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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로 편법 증여, "득보다 실 많을 수도"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형태의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매도자)와 증여세(매수자)를 내더라도 단순증여할 때보다 전체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금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권에서 이 같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가산세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데다 과세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싸게 팔아 5000만원 세테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는 지난달 말 98755억원(11)에 매매 신고됐다. 이 평형은 1월까지만 해도 17~175000만원에 거래됐던 물건이다. 9·13대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지난 316억원대 중반으로 조정받기도 했지만 지난달부터 가격을 회복했다. 현재 호가는 17억원대다.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소가 같다. 잠실주공 5단지에 정통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별도로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직거래됐다정상거래가 아닌 친족간 증여거래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상거래로 판단해 송파구청에 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거래로 분석한다. 해당 단지를 단순증여 했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은 49664만원(시세 173000만원 기준)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저가로 양도한다면 처음 취득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시세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명목으로 증여세를 추징받는다. 그럼에도 저가양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어서다. 세무당국은 시가와 가격의 차이 전부가 아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증여세를 매긴다. 주공5단지의 경우 매도자가 아버지, 매수자가 성년자녀라면 약 6643만원의 증여세가 자녀에게 추징된다. 양도자는 시세에 맞춰 양도세를 추가로 낸다. 처음 취득한 가격이 높으면 세금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이 단지를 10억원대에 많이 거래됐던 2006년이나 2010년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판 사람(아버지)에겐 약 370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가족이 낼 세금(증여세+양도세·43643만원)이 증여세를 내는 경우보다 5000만원가량 적다. 한 대형은행 세무전문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주일에 다섯 건 이상 증여상담이 들어오고 있다자산가들은 보통 가족전체를 한 지갑으로 보고 절세방법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이 같은 이상 저가양도는 강남권에만 압구정동 신현대11,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압구정 한양1차 등 네 건에 달한다.

 

세금 좀 아껴보려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저가양도를 활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편법증여를 했다가 과세당국의 타깃이 돼 보유한 법인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저가양도는 위법행위인 데다 가산세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자의적으로 판단하지말고 반드시 전문가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현 미래에셋생명 선임컨설턴트는 과세당국의 의지 등을 감안했을 때 사전증여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세방법을 찾는게 세금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저가양도가 부동산 매매시세를 교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된 문제거래를 최대한 빨리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516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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