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11:29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규제서 제외

한남3·아현1 등 매물 소진,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

주거 오피스텔도 완판 행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는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아파트에만 집중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빌라·오피스텔 가격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 빌라 매물은 6·17 대책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소진된 상태다. 5월까진 코로나19 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급매물 영향으로 시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시공사 선정(현대건설)과 대책 발표 이후로 매수 문의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한남3구역 시세는 대지면적 25㎡ 기준(59㎡형 신청 가능) 14억원으로 지난 5월 12억~13억원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급반등하고 있다. 대지지분이 없는 소위 뚜껑(무허가 건물)도 9억원대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물건을 찾아 달라는 문의는 계속 오는데, 매물이 없다"며 "재건축 투자가 막히자재개발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코앞에 둔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이미 대지지분 23㎡ 기준 매물 호가는 7억원대에 형성됐다. 지난달까지 6억원대에 매매가 가능했지만 이달 들어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라간 상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구분등기(공유 지분)` 매물까지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문1구역, 금호21구역 등 서울시내 주요 재개발 지역의 빌라 등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최근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집중되면서 빌라·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5월 -0.02%에서 지난달 0.06%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단독주택도 0.25%에서 0.30%로 상승폭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3억원 초과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신규 매수하더라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아닌 3억원 이상 주택은 갭투자보다는 실수요를 위한 매수가 많다는 것이 예외 적용 이유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 기간(2년 이상)도 없고 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제외된다. 주택과 달리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투기지역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는 평균 18.5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매수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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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잠실동 거래 묶자, 인근 신천·도곡동 등 풍선효과

행정동은 잠실, 법정동은 신천동, 파크리오 ‘규제 빈틈’ 수혜 단지

대지지분 18㎡ 이하는 규제 제외, 허가구역 내서도 초소형은 귀한몸

 

 

정부의 6·17대책의 풍선효과가 서울 강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과 강남구 도곡·역삼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으로 강남구 삼성 ·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지난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나타난 변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누르자 옆 동네가 튀어 오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다.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더 센 규제가 등장하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안에서도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용 84㎡ 기준 호가가 최근 1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대책이 나오기 전인 이달 7일 17억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2억원 이상 올랐다. 파크리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윤모 대표는 “갭투자도 가능해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난주 주말부터 집주인들이 잇달아 매도가를 1억원씩 높여서 다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크리오 아파트는 행정구역(행정동 기준)은 잠실동이지만, 부동산 규제를 받는 법정동은 신천동이다. 사실상 같은 동네인데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옆 동네도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랜드마크로 꼽히는 도곡렉슬도 대책 발표 이후에 호가가 오르고 있다. 도곡레슬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전용 84㎡ 호가가 25억~26억원으로 한 달 사이 1억~2억원 올랐다”며 “이조차도 매물이 거의 없어 가격이 내려가긴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 크기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규제를 비껴간 초소형 아파트(대지지분 18㎡ 이하)의 몸값이 뛰고 있다. 정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18㎡(대지지분 포함) 초과하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가 지난 24일 11억1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초 10억500만원(21층)보다 1억500만원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도 대지지분이 18㎡ 미만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문의는 많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평수가 작아도 시세는 10억~11억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식’ 규제가 서울 강남 안팎으로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이후) 들어 약 3년 동안 21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같은 기간 16%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어 정부가 규제로 집값을 누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은 오히려 내성이 커지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다시 누르기보다 그동안 내놓은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3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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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 명재상 손숙오는 골치아픈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다. 왕이 수레 바퀴의 규격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이다. 왕은 수레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린 지시인데 문제는 바퀴 크기가 규격화돼 있어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백성들에게 수레 바퀴를 교체하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게 뻔했다. 여론이 나빠지면 정치도 어려워지니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손숙오는 고심 끝에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수레 바퀴가 큰 것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을 고안했다. 성문과 관청의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관리들은 갑자기 시행된 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손숙오의 명령에 따라 문지방 턱을 높였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 문지방 턱을 높이자 낮은 수레로 관청이나 성을 드나들 때 불편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퀴를 큰 것으로 바꿨다. 직접 교체하라는 정책을 썼을 때 나타날 저항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다.

