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3:24

 
 

 

 

`세 부담 상한` 캡 씌워, 한해 150%까지만 오르지만

해 거듭할수록 결국 모두 부담, 공시가 떨어져도 稅 늘기도

 

 

가계대출 주의보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후유증은 올 한 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향후 3년 동안 자기 집 공시가격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까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로 고정하고 3년 동안의 보유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유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첫마을3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4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69200만원에서 118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241만원으로 1.5배가량 올랐다. 보유세를 118200만원으로 고정하고 2022~20243년 동안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보유세는 346만원으로 올해보다 105만원가량 또 오른다. 2023, 2024년 보유세 역시 각각 463만원, 486만원으로 상승한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향후 3년 동안 보유세가 두 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부산삼익비치의 한 가구(전용면적 84)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121100만원이다. 전년 65500만원 대비 84.8% 올랐고 보유세 역시 지난해 133만원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뒤 2022~2024년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2022271만원, 2023378만원, 2024473만원으로 3년 뒤에는 올해보다 두 배 넘게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내년과 내후년에 집값이 떨어져 공시가격이 1억원 낮아져도 보유세가 늘어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종 첫마을3단지의 해당 가구는 공시가격이 108200만원으로 1억원 감소해도 내년 보유세는 339만원으로 증가한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세 부담 상한` 때문이다.

 

 

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 부담 ``이 씌워지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에 150%로 제한받았더라도 내년엔 올해 오른 보유세의 150%까지 또 오르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한 가구(전용면적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251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지난해 1084만원에서 올해 1579만원으로 올랐다. 우 팀장에 따르면 도곡렉슬의 이 가구에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24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 추이를 보면 공시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상한제에 눌려 있어도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13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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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시가격 같아도, 세금은 366만 vs 952만

각자 소유 부부가 세금 덜내, 종부세, 개인별 부과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땐, 다주택자로 중과돼 논란

 

 

경기도 성남에 중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황일국 씨(가명)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년 전 세금을 절약하려 2주택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부과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은 총 16억원가량으로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500만원이 조금 넘는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 간 희비가 엇갈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해당 주택을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것보다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이 3배가량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2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20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366만원으로 118% 오르지만,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33만원에서 올해 952만원으로 309%나 급등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이 가진 모든 주택(지분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부부 공동 소유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가구로는 2주택, 부부 개인별로는 1주택이다. 두 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각각 2주택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면서 부부 공동 소유 종부세가 급등했다. 2019년 처음 시행돼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두 배가량 인상된다. 김 세무사는 "황씨가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했다면 종부세가 1인당 한 채로 계산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반반씩 두 채를 보유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추가 세율이 부과된 것"이라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널리 알려진 절세 수단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담이 단독 명의보다 더 커지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이에 지난해 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 명의 2주택자에 대해 추가 세율이 부과되며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소유 형태에 따라 재산이 더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일부 부부가 절세를 위해 단독 소유로 명의 변경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김 세무사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증여 비용을 저울질해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1년 3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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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은 종부세 내야, 15억 이상은 건보료 높아져

 

 

올해 기준으로 우리집 공시가격이 얼마일까. 16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다. 지난해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7410건에 달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건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계된 납세, 복지, 행정 관련 제도는 모두 63개에 달한다. 이 중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소유주에게 유리한 제도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받는 정부 보상 기준처럼 이례적인 경우 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금이 늘어나는 등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소득 0원도 공시가 1.3억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보통 비싼 집에 사는 부유층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집 한채가 전부인 서민들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의 복지 제도는 대부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각종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로 쉽게 따져볼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고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재산인 집 한채가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로 구성돼있는데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이 넘으면 4개 급여 중 하나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1억2000만원이면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의 주택의 시세는 2억원도 되지 않는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대다. 십수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잃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도 문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의 주택은 소득인정액 168만원이 돼 기초연금 턱걸이가 가능하다. 소득이 전혀 없지만 공시가격 6억5000만원(시세 환산시 9억5000만원) 중반대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 노년층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를 살면서 월 16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제도·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근로장려금·초중등 교육비·공공주택 등의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가 15억 문턱 넘으면 매달 건보료 29만원

 

주택 공시가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은 역시 세금이다.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 총 7개다. 특히 종부세는 현정부에서 잇따라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후 큰 반발이 예상된다. 1주택을 기준으로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9억원, 공동명의면 12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희비가 갈리게 된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3단지 25평형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9600만원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다. 반면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5평형의 공시가격은 9억27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차량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매월 29만49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크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건보료도 덩달아 감소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10% 오르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앞으로도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3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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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942억 성수동 카페2년만에 보유세 150%까지 올라

인상분 임대료에 전가, 결국 세입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초고가 땅 상승률 뒤죽박죽, 강남보다 명동이 더 올라

 

 

