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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942억 성수동 카페2년만에 보유세 150%까지 올라

인상분 임대료에 전가, 결국 세입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초고가 땅 상승률 뒤죽박죽, 강남보다 명동이 더 올라

 

 

  서울 대표 상권의 토지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도 확 늘 것으로 보인다. 명동, 강남역 일대 등 전통적인 고가 토지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나오는 성수동 카페골목 등의 토지 가격도 대폭 올랐다. 이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1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명동 토지의 경우 대부분 보유세가 전년의 1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신흥상권에서도 공시지가와 보유세가 2018년보다 20~30% 오르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도심 내 주요 상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성동구 성수동과 신사동 가로수길 등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부담 전가 우려 등이 많아 해당 자치구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결국 이를 무시하고 상당히 많이 올린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성수동 카페골목에 있는 한 표준지(607)는 최근 2년간 보유세가 856만원에서 1265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2017856만원이던 보유세는 201818% 올랐고, 올해 25% 더 올라 1009만원까지 되면서 2년 만에 세금이 48% 오른 것이다. 2017년 당시 490만원이었던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565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올해에 69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2년 새 공시지가가 40% 인상됐다. 공시지가 인상 효과가 고스란히 보유세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330) 역시 보유세가 작년(1322만원)보다 18% 오른 155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지 역시 2017년만 해도 당 공시지가가 1150만원이었으나 20181320만원으로 14.8%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역시 15.9% 올라 1530만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33% 오른 셈이다. 이들 지역상권은 최근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공실률이 늘어나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표준지가 상승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강남, 명동을 비롯해 성수, 합정, 연남 등 번화한 상권지에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이 지역 주거자들이 결국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염려했다. 공시지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이어지면 주요 상권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시지가 상위 1~10위를 차지하는 표준지는 한 곳도 빠짐없이 보유세가 상한선(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빌딩 (169)당 공시지가가 작년 9130만원에서 올해 18300만원으로 올라 전체 토지가액은 1545700만원에서 309819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로 인한 보유세 인상분을 계산하면 20186625만원에서 올해 9937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올랐다. 특히 명동 일대 토지는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6~7%대였다가 올해 갑자기 100%까지 뛰면서 한꺼번에 벼락치기 인상이 단행돼 정책의 속도 조절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동안 내버려 두다가 한 해에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고가 토지`라 해도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동, 충무로 등의 토지 공시지가가 `고가 토지 특별관리 및 현실화`를 이유로 100%씩 뛰었지만 이에 못지않은 알짜 토지 상승률이 30%대에 그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일부 대기업이 소유한 강남·강북권 알짜 토지의 공시지가 및 보유세 상승률은 20~30%에 그쳤다. 초고가 토지 공시지가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그룹 본사(5774)당 공시지가가 작년 4074만원에서 올해 5250만원으로 29%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2018163000만원에서 올해 226000만원으로 약 38% 상승했다.(2019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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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 당연히 강남? 최근 뜨는 송파나 용산? 실제로는 마포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1년간 부동산 변동 상황 등을 종합집계해 이듬해 11일 지역별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201711일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선 마포구가 14.08%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는 의미다. 서울 평균(5.26%)보다 세 배 가까이 됐다. 이밖에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았던 지역은 용산구(7.13%)-강남구(6.23%)-중구(5.83%)-동작구(5.82%) 순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 폭이 낮았던 곳은 성북구(3.10%), 동대문구(3.30%), 강서구(3.57%), 금천구(3.58%) 등이었다.

 

 

  이처럼 마포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과 문화의 결합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4개 지하철이 오가는 공덕역으로 대표되는 마포는 도심과 여의도 출퇴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라며 여기에 홍대와 연트럴파크’(경의선 숲길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등 문화적 명소가 주목받으며,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트렌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포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과포장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포 지역 아파트의 인기는 2010년대 이후 꾸준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공시지가가 폭등한 건 다소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포구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43.64%, 20155.80%, 20165.5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기에 누적된 땅값 변동 상황이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땅값이 지난해 가장 높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19.0%의 공시지가 변동률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9.67%)-경북(8.05%)-대구(8.00%)-세종(7.52%) 순이었다. 박원갑 위원은 그간 몰려든 차이나 머니가 제주도 땅값 폭등을 지탱하는 주요인이었으나 지난해말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차이나 머니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제주 부동산은 다소 하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땅값 상승은 근원지로 불렸던 세종시는 201347.59%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기록할만큼 폭발적 장세를 보였으나 201520.8%에 이어 올해는 7.52%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밖에 시군구 단위에서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았던 지역은 경북 예천(18.5%), 전남 장성(14.5%), 경북 영덕(14.08%) 등이었다. 반면 변동률이 작았던 지역은 전북 군산(0.74%), 경기 고양덕양(1.04%), 인천 연수(1.11%), 인천 동구(1.21%) 등이었다.(20171017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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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0.19 0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개발 호재 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러겠지요

  2. 해우기 2017.10.19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은 땅한평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나지만...
    그것을 활용할 자신도 없고...ㅎㅎ

  3. 즐거운 우리집 2017.10.19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라는 말 밖엔ㅜㅜ

 

 

 

 

 

  전북도 매년 증가 추세상속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5천여건,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 20121764, 201322828, 201425704, 201525851, 20163218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5년 만에 3배가량 급등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종엽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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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2.02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횡재~~ 찾는 분들은 기분이 너무 좋겠는데요~~ 재산싸움이 나지 않도록 잘 나누면 좋겠네요

  2. 다딤이 2017.02.02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도 있군요~~
    횡재한 분들 기분이 상상됩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3. 멜로요우 2017.02.03 0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서비스도있네요!! 혹시나 저희 조상님땅도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35%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9%)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과 울산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대구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 부산은 엘시티 분양 호조 등이 지가를 끌어올렸다. 서울(4.09%) 경기(3.39%) 인천(3.34%)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시 빨대효과 직격탄을 맞은 대전(2.68%) 충남(2.78%) 등은 표준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에서도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신사동 가로수길(4.74%) 등지는 지가가 평균 이상으로 뛰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인 3필지 공시지가가 15.52∼19.51%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3198만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부담금 부과, 복지수요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5억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80억원을 처음 넘어선 경우 기존에는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영앤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여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과표 기준 구간과 지가 상승률이 높은 주요 지역 위주로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준지를 기반으로 대략 과세를 추정해본 결과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동작구 본동 토지(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작년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4.33% 올랐으나 재산세는 6.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토지(1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의 경우 공시지가는 7.84% 올랐으나 재산세는 13.55%나 급등했다.(2016년 2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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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니7373 2016.02.23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가 올라도 다 같이 오르니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겠네요~~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2.24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더 내야겠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