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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부동산 공시가 대수술 … 세금·건보료 다 오른다 국토혁신위 “공시가 현실화” 권고, 정부, 연내에 개선 방안 마련키로 보유세·건보료 등 60개 분야 기준, 조정 땐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있어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과 맞물려 혼란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남근.. 더보기
고가단독주택·땅도 稅부담 커진다 재정특위 이어 국토부 혁신위, 낮은 공시가·부실검증 질타 "시세반영률 높이고 검증 강화" 반영률 낮은 주택·토지 타깃, 가격 발표전 2차 검증 의무화…부실조사자는 처벌 강화키로 국토부 하반기 로드맵 수립해 개선책 드라이브 본격화될 듯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공동주택가격보다 시장가격 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평가 절차·시세 반영률 개선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까지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그간 `보유세 인상 폭풍`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던 고가 단독주택들과 토지도 세금 부담이 적잖.. 더보기
취등록세 지원까지? 분양시장에 `무상 마케팅` 늘어 신규 분양시장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가전 무상옵션 등의 조건은 수요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여기에 최근 일부 단지에서는 취등록세 지원 방안까지 등장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승세라 신규 물량들이 금융혜택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국내 16개 은행 중 3.5%를 넘는 곳은 13곳이나 된다. (은행연합회 6월 자료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도 감소 추세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월기준 109.1로, 올해 1월(121.4)보다 12.3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16.1포인트(132.0→115.9), 지방은 7.3포인트(107... 더보기
고민깊은 다주택자, `매도·증여·임대등록` 뭐가 유리할까 양도세 중과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로 고민 커져 "1가구만 임대사업 등록해도 보유세 40% 이상 절감…증여는 득실 따져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8·2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또다시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8일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 선택1 : 임대사업 등록 = 임대사업등록시 보유세 40% 이상 절감 지난 6일 기획.. 더보기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저출산 주거·복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 더보기
KB국민銀 6월 평균 아파트시세, 마·성·광, 3.3㎡당 `3000만원 시대` 눈앞 성동구 2987만원까지 올라…광진 2950만원·마포 2937만원 마포·성동·광진구가 아파트값 `3.3㎡당 3000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마성광`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6월 기준 각각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3000만원 돌파에 가장 근접한 지역은 성동구(2987만원)다. 3.3㎡당 2950만원으로 집계된 광진구가 뒤를 이었고, 마포구는 2937만원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월간 동향 기준 서울에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선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뿐이다.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구도 6월 기준 2669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강북에서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3.3㎡당 3000만원` 반열에 오.. 더보기
장애인 통장 매수해 분양로또…기관추천까지 번진 불법 청약 하남포웰 당첨자 조사해보니 A씨와 B씨는 기관추천을 받아 하남포웰시티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러 나타난 사람은 C씨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서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나왔다. 특별공급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다는 업계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일반분양에서 6.. 더보기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안정될 것…한강변은 여전히 매력" 부동산 전문가 50인 설문,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여파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꼽는 유망 지역도 바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영등포·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서울 한강변`이라고 답했다. 반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강남4구는 지금껏 실시한 조사에서 항상 유망 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실시한 직전 조사 때에도 48%로 한강변(32%)을 웃돌았다.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가 끊기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등 가시화하고 있는 시장 충격이 반영.. 더보기
분양시장도 `강북 쏠림`…강남은 줄줄이 연기 4월 이후 서울집값 `北高南低`…신규분양도 강북에 대어급 신촌·청량리·장위동 잇따라…상계도 재건축단지 분양예정 가격 낮아 중도금대출 쉽고 규제 적은 재개발단지 많아 서초우성 등 강남권 분양은 분양가 규제로 일정 못 잡아…`로또` 찾는 청약밀물 부담도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 인근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한 견본주택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날 문을 연 `힐스테이트 신촌` 견본주택을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오전 10시 오픈이지만 이미 1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현대건설이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1-1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신촌은 2016년 평균 청약경쟁률 74.8대1을 기록한 `신촌숲 아이파크`와 경쟁률 32대1을 기록한 `신촌그랑자이`에 이어 간만에 나.. 더보기
베일벗은 아파트 후분양제…60% 지었을때 청약받는다 민간 아파트 후분양 채택땐 보증·대출한도 확대 인센티브…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제외 시장 일각 "공급축소 우려"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 관련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후분양 기준을 전체 `공정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공공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한다. 이 같은 결정은 202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등으로 정비사업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후분양까지 시행되면 주택 공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뜻이다. 우선 후분양 공정 기준은 60%로 결정됐다. 현행법에는 후분양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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