.03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9. 다딤이 2016.05.03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편해져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겠어요. 잘알고 갑니다^^

  10. 워크뷰 2016.05.04 0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현상입니다^^

 

 

  "한 달 광고료가 갑자기 150만원 더 들게 생겼는데 별 수 있나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1일 찾은 서울 강남구 H공인중개업소의 대표 김 모씨는 최근 '직방'을 통해 광고하던 부동산 매물 개수를 500여 개에서 350여 개로 대폭 줄였다. 이달부터 매물 10개당 15만원 선이던 광고료가 18만원으로 인상되면서다. 한 달에 550개가량 매물을 직방에 올리던 강남구 N공인중개업소도 광고료가 800만여 원에서 약 1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월 회원료(서울 강남 기준 약 95만원)를 내면 가입할 수 있던 '직방 지하철 프리미엄' 서비스의 혜택이 줄어든 것도 부담을 키운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지하철역 이름으로 검색할 때 결과 창 상단에 해당 공인중개업소 광고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 서비스 회원이 되면 추가금 없이 매물 10개를 광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매물 광고를 할 때처럼 광고료 18만원을 내고 올려야 한다. N공인중개업소 대표 조 모씨는 "직방에선 '싫으면 하지마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데 힘없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계속 목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한 '갑질' 아니냐"며 "경쟁 업체로 갈아타자는 얘기도 곧잘 나오지만 어디든 이용자 수가 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운로드 1200만건'을 기록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 업계 1위인 '직방'이 광고료를 대폭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직방은 부동산 앱 업계의 70%가량(광고 매물 기준)을 장악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했다. 이런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독단적으로 광고료 인상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방은 지난달 초 광고상품 가격을 20%가량 인상해 2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회원 공인중개업체들에 전달했다. 2014년 3월 유료화 이후 직방 이용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등 전반적인 관리비용이 크게 늘었고, 앱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방통행'식 광고료 인상에 공인중개업자들은 대거 반발하고 있다. 성북구 소재 D공인 대표 유 모씨는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어차피 새로 들어올 사람은 많으니 해지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방 측은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매물 1개당 1만원가량 오른 건데, 공인중개사가 거래 1건당 챙기는 수수료 약 35만원을 감안하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며 "가격 인상으로 마케팅이 확대되면 공입중개업체도 분명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의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O2O(Online to Offline) 업계에서 수수료 분쟁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 12조원대로 성장한 배달 앱 업계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주요 업체가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시장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은 계속 늘리고, 자신들의 수익 확보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들 부담은 키우면서 발생한 문제다. O2O시장의 대표 모델인 카카오택시도 지난해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시장지배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전문가들은 O2O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업계 당사자 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남명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O2O 서비스 수수료 분쟁은 특정 업체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늘 발생했던 반복적인 문제"라며 "O2O 업체와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16년 2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마니7373 2016.02.02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왠지 갑질 같으면서도 대세라고 하니
    이래저래 점점 많은 직업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