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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포기해 주택거래 급감·전세금 급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은행 문턱 낮춰줘야

 

  저성장 시대를 맞아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그나마 부동산 시장만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이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뽑지 못했거나 올해 새로 생긴 대못이 시장에 부담을 키우는 형국이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돼 지금과는 맞지 않는 낡은 규제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늘려 역효과를 낸 근시안적 정책이 위력을 떨치고 있어서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지난해 간신히 살아난 주택 거래를 다시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실거주자와 목돈이 부족해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린 세입자들이다. 부동산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 경제 성장에 버팀목이 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이번 국회에서 남아 있는 '4대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개원으로 다시 찾아온 규제 완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지름길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올 3월 전세금을 1억원 넘게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놀라 직장 근처 전용면적 59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입가 54000만원으로 전세금보다 2억원이 부족해 거래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올 들어 빡빡해진 대출심사를 통과하는 게 문제가 됐다. '지금 신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4% 넘는 금리의 대출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치솟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내놓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수도권에서는 2, 지방에서는 5월부터 시행된 이후 정작 부채 축소라는 당초 목적 달성은 실패한 채 내 집 마련용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을 저축은행 등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로 내모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에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금융규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의 가계신용 잔액은 총 12237000억원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세는 다소 주줌해졌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된 셈이다.

 

  문제는 1분기 상승분 중 대부분이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액 206000억원 가운데 1금융권 대출은 27.2%56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2.8%15조원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이뤄졌다. 강화된 가이드라인 탓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턱을 넘어도 대출을 받은 후에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여실한 상황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보통 시중은행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 그만큼 상환 부담도 커진다. 이는 결국 주택거래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귀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199483건으로 작년보다 26.1% 줄었다. 최근 5(20112015) 평균인 207000여 건과 비교해서 3.5% 감소한 숫자다. 매매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눌러앉으면서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년 전 3300만원에서 올해 현재 4244만원으로 약 1억원(32.8%) 올랐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어떤 교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3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늘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1%대 대출을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6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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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ppy송 2016.06.09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읽고갑니다 ^^
    즐거운 하루되세요 ~

  2. 도느로 2016.06.0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담보대출을 쓰고있지만
    이자는 매번 부담스럽네요 ㅜㅜ

  3. 『방쌤』 2016.06.09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4. 까칠양파 2016.06.09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5. 마니7373 2016.06.09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같은 입장인데 뭔가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좋은 내용 잘 읽고 갑니다^^

  6. 영원파란 2016.06.09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7. 행복생활 2016.06.09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8. Ustyle9 2016.06.09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보대출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9. 티나짱 2016.06.09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10. 멜로요우 2016.06.10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ㅋ

  11. 워크뷰 2016.06.10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12. 핑구야 날자 2016.06.10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13. 죽풍 2016.06.10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부담이 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14. 에스델 ♥ 2016.06.10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수요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ㅠ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5. 둥둥이세상 2016.06.10 0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와 밀접한 관게가 있다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 정보 잘보고 갑니다^^

  16. 레드불로거 2016.06.10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만 더욱 힘들어지네요 ㅠㅠ
    부동산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7. 공수래공수거 2016.06.10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가 또 내려 우선은 득이 될듯 합니다

  18. GeniusJW 2016.06.10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