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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시가 뛰어도 재산세 깎았다" 속을뻔한 정부의 계산법 올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세금도 줄어 지난해 세금 같았다가 올해 희비 엇갈리기도 세율 정상화 땐 한꺼번에 상한 넘게 뛰어 지난해 3억원이던 세종시 A아파트 72㎡(이하 전용면적) 공시가격이 올해 5억1600만원으로 72% 뛴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58만원에서 올해 52만원으로 10% 줄어든다. 재산세 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이 오르는데도 세금이 내리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실화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0.1~0.4%)을 0.05%포인트 낮췄다. 공시가 1억원 재산세 20% 줄어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적게 늘어나는 것이지 줄지 않는다. .. 더보기
공시가 2배 뛴 아파트…집값 안올라도 3년뒤 보유세 2배된다 `세 부담 상한` 캡 씌워, 한해 150%까지만 오르지만 해 거듭할수록 결국 모두 부담, 공시가 떨어져도 稅 늘기도 ◆ 가계대출 주의보 ◆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후유증은 올 한 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향후 3년 동안 자기 집 공시가격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까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로 고정하고 3년 동안의 보유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유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첫마을3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4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9200만원에서 11억8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 더보기
부부 공동소유 권하더니…종부세 폭탄 맞겠네 2주택 공시가격 같아도, 세금은 366만 vs 952만 각자 소유 부부가 세금 덜내, 종부세, 개인별 부과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땐, 다주택자로 중과돼 논란 경기도 성남에 중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황일국 씨(가명)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년 전 세금을 절약하려 2주택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부과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은 총 16억원가량으로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500만원이 조금 넘는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더보기
급등하는 공시지가, 6.5억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9억 이상은 종부세 내야, 15억 이상은 건보료 높아져 올해 기준으로 우리집 공시가격이 얼마일까. 16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다. 지난해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7410건에 달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건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계된 납세, 복지, 행정 관련 제도는 모두 63개에 달한다. 이 중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소유주에게 유리한 제도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받는 정부 보상 기준처럼 이례적인 경우 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금이 늘어나는 등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들.. 더보기
공시가 11년만에 최대 상승,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공시가 29억→42억 성수동 카페…2년만에 보유세 150%까지 올라 稅인상분 임대료에 전가, 결국 세입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초고가 땅 상승률 뒤죽박죽, 강남보다 명동이 더 올라 서울 대표 상권의 토지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도 확 늘 것으로 보인다. 명동, 강남역 일대 등 전통적인 고가 토지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나오는 성수동 카페골목 등의 토지 가격도 대폭 올랐다. 이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 더보기
지난해 서울서 땅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 3위는 강남, 1위는?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 당연히 강남? 최근 뜨는 송파나 용산? 실제로는 마포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1년간 부동산 변동 상황 등을 종합집계해 이듬해 1월 1일 지역별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2017년 1월 1일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선 마포구가 14.08%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는 의미다. 서울 평균(5.26%)보다 세 배 가까이 됐다. 이밖에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았던 지역은 용산구(7.13%)-강남구(6.23%)-중구(5.83%)-동작구(5.82%) 순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 더보기
"혹시 모르던 땅으로 횡재?"…조상땅 찾기 신청 `급증` 전북도 매년 증가 추세…상속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천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배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만5천여건, 총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더보기
2016년도 공시지가 전국 평균 4.47% 올랐다는데....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35%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9%)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중앙행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