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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5%로 한국보다 높아져올해 세번 인상전망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21(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 정책금리가 결국 역전됐다. 연준이 지난해 세번 인상한데 이어 올 들어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1.5~1.75%로 상향 조정됐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 보다 높아진 것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FOMC회의를 주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건실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17년 만의 최저 실업률(4.1%)양호한 미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세차례에 이어 내년에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이 제시한 금리인상 속도를 지키면 2020년엔 3.4%에 도달한다.

 

 

  31년 만의 대규모 감세를 개시한데다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규제완화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인 프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감안할 때 미국의 경기와 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미 연준은 지난 201512, 9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면서 제로금리 탈피에 나섰고 이날까지 6번 금리를 올렸다. 이날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한 것) 상의 올해 금리인상 전망을 재조정하진 않았지만 추가 경제지표를 감안해 6월께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상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내년 인상 전망은 당초 2회에서 3회로 높여 잡은게 눈에 띈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많아야 2번의 금리인상이 가능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미 금리 역전을 당분간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0183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25%1.50%로 올려

1419조 가계부채 비상이자만 23천억 늘어

 

 

  한국은행이 6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통화 긴축의 시대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금리가 긴 잠에서 깨어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대한민국 재테크 시장에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63.0%에서 3.25%0.25%포인트 올렸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77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이날 채권·외환시장이 크게 놀라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다. 앞서 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됐다는 신호는 한국 경제 곳곳에서 감지됐다. 수출 증가와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어 지표상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자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배경으로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꼽았다.

   

  오랫동안 지속됐던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은 대한민국 재테크 지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은행 예금자들과 대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이자로 생계를 충당하는 사람들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단기 예금에 대한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재테크 우선순위로 대출 상환 전략을 짜야 하며,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집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본격적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부동산은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지방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금리 추가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 성장세가 올해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고, 1명의 소수의견(금리 동결)이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 총재 역시 "내년 성장률은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은 20107~201162.0%에서 3.25%까지 '베이비 스텝'으로 꾸준히 올랐을 때보다는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도 성장세에는 큰 부담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겠지만 기존 대출자들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되면 미약한 소비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당 원화값이 추가로 상승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지 않은 부담이다.(201711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했다""1분기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수치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여도를 보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씩 성장을 견인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로 예측한 2.8%에 도달하려면 3,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52%를 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성장률 3.0%를 달성하려면 올해 34분기에는 각각 0.78%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수출이 감소했으나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휴대폰 등) 소비가 늘어 0.9%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늘어 1.0% 올랐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5.1% 성장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R&D 투자가 늘어 0.9%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운송자비,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늘어 3.0% 감소했고, 수입은 기계류가 늘었으나 원유 등이 줄어 1.0% 줄었다. 정 국장은 "수출은 재화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갔지만 1분기 성장률(2.1%)의 기저효과가 컸다""자동차 수출이 부진했고 서비스 수출은 국내 입국자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4.1% 줄어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소폭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농림어업은 가뭄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 2.5% 성장했다. 제조업은 금속제품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력판매량이 늘어 2.6%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줄었으나 금융보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나면서 0.8% 올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GDI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구매력이 전분기와 같다는 의미다.(20177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전세가율 높고 오래 안된 서울 논현동 아파트 유망

소득 인구 늘어날 화성·2국제공항 들어설 제주·고속뚫리는 양양 주목

부동산 소득 70%·연금 30%실물자산 중심 은퇴대비해야

 

 

