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2007년 공시가격 역대 최고로 올라, 보유세 2배 가까이 오른 단지 속출

급매물 늘며 집값 하락세 계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인상

2007년 같은 보유세 폭풍 올지 긴장

 

 

 올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보유세 충격파, 은마 34250631만원 10여년 전 2007315일 자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전날 발표된 그해 11일 기준 공시가격 안을 다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3개 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시장 반응 제목은 팔 수도 버틸 수도퇴로가 없다였다. 세금 대신 아파트 베어가라는 격한 시민 멘트도 실렸다. 2006년 집값 급등 후폭풍이었다. 올해 집값 급등, 종부세 인상 등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7년이 겹쳐진다. 역대 최강의 보유세 폭풍이 몰아쳤던 해다. 2006년은 2000년대 중반 집값 급등 절정기였다. 그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11.68%로 한국감정원이 가격 동향을 조사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최고다. 그해 아파트는 13.9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23.46% 올랐고 강남권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3월 중순 예정 가격 공개에 이어 4월 말 정부는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상승률이 22.8%였다. 역대 최고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과천이 전국 최고 상승률(49.2%)을 기록했다. 재건축의 힘이었다. 서울 상승률은 28.5%였다. 강남권은 28~32% 선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대형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히 보유세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종부세 대상이 2006327797명에서 468529명으로 14만여명(43%) 급증했다. 1인당 종부세가 23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공시가격이 68100만원에서 10800만원으로 48% 올랐고 보유세가 2168400만원에서 5807700원으로 1.7배 올랐다. 재산세가 144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올랐고 종부세가 36만원에서 267만원으로 급증했다. 공시가격이 44400만원에서 71000만원으로 60% 급등한 과천 부림동 주공8단지 전용 84의 보유세가 102만원에서 2256000원으로 121% 상승했다. 당시 보유세 부담 상한은 300%였다. 보유세 걱정으로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봇물이었다. 아파트 단지들에 공시가격 조정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서명 동참 알림장이 붙기도 했다. 정부에 접수된 공시가격 조정 요구 56000여건 중 하향이 96.5%34000여건을 차지했다.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폭탄 예고는 강남권 집값을 끌어내리는 결정타가 됐다.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2007년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은 2월부터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다 3월 공시가격 안이 발표된 뒤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보유세를 피하려면 5월까지 매도해야 한다. 강남구 아파트값 월간 변동률이 2-0.04%에서 3-0.07%로 하락 폭을 키우더니 4월엔 -0.74%, 5월엔 -0.66%로 급락했다. 20071월 초 138500만원까지 올라간 대치동 은마 전용 84실거래가격이 5월 말 109800만원까지 3억원 가까이 내려갔다.

 

 