 

 

이렇듯 정책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17일 수도권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잠실과 삼성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못하도록 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도 강화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금도 올렸다. 집값 상승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에 유동 자금이 풍부한 데다 20번이 넘는 정책이 나오면서 규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규제가 있을 때 잠시 추줌하다가 다시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려면 투기세력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수요자와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급 정책이야말로 수레 바퀴를 큰 것으로 바꾸라는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문지방 턱을 높여 자연스럽게 바퀴를 교체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다.(2020년 6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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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타깃된 6억~9억 아파트, 고가아파트 핀셋규제 실패하자

LTV규제 6억이상으로 강화, 양도세감면 거주기간 늘리고

갭투자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목동發 재건축에 집값 들썩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할 수 도

 

정부가 17일 발표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6억~9억원인 아파트가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서민층 아파트로 분류해 건드리지 않았던 이 가격대 아파트에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선 고가·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6억~9억원인 소형 아파트로 `갭투자` 등 주택 투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면 서민들이 `갈아타기` 기회를 봉쇄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 차단을 목표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수원 영통·권선, 구리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확대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가격을 현재 9억원에서 6억원 혹은 6억∼9억원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대출은 20%, 9억원 이하는 40% 가능하다.

 

부동산 대책에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주요 원인이 `갭투자` 때문이라는 정부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해 10·1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다룬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 자격 요건이나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6억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정책기관의 전세보증은 개인별 최대 한도가 2억22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대비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은 임차보증금 대비 80%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정책기관 보증과 동일하지만 최대 한도는 5억원(지방은 3억원)이다. 지역에 따라 한도를 차등적으로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시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12·16 핀셋 대책이 발표된 직후 가격 상승세는 8억~9억원대 아파트가 주도했다. 하지만 상승세는 최근 들어 6억원대, 4억원대 등 아래 가격대로 확산되며 서민층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KB부동산 `5분위 평균 아파트값` 조사에 따르면 8억원대 아파트가 포함된 3분위(상위 40~6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7억5913만원에서 올해 5월 8억1294만원으로 7.1% 뛰었다. 아래 구간인 2분위(상위 60~80%) 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 5억8897만원에서 6억3773만원으로 7.6% 상승했다. 잠잠하던 1분위 아파트(상위 80~100%)도 3월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며 6개월 만에 7.4% 상승했다. 반면 정부 규제가 집중된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포함된 5분위(상위 0~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17억6158만원에서 18억320만원으로 2.4%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했던 지역을 따져봐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말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오름폭이 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올해 5월까지 노원구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6.8% 상승했다. 도봉구는 4.8%, 강북구는 8.3% 상승했다. 비규제 지역 중에선 군포(8.90%) 안산(8.49%) 오산(8.02%) 시흥(6.32%) 인천(5.41%) 등이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3.43%) 대비 1.5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예고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을 줄이지만 투기수요뿐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서울 주택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공공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강수 규제를 내놓으면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매입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서울 등 좋은 입지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피해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전 규제책 발표 때보다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된다.(2020년 6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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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전셋값 48주째↑, 리센츠 84㎡ 12.5억원 신고가

학군수요 대치동 전세 씨말라, 서울 2년만에 3600만원 올라

대졸 신입사원 연봉에 육박,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 줄어

갭투자 다시 늘어날 가능성

 

 

#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38)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음고생을 했다. 2년 전 8억원대였던 전용면적 84㎡ 전세 시세가 3억원 넘게 올라 11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 감당이 안 돼 결국 보증금 인상분 중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로 계약을 갱신했다. 김씨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외에도 월세 7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씁쓸하다. 최근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금 상승은 결국 수급 요인으로 분석된다. 각종 규제로 집을 사고팔기 어려워진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로 매매가 더 위축됐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로또 청약`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청약만 바라보고 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청약 대기수요)로 전환된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점도 전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가율이 1년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갭(매매가와 전세금 차이)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잠실 리센츠 전용 84㎡(21층) 전세계약이 12억5000만원에 체결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 전세금은 올 초만 해도 동일 면적 기준 9억~10억원이었지만 현재 매물은 대부분 11억~12억원대에 나와 있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대 매물은 지하철 역에서 멀거나 저층이고, 대부분 11억원대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달부터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고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금도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직장인 연봉 수준으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전세금 상승분도 내기 어려워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4억8656만원으로 작년 5월(4억6241만원)보다 2414만원(5.2%) 상승했다. 평균 전세금은 2년 전과 비교하면 3647만원이나 올랐다. 서울에서 2년 전 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 살려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평균 3600만원 넘는 돈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 2월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 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평균 338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직장 초년생이 한 해 동안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아도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서울 전세금 상승은 강남권이 주도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금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1년 전에 비해 전용 84㎡ 기준으로 무려 8171만원 뛰었다. 서초구는 4891만원, 송파구는 3596만원 각각 상승해 뒤를 이었다. 강남권은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사고파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학군, 직장 등 실수요자들 수요는 크다.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사지 않고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학군 강자`인 강남구 대치동은 이제 새 학기를 앞둔 이사철뿐 아니라 1년 내내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9월께 전세가 13억원대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16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전세금은 가을철 이사 수요에 맞춰 반짝 오르고 비수기에는 수천만 원 저렴하게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1년 내내 수요가 넘친다"며 "나오는 매물도 반전세가 대부분으로 순수 전세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거래된다"고 말했다.