  "작년 머니쇼에서 강남 모처의 전용면적 35짜리 아파트 갭투자를 추천했다. 당시 35000만원이던 가격이 최근 5억원대로 올랐다. '1년에 1채씩 갭투자를 해 5채를 만든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3일 서울머니쇼 마지막 날 부동산 강연에 나선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소형 아파트 갭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대료로 얻는 '임대소득'보다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노리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고 센터장은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 대신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고 센터장은 강남구 논현동의 전용 35짜리 소형 아파트를 꼽았다. 고 센터장은 "논현동 소형 아파트는 인근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해 월세·전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강남 재건축은 전세가율이 낮아 갭투자 대상이 아니지만 이 단지는 비교적 연식이 낮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 갭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이 넓은 경기도에서는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 안산 모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지만 소득수준 상승 추이는 차이가 크다. 고 센터장은 "안산 인구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산업단지 종사자가 늘어나는 화성의 투자 매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사기 어렵다면 지방 갭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센터장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제주를 꼽았다.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이 들어서면 고용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고 센터장은 "소형 아파트라도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등에서 불리한 나 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아파트를 공략하라"고 주문했다. 강원도 강릉·속초·양양 등도 인구와 교통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은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되면 서울까지 1시간20 만에 도착할 수 있다. 고 센터장은 "속초에서는 땅 대신 소형 아파트가 유망하고 강릉에서는 유천지구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거제와 창원에 주목했다. 고 센터장은 "조선산업 침체로 가격이 떨어진 거제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 대상으로 잡는 것도 방법"이라며 "도심 재건축이 진행되는 창원에서 주변 신도시 아파트가 3.31000만원 미만으로 분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이 갭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6%, 2.7%로 예상했다. 고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보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된다""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을 보면 비싸서 투자할 게 없지만 미래 가격을 생각하면 투자할 부동산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은퇴 대비는 반드시 실물자산 투자로 준비하라는 게 고 센터장의 진단이다. 고 센터장이 추천하는 노후 설계는 은퇴 전과 같은 소득을 부동산에서 70%, 연금에서 30% 얻는 방식이다. 고 센터장은 "연금과 달리 아파트 임대료는 물가만큼 올라간다""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 등 가족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꼬마빌딩에 투자할 때는 '유동인구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꼬마빌딩 수익률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가 아니라 소비인구라는 설명이다. 고 센터장은 "유동인구가 적은 청담동은 소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입점 업체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은 자본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꼬마빌딩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도 고 센터장은 '부동산 불패'를 예상했다. 고 센터장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현실이 되려면 국회를 거쳐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야당이 쉽게 도와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20175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외국인 시총상위 위주로 나흘간 12900억 사자

프랑스대선 불확실성 해소·유럽증시는 안도랠리

국내기업 실적전망 `굿` 북핵·금리인상은 변수

역대 최고치에 32P 남아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사상 최고치도 돌파하면서 박스피(박스권에 있는 코스피)를 탈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201152일 기록한 2228.96이다. 25일 종가에서 지수가 1.5%(32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를 넘는다. 25일 증권가에 따르면 주가 발목을 잡을 북한 리스크가 단기간에 불거지지 않는 한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찍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4월 들어 수그러들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박스피 탈출 일등 공신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순매도 기조 우위를 보여왔던 외국인은 이날까지 나흘 연속 매수랠리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2076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21일 순매수 규모를 2425억원으로 늘렸다. 24일에는 33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다. 이날 역시 64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누적 기준으로 나흘간 사들인 주식 규모가 12916억원에 달한다. 시간이 갈수록 순매수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단기 베팅을 노리고 매수에 나선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결선 투표를 앞둔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성향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며 글로벌 증시 전역에 안도감이 퍼지고 있다. 박스피 탈출을 번번이 가로막던 글로벌 리스크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미 글로벌 전역에서 증시가 대세 상승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

 

