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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쪽 서촌 재개발 옥인1구역의 운명은....

서촌애(愛) | 2015.06.10 13:26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북촌과 함께 서울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서촌지역의 주택, 상가 시세가 최근 상승세다. 서촌은 경복궁의 서쪽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종로구 체부동, 필운동, 옥인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일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서촌의 유일한 재개발지구인 옥인1구역은 인왕산을 곁에 두고 광화문, 시청 등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몇 년째 재개발관련 내외부 소송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조합이 총관리처분 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조합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2011년에는 종로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하자 이듬해 조합이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옥인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서울시의 정비구역내에 있는 친일파 윤덕영의 첩이 살았던 한옥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해 조합이 이전 복원을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번졌으며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조합쪽에 손을 들어 줬다.

 

  또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거부 취소소송에서 이긴지 4~5년이 지났지만 종로구는 법원 판결도 인가서가 법적으로 규정에 맞을 때 내주라는 의미라며 지금은 보완에 대한 공문를 보내려고 했지만 조합측에서 미뤄달라고 한 상태라고 한다. 사업 속도가 더뎌지자 조합은 종로구나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사업에 투입됐던 비용을 해결해주면 재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재개발이 무산되면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이 연대보증을 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압류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한도는 법인세 약 20% 감면에 그친다. 반면 서울시는 내년으로 예정된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 등재 여부와 맞물려 사대문 안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이에 최근 옥인1구역내는 주택수리가 한창이다.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정비구역 내 수선은 자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옥인1구역은 주거지역으로 최적의 입지지만 역사성과 관광성 등을 고려할 때 북촌이나 서촌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과 충돌해 향후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아주경제 06.09 기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