 

 

매매가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전세금이 이처럼 계속 오르다 보니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4개월 만에 소폭 반등세로 돌아섰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8%로 집계돼 전월(54.7%)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갭이 좁혀지면 갭투자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풍선효과가 지속되면 다른 지역 대비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면서 강남이 재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당장은 각종 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수 수요 위축 때문에 전세금 상승세가 매매값을 끌어올리기 힘드나 이 같은 추세가 1~2년 이어진다면 결국 매매값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2020년 6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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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집값급등 원인 갭투자, 대출규제·코로나에 수요 `뚝`

3억~4억원 급락한 잠실·반포, 대부분 다주택자 갭투자 물건

실수요 많은 곳은 급매 적어

 

코로나19와 대출 규제 여파로 갭투자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던 갭투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여서 최근 집값 하락 전망이 많아지자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있으므로 투자자끼리 주고받아야 하는데 받아줄 투자자가 없으니 몇 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돼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전세를 낀 물건이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물건을 찾으려 해도 아직까지 저렴한 급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를 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서초구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 물건부터 수억 원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잠실·반포동은 주로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아파트인 데다 거래가 빈번한 대단지여서 갭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던 곳이다. 최근 하락장은 잠실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가 이끌고 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5억원 떨어진 16억원에 지난 16일 거래돼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가족 간 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어 `엘리트` 단지에서 각각 17억원대 급매물이 등장했다. 급매물 대부분이 전세를 낀 갭투자자 물건이다.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확 떨어진 급매는 대부분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라며 "다주택자들은 대개 전세와 대출을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하므로 급매물에는 전세를 낀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반포동에서도 시세보다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되는 급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 26억8000만원보다 5억원 넘게 떨어진 21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반포동 `반포리체`도 전세를 낀 물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끼지 않고 바로 입주하는 물건은 23억~2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아직 실수요자에겐 급락세가 아닌 셈이다. 한두 건 급매가 속출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래절벽`이 심화돼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0건으로 지난해 최고점이었던 10월 1만1526건에 비해 80% 넘게 감소했다. 상승기에는 투자자들끼리 주고받아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데 현재는 매수세가 뚝 끊겼다. 매도자는 빨리 팔고자 가격을 수억 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 강남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도 이유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1~2년 만에 수억 원 올라 1~2년 전 당시 전세금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갭(매매가와 전세금 차이)이 커 매수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그만큼을 깎아줘야 하니 더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가 된다. 실수요가 탄탄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4억원 이상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대치동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월 이후 거래가 끊겼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인 `은마`와 `미도`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 하락했다. 재건축 단지는 전세금이 저렴해 갭이 크다 보니 투자자에게 부담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사업성이 나빠진 탓이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 84㎡는 최고점 26억원보다 4억2000만원 떨어진 21억8000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2억원 넘게 떨어진 19억원대에 거래됐고 17억원대 급매까지 등장했다. 이 급매물도 전세를 낀 물건으로 파악됐다. 대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층수·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대출을 안고 있는 물건이 주로 급매물로 나왔다"면서 "최근에는 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다주택자 물건이 주로 나오는데 매수자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3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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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경매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갭투자자가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 갭투자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달리는 갭투자자 집주인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후 수단인 강제경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16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강제경매(채권자가 세입자인 경우) 진행 건수가 2017년 46건, 2018년 46건에 비해 작년 10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채권자가 세입자인 강제경매의 진행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택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 분쟁이 급증한 까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나섰다가 현금흐름이 막히거나 파산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갭투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져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내용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달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면 집 역시 제때 팔리기 어렵다. 물론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올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날인받아야 한다"면서 "집주인의 자금 여력 등 여러 변수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0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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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매입 실수요자들, "일시적 갭투자 봐달라" 요청