  코스피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24(현지시간) 미국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25.46포인트(1.08%) 오른 2374.15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3.30포인트(1.25%)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5983.82)를 찍었다. 24프랑스 파리 증시 CAC 40 지수는 전일 대비 4.14%나 상승하며 9년래 최고치인 5268.85에 종가를 마감했다. 독일·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역 증시에서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으로 조정받던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안도하는 게 느껴진다""한국 증시 외국인 대량 매수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 상장사가 1분기 실적 랠리를 펼치는 점도 코스피 상승의 배경 중 하나다.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4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기초체력이 탄탄한 셈이다.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즈' 기록을 썼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대우건설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던 상당수 업종에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실적 개선이 최근 부각된 북한발 지정학적 위기를 상쇄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좋아 미국 금리 인상 악재도 이미 극복할 만한 변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7%로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작년 12월 제시한 2.4%에서 2.6%로 상향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로 지난해 11월 제시한 2.5%에 비해 0.1%포인트 올렸다.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상장사 실적 향상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오르는 '3박자' 효과가 나오고 있다. 불붙은 외국인 매수세는 3박자가 같은 시기에 절묘하게 맞아 돌아간 덕분이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IT, 철강, 석유화학, 금융 업종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휘발성이 강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포인트 넘게 오른 것은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에 기댄 바 크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일 대비 3.54% 급등하며 주당 2135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2137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자업종과 함께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자동차 업종의 1분기 예상 실적이 부진한 점도 변수.(20174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방 대도시 5%안팎` 최다경기 소폭 약세

 

  2017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2.5%)보다 하락한 2.3%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둔화는 실질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빚낼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실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년 국내 기준금리도 0.25~0.5%포인트 오르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국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시장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합 수준에 가까운 응답을 내놨다. 36%의 전문가가 내년 서울 주택 가격이 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 수준에서 안정(28%) 혹은 3% 내외 상승(28%)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지역은 여전히 서울이고, 그중에서도 강남지역"이라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값이 조정받고 있지만 코엑스 한전 용지 개발 및 삼성동 주차장 지하화 등 개발 재료가 풍부해 서울 집값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한익 노무라증권 리서치 실장은 "서울은 3% 내외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현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경기지역 집값에 대해서는 현 수준에서 안정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 수준에서 안정(42%), 3% 내외 하락(32%), 5% 내외 하락(20%) 순이었다. 소폭이라도 상승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4%에 불과했다. 방송희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전반은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횡보하겠지만 내년 3분기 이후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화성·시흥·용인·김포·수원·평택에서는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5% 내외 하락이 38%로 가장 많았고, 3% 내외 하락 응답은 34%를 차지했다.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6%나 됐다. 서울에서도 가장 유망한 지역은 역시 강남 4구가 34%로 가장 많은 선호를 받았다. 이른바 '강남 불패론'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영등포·용산·여의도·성수 등 한강변 지역(18%), 중구·종로구 등 서울 도심지역(10%)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26%)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24%) 등 정부정책을 꼽았다. 지난달 정부가 청약투기를 억제하는 11·3 대책을 내놓은 이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반 토막 나는 등 주택 투자 열기가 주춤해진 것을 볼 때 향후에도 부동산정책이 주택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22%)도 시중의 유동자금을 줄여 주택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건설사들이 지난 3년간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결과 내년 하반기 입주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을 신규 또는 추가로 구입할 적기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가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2018년 하반기라는 의견이 30%, 2018년 상반기라는 의견이 26%였다. 하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에 집을 사야 한다는 의견도 24%로 적지 않았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국내시장은 주택 재고량,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면 수요가 견조한 편이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집권으로 불확실성이 큰 것이 문제"라며 "내년 상반기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주택시장 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2년 내 집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8%를 차지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어우러지면 분양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기존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을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201612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고령화·저출산, 투자 부진, 구조조정실패라는 3가지 대내 요소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대국회 개원 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갤럽은 예정처 의뢰를 받아 경제 재정 전문가 55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대내적인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0.9%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고 이어 기업의 투자 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순으로 답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60%가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응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 전원이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저금리, 정책 금융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은채 연명을 시켰다.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은 시금석이 되는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를 상고하저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12대 주력업종은 10%나 줄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상고하저라는 경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작년 말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염려가 큰 만큼 패러다임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현 한국노동연구원장)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연결 고리가 약해졌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동시장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주변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책의 경연장처럼 보인다. 정부 대책이 매우 많다고 지적을 한다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한쪽에선 (검찰 등이) 파헤친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0167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가운데 원화값마저 널뛰기를 거듭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6월 11일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한 이후 7개월째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수출 급감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은 정부가 연초부터 경기부양책을 꺼내든 가운데 통화당국도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3일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4일에도 1.494%를 기록했다. 특히 현 한은 총재가 2014년 4월 취임한 후 결정한 네 차례 금리 인하가 모두 기준금리·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과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론은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건전화 조치가 시행되면 그나마 내수를 지탱하던 부동산 시장까지 둔화되며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이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시장에선 곧 통화정책도 발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유로존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시사하고 나선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 방어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립대 모교수는 "세계가 환율 전쟁 중이며 대외경제와 국내 경기 모두 축소 지향적인 상황"이라며 "위안화가 절하되고 엔화도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시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은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지는 데 대해 "통화정책은 중·장기 시계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금리 인하가 현 경제 상황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도 최근 경제 전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금리를 내리면 소비를 늘린다는 인과관계가 흐트러졌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은 주변에선 당장 2월은 아니더라도 오는 4월 금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기 전인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소 세 명의 금통위원이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치에 대해 명백하게 비관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대외여건 불확실성 △소비위축세 지속 시 경기상승 국면으로 전환 어려움 △4분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절벽 가능성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요인으로 언급됐다. 금통위원들의 경기 인식이 비관적이라는 얘기는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만큼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화당국은 결국 금융안정성을 일정 부분 희생시키더라도 성장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또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지난해 말 금리를 인상한 미국과 대내외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그 심각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 당초 예상만큼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고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 모드에 돌입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모교수는 "물가가 올라야 명목임금이 상승해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데 지금 같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되레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모든 지표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어 한은이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점검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년 2월 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미국의 경기지표와 양적완화 축소 정책의 시기 