  서울 대표 상권의 토지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도 확 늘 것으로 보인다. 명동, 강남역 일대 등 전통적인 고가 토지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나오는 성수동 카페골목 등의 토지 가격도 대폭 올랐다. 이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1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명동 토지의 경우 대부분 보유세가 전년의 1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신흥상권에서도 공시지가와 보유세가 2018년보다 20~30% 오르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도심 내 주요 상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성동구 성수동과 신사동 가로수길 등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부담 전가 우려 등이 많아 해당 자치구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결국 이를 무시하고 상당히 많이 올린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성수동 카페골목에 있는 한 표준지(607)는 최근 2년간 보유세가 856만원에서 1265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2017856만원이던 보유세는 201818% 올랐고, 올해 25% 더 올라 1009만원까지 되면서 2년 만에 세금이 48% 오른 것이다. 2017년 당시 490만원이었던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565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올해에 69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2년 새 공시지가가 40% 인상됐다. 공시지가 인상 효과가 고스란히 보유세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330) 역시 보유세가 작년(1322만원)보다 18% 오른 155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지 역시 2017년만 해도 당 공시지가가 1150만원이었으나 20181320만원으로 14.8%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역시 15.9% 올라 1530만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33% 오른 셈이다. 이들 지역상권은 최근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공실률이 늘어나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표준지가 상승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강남, 명동을 비롯해 성수, 합정, 연남 등 번화한 상권지에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이 지역 주거자들이 결국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염려했다. 공시지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이어지면 주요 상권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시지가 상위 1~10위를 차지하는 표준지는 한 곳도 빠짐없이 보유세가 상한선(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빌딩 (169)당 공시지가가 작년 9130만원에서 올해 18300만원으로 올라 전체 토지가액은 1545700만원에서 309819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로 인한 보유세 인상분을 계산하면 20186625만원에서 올해 9937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올랐다. 특히 명동 일대 토지는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6~7%대였다가 올해 갑자기 100%까지 뛰면서 한꺼번에 벼락치기 인상이 단행돼 정책의 속도 조절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동안 내버려 두다가 한 해에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고가 토지`라 해도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동, 충무로 등의 토지 공시지가가 `고가 토지 특별관리 및 현실화`를 이유로 100%씩 뛰었지만 이에 못지않은 알짜 토지 상승률이 30%대에 그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일부 대기업이 소유한 강남·강북권 알짜 토지의 공시지가 및 보유세 상승률은 20~30%에 그쳤다. 초고가 토지 공시지가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그룹 본사(5774)당 공시지가가 작년 4074만원에서 올해 5250만원으로 29%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2018163000만원에서 올해 226000만원으로 약 38% 상승했다.(2019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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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 당연히 강남? 최근 뜨는 송파나 용산? 실제로는 마포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1년간 부동산 변동 상황 등을 종합집계해 이듬해 11일 지역별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201711일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선 마포구가 14.08%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는 의미다. 서울 평균(5.26%)보다 세 배 가까이 됐다. 이밖에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았던 지역은 용산구(7.13%)-강남구(6.23%)-중구(5.83%)-동작구(5.82%) 순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 폭이 낮았던 곳은 성북구(3.10%), 동대문구(3.30%), 강서구(3.57%), 금천구(3.58%) 등이었다.

 

 

  이처럼 마포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과 문화의 결합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4개 지하철이 오가는 공덕역으로 대표되는 마포는 도심과 여의도 출퇴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라며 여기에 홍대와 연트럴파크’(경의선 숲길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등 문화적 명소가 주목받으며,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트렌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포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과포장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포 지역 아파트의 인기는 2010년대 이후 꾸준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공시지가가 폭등한 건 다소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포구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43.64%, 20155.80%, 20165.5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기에 누적된 땅값 변동 상황이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땅값이 지난해 가장 높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19.0%의 공시지가 변동률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9.67%)-경북(8.05%)-대구(8.00%)-세종(7.52%) 순이었다. 박원갑 위원은 그간 몰려든 차이나 머니가 제주도 땅값 폭등을 지탱하는 주요인이었으나 지난해말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차이나 머니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제주 부동산은 다소 하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땅값 상승은 근원지로 불렸던 세종시는 201347.59%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기록할만큼 폭발적 장세를 보였으나 201520.8%에 이어 올해는 7.52%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밖에 시군구 단위에서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았던 지역은 경북 예천(18.5%), 전남 장성(14.5%), 경북 영덕(14.08%) 등이었다. 반면 변동률이 작았던 지역은 전북 군산(0.74%), 경기 고양덕양(1.04%), 인천 연수(1.11%), 인천 동구(1.21%) 등이었다.(20171017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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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0.19 0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개발 호재 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러겠지요

  2. 해우기 2017.10.19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은 땅한평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나지만...
    그것을 활용할 자신도 없고...ㅎㅎ

  3. 즐거운 우리집 2017.10.19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라는 말 밖엔ㅜㅜ

 

 

 

 

 

  전북도 매년 증가 추세상속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5천여건,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 20121764, 201322828, 201425704, 201525851, 20163218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5년 만에 3배가량 급등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종엽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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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2.02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횡재~~ 찾는 분들은 기분이 너무 좋겠는데요~~ 재산싸움이 나지 않도록 잘 나누면 좋겠네요

  2. 다딤이 2017.02.02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도 있군요~~
    횡재한 분들 기분이 상상됩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3. 멜로요우 2017.02.03 0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서비스도있네요!! 혹시나 저희 조상님땅도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35%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9%)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과 울산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대구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 부산은 엘시티 분양 호조 등이 지가를 끌어올렸다. 서울(4.09%) 경기(3.39%) 인천(3.34%)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시 빨대효과 직격탄을 맞은 대전(2.68%) 충남(2.78%) 등은 표준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에서도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신사동 가로수길(4.74%) 등지는 지가가 평균 이상으로 뛰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인 3필지 공시지가가 15.52∼19.51%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3198만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부담금 부과, 복지수요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5억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80억원을 처음 넘어선 경우 기존에는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영앤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여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과표 기준 구간과 지가 상승률이 높은 주요 지역 위주로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준지를 기반으로 대략 과세를 추정해본 결과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동작구 본동 토지(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작년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4.33% 올랐으나 재산세는 6.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토지(1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의 경우 공시지가는 7.84% 올랐으나 재산세는 13.55%나 급등했다.(2016년 2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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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니7373 2016.02.23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가 올라도 다 같이 오르니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겠네요~~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2.24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더 내야겠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