정부 "예외적용 없어" 못박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장 곳곳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데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사람들로서는 새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예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갭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실수요자들만을 위한 예외 규정을 따로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전세보증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도 이달 20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 시행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속 등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됐다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이때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했다.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규제 시행 이후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어려워진다. 규제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고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지만 만기 시점에 고가 주택 보유자이기에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다.(2020년 1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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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남주택은 `투기재`…갭투자 수요 차단, 장특공제 혜택 관건“

보유세 부담에 매도 수요 늘어나…규제 더해진 청약시장은 양극화 심화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추가 규제가 예상됐지만 세율 인상폭이 상당하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도 세진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우회·편법 대출도 상당수 차단돼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축소돼 있어 섣불리 주택 수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면서 주택 수 늘리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보유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물론이고 직장생활자,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강남 등 인기지역내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강남 투자 심리를 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강남 주택이 결국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의 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강남권 주택을 `투기재`로 보고 정책방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강남 고가주택은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가 차단돼 현금부자들만 노릴 수 있는 재화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보유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 매물을 내놓을 경우 그간 `없어서 못팔던` 매물난이 해소되고, 반대로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21년부터 1주택자가 최대 9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40%)에 10년 이상 거주요건(40%)까지 더해짐에 따라 내년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매물도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1년간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고, 2021년 이후에는 강화된 비과세 및 감세 효과를 얻기 위해 버티기 또는 실거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수요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금 보유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강남 입성이 어렵게 되면서 강남 청약시장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고가점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림에 따라 전반적인 청약 과열은 줄어들겠지만 강남 등 소위 `로또 아파트`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로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상한제 확대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년 12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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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조사 결과

서울 전세가율, 201577.6% 201956.8%

새 아파트 매매가 급등 탓강남·강동 50% 미만

 

새 아파트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가율'급격히 하락했다. 전국에서 입주 1년 이내의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대 내렸고, 서울에서는 50%대로 떨어졌다. 30KB부동산 리브온(Liiv ON)1014일 기준으로 전국 입주 1년차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집계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62.58%를 기록했다. 2016년 정점을 찍었던 74.09% 대비 11.5%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는 50%대까지 떨어졌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62.40%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56.84%를 나타냈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201577.63%인 것과 비교하면 20.7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38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신축 아파트 몸값이 치솟았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0% 이하 지역도 있다. 강남구(49.7%)와 강동구(47.1%) 두 곳이다. 올해 입주한 아파트 지역 중 강동구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대단지 신규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지난 6월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1900가구)을 시작으로 9월에 고덕동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7000여 가구가 입주했다. 앞으로 11월에 힐스테이트암사(460가구), 12월에 고덕센트럴아이파크(1745가구)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 40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시세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매매 일반평균가132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격의 40% 수준인 54000만원 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가 78500만원이다. 2017년 입주한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의 입주 당시 전세가율은 76%를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50%로 낮아졌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의 전세가격은 59000만원인 반면 매매가격은 117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방 5대광역시도 동반 하락했다. 2013년부터 20164년 동안 70%대 초반으로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는 62.81%까지 떨어졌다. 지방 5대광역시 중 평균보다 낮은 곳은 경북(61.3%), 인천(60.6%), 광주(59.7%), 경남(57.6%), 울산(57.4%), 세종(37.1%)이다. 이처럼 새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전세가격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갭이 벌어지다 보니 갭투자 수요도 줄어들어 거래량도 감소했다. 전세가율이 다시 낮아지면서 입주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하는 것 또한 쉽지 않게 됐다. 더군다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로 강화된다. 집주인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매물로 내놓지 않아 매물도 감소했다. 이 또한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새 아파트 선호현상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가격 격차가 당분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높은 가격부담으로 실수요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91030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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