 

  미국 경기지표가 갈수록 호전되자 연방준비제도(Fed)의 경기부양책인 ‘양적완화(QE)’ 축소 발언이 거세지고 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 하반기 2.5%로 높아지고 내년엔 3%를 넘을 것이라며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연준은 올 하반기부터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에 착수할 수 있고 내년 중반께 실업률이 7%로 떨어지면 양적완화 중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양적완화 축소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없는 10월에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으며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실업률을 고려할 때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더 가까워졌다며 지난주 열린 FOMC 회의에서 자신이 다른 위원들에게 이번 가을에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적완화 축소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이 미국내 금융인들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자 7일 주요국 증시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다.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전일보다 28.29포인트(1.48%) 하락한 1878.33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이 1,450억원, 기관은 508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이날 576.12포인트(4%) 급락한 1만3,824.94를 기록하며 1만4,000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양적완화 축소는 금융당국이 경기의 침체와 과열을 조정하려는 통화조절 정책이다. 금융시장에 자금의 공급을 줄여 유동성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고액의 대출자라면 금융부담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바야흐로 저금리시대가 저물어가고 고금리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지금은 우리경제 성장세 회복 지원에 전력을 투구할 때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진국의 재정감축,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정책운용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국회라는 공간적 측면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명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 사실 한은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체감경기가 악화일로인 데도 넉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비판을 받아 왔다.

 

 

저금리시대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4분기 연속 12%, 전 분기 대비 7분기 연속 0%이며 20, 30대 일자리는 감소하고 수출도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일본의 무제한 통화 방출로 우리 수출전선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 4분기 연속 1%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도 걱정거리가 아니었지만 한은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연 2.75%에 묶여 있는 기준금리가 곧 인하될 것 같다. 한은은 금리 인하와 별도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총액한도대출 같은 직접적인 통화 방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서민들에게 금리인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게 부채가 많은 분들에게 금리인하는 곧 수익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정책이 우리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장차 세계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으므로 저금리시대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