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 금융위기때보다 심각…전세보증보험 범위 확대해야"

 

국토硏, 역전세난 위험 전국 12만2000세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2000세대가량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16만 세대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다. 연구원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가 평균 2.2%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전국 12만2000세대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역전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 1% 하락 시 80만 세대, 15% 하락시 88만 세대까지 증가한다.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만6000개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전셋값 하락율은 각각 아파트 37.4%, 단독·다가구 25.7%, 연립·다세대 18.5%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변화율 또한 지속해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10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작년 4월에는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역전세난에 대비,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9년 11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