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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데....

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 2015.08.25 10:46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중국증시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공포에 빠졌다고 한다. 주요국 통화가치와 주가의 폭락으로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4일 전 거래일보다 8.49% 폭락한 3209.91에 마감됐는데 2007년 2월 27일 8.84%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한다.

 

  중국증시의 폭락 여파로 코스피는 24일 전 거래일보다 2.47%(1829.81), 코스닥은 2.19%(613.33)씩 빠졌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의 첨예한 대립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시아 증시의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길 것인가 이다.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던 남북관계도 합의문을 도출해 안정국면에 접어 들었으니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일 것 같다. 주식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신문에 주가 폭락이라는 기사가 날 때가 주식을 살 때라고 하던데........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개설등록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실무교육이 있었다.

 

  공인중개사의 수습제도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런지 교육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회복조짐에 힘입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교육에는 약 90여명이 참여했는데 열의가 대단했다고.........

 

  강사진들은 현 부동산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은행 등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태세여서 상당히 어렵다며 창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남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4년 10월 31일 현재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자는 85,689명이다.

 

 

 

 

 

 
 

 

 

  건축에 문외한인데 요즘 60여평되는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140여평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약 1년전부터 건축사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인 8월 초순경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불안한 마음에 건축에 관한 책을 뒤적이고 있다. 아래에 건축주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맺을 때 착안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건축주는 먼저 시공계약서에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공시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공정이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셋째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넷째 하자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하자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은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간이다.

 

 

 

 

 
 

 

 

  인사혁신처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국외에 있는 퇴직 공직자가 연간 한 차례 공무원연금공단에 생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국외에서 머물며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총 1,28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24억원 정도다.

  한편 최근 공무원연금법 통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면 내년부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이외에 일정 수준(월 33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때는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 종전 규정은 월 소득 223만원으로 강화됐다.

 

 

 

 
 

 

 

  2016년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일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팔 수 있을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주 분야에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하는 주세법 개정시행안을 입법예고 다. 현실화하면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도 직접 제조해 팔 수 있고 제조한 술을 다른 음식점 등에도 유통할 수 있다. 전통주를 사랑하는 애주가들에게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없지는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와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막걸리 맛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고 실질적인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순당 등 대형 막걸리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 내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6kl 이상의 발효탱크와 술을 걸러내는 7.2킬로리터(kl) 이상 제성탱크를 보유한 업체만 막걸리 제조가 가능해 영세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다.

 

 

 

 

 

 

정부, 귀농 귀촌 벤처기업 육성

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 2015.06.03 12:0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정부가 농업 창업펀드 100억원을 조성하여 2년 내 귀농 귀촌 벤처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귀농 귀촌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농식품 벤체기업이 뜨고 있기 때문이다. 한예로 케이퍼머스는 소비자가 전국 농민 1,500명의 영농일기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 심리를 꿰뚫은 콘셉트로서 이용자가 늘면서 올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2017년까지 농식품 분야에서 스타 벤처 30개를 키워 이를 기반으로 벤처 생태계를 넓혀 2020년에는 농식품 신규 창업기업을 1,800개로, 일자리를 1만2천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또 전체 벤처 중 농식품 벤처 비중을 5%에서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이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빠르고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 벤처 창업부분! 요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귀농 귀촌하는 청년층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연봉이 5천604만 원이라고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5천614만 원으로 공무원 평균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 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 원에서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70만 원에 육박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천604만 원 수준이나 맞춤형복지비(비과세)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연평균 임금총액계산에서는 임시직을 포함한 반면 공무원의 평균연봉 계산 대상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뺀 것은 문제라고 본다. 급여 계산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 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체감 소득보다는 높은 편이다.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50만∼160만 원이지만 장관급은 1,000만 원이 넘는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적은 편이다. 어찌되었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300인 이상 대기업 임직원의 연평균 임금총액에 육박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관피아와 연금개혁으로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2014년 11월 19일 발족한 인사혁신처는 금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75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자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272명이고 이는 전체의 36%로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이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금년 시험에는 모두 3만 4,324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이 45.5대 1이며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라고 한다.

 

  먼저 이번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최종 합격자들은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 남다른 노력 끝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으며 이제 곧 발령을 받고 각자 임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과거 60~70년대에는 주로 돈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들이 비교적 공정하게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었다. 비록 봉급은 적었지만 열심히 일한다면 승진 등 댓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드물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다.

 

  이제 막 공직을 시작하는 분들은 국민들이 공무원 조직을 관피아라며 불신하고 있고 박봉의 보루였던 연금마저 개혁한다고 하니 공직에 대한 꿈과 의욕이 상실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돌이켜보면 60~70년대에 시작한 공무원들이 좋았던 것 같다. 박봉이었지만 희망이 있었고 공직사회내에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개방직 등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공직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간 공직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분들, 공직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빨리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권하고 싶다. 공무원이 평생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월 6일 2014년도 국가직 5급 기술직군 공재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에 111명이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5일(화)부터 8월 9일(토)까지 5일간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625명이 응시해 최종 선발예정 93명 대비 6.7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고 한다.

  금년도 제2차시험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5.55점으로 지난해 73.93점보다 1.62점 상승한 것으로 전국모집의 직렬별 합격선은 통신기술이 78.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수산이 46.76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한다. 한편 지역별 구분모집의 직렬별 합격선은 일반토목(대전)이 88.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토목(광주)가 65.33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한다.

 

  여성합격자는 총 22명으로 전체의 19.8%이며 일반농업(2명), 산림자원(2명), 기상(2명), 일반환경(3명) 등에서 여성이 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합격자의 평균연령은26.9세로 지난해 26.8세 보다​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46.8%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라 일반기계 1명, 일반토목 1명이 추가 합격하였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1명, 전기 1명, 전산개발 1명이 추가 합격하였다고 한다. 제3차(면접)시험은 12월 6일(토)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3일(화)에 발표될 예정이다.

 

 

여성 합격율 사상 최대인 49%로 1,018명 합격​

  2014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가 2,078명이라고 한다. 이중에서 여성 합격자는 1,018명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의 비율인 49%에 달한다고 하니 이제 여성들의 공무원 사회 진출은 특별난 것도 아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 채용에 있어서 군 가산점제도 폐지, 양성평등 등을 요구해 실제로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여성 합격율이 절반 수준에 이른 것을 보면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다.

총 117,684명이 응시 2,078명이 합격, 56.6대 1의 경쟁률

  이번 시험에는 총 164,887명이 지원하여 117,684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그중 최종 2,078명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은 56.6대 1이고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세이며 최고령자는 54세, 최연소자는 20세라고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합격율이 그리 낮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이번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얼마만큼의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취업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보다는 근무조건과 급여 수준이 좋은 민간기업을 기웃거린다는 사실로 보아 공직사회의 장래가 우려된다. 인사가 만사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