  2007년 공시가격은 내년을 미리 보는 듯하다. 정부는 올해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해 내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4.7% 올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2% 상승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8월까지 이미 지난해 상승률을 뛰어넘는 5.6% 올랐다. 강남권이 6~8% 선이다. 개별 단지를 보면 20~30% 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10%를 훨씬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내년 보유세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보다 낮겠지만, 관건은 상승 폭이다. 상승률이 아닌 금액으로 보유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2006년보다 현재 집값이 훨씬 비싸 상승률이 낮아도 상승 금액은 더 많을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 사이엔 세율 변화가 없었다. 내년엔 세율이 1주택자 최고 0.7%포인트, 2주택 이상자는 중과돼 1.2%포인트까지 오른다. 올해 10억원인 공시가격이 내년 20% 올라 12억원이 되면 보유세가 321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0% 늘어난다. 30% 뛰면 보유세는 523만원으로 63% 상승한다. 공시가격 5억원, 10억원인 집 두 채를 가진 경우 올해 총 보유세는 711만원이다.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1458만원으로 105%, 30% 뛰면 1674만원으로 135% 급증한다. 이번 9·13대책의 진짜 위력은 내년 공시가격에서 나오는 셈이다. 내년 3월 나올 공시가격 안에 주택시장이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1892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 미달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지형정보시스템(GIS)인 국토환경성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유출한 수도권 8곳의 신규 택지 입지를 비교한 결과, 8곳 중 5곳이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4·5등급지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이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예정인 후보지와 관련해 "1·2등급지는 모두 제외시켰고 기본적으로 3등급지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 의원이 공개한 8곳 중 3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광명·의정부·성남 지역뿐이다. 신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택지 입지는 안산 장상동 일원 2, 과천 4호선 선바위역 일대, 광명 노온사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성남 수정구 신촌동 일대다. 16000가구 후보지로 검토되는 장상동 일원은 안산JC에서 서서울톨게이트 서쪽 지역 녹지가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대다수가 1·2등급지. 안산고 일원에 드문드문 3등급지가 존재하지만 1만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기에는 무리다. 7100가구 건립을 검토하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선바위역 서쪽 편으로 넓은 녹지는 모두 1·2등급지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는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용지 아래로 일부 4급지 땅 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 대신 5등급지인 과천경마장과 기존 과천종합청사 용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과천 주민들 반대는 마찬가지다. 시흥과 의왕도 주변에 녹지가 많지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건립이 가능한 곳은 모두 1·2등급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반면 광명시에는 현재 노온사동 일대 미개발 녹지 중 3·4등급지가 꽤 있다. 광명IC 북쪽과 동쪽에 개발 가능 용지가 존재한다. 4920가구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는 후보지다.

 

 

  4000가구 건립이 예상되는 의정부 녹양동은 녹양역에서 의정부종합운동장 사이사이에 3·4등급지 면적이 제법 있다. 성남시 신촌동 일대는 가구 수가 1000가구로 많지 않고 주민센터 인근에 자투리 땅들이 있어 후보지로 추진이 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공급대책에서 많은 후보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기존 택지지구를 확장 또는 고밀화하는 방식의 공급 물량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상업·준주거지역 주택 비율을 높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30만가구라는 대량의 주택공급 물량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30만가구면 일산·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초기 총 가구 수와 맞먹는 규모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찾는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상이 걸려 전방위적으로 대체 후보지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정부 정보공개포털의 LH 내부 작성 문서 기록에 따르면 LH8월 말 기 유출 후보지인 성남·의왕 등 8곳 외에도 용인 동남권 지역, 아산시 일대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규 택지 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20189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주택 초과분 2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1회만 연장개편방안 내달초 시행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된다.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여기서 `제한`이란, 기존 전세보증이 1(통상 2)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의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 이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금까진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대출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므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 대상을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으로 우선 규정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적보증 제한은 쉽게 말해 전세대출 제한으로 이어진다. 공적보증이 없으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보증 이용자도 1회만 연장 등 제한을 건만큼 최대 4년 안에는 전세대출을 받는 다주택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주택 보유자에겐 제한 조치를 약하게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전세대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요율을 올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제한(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기존 계획대로 이르면 내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189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고강도 대책 발표 뒤 서울 부동산 돌아보니지역별 온도차

 

 

  "매도자가 계약하자고 앉은 자리에서 5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게 예사였는데 그런 게 하루 만에 없어졌네요."(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이쪽은 오히려 매수 문의가 늘었어요. 굳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가격대인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 수준이어서요."(노원구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관망이죠. 지금 매도자도 매수자도 정책에 이골이 나 있어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강남구 C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이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14일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시장이 일제히 멈춘 듯 거래가 끊겼지만 이번엔 워낙 광범위하게 세세한 대책이 나와서인지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했다. 부동산 대책의 주타깃이었던 강남권은 각종 대책에 면역력이 생겨 차분한 분위기였다. 대책 하루 만에 가격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 기류는 감지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아파트였지만 9·13 대책 후 하루 만에 콧대 높던 매도자들이 `어떻게든 팔아 달라`며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잠실주공5단지 내 J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기존 호가에서 얼마 정도는 협상할 수 있으니 이번에 꼭 팔고 싶다는 매도인 전화를 받았다""8·2 대책 후 가격이 꽤 조정받았다가 얼마 후 전 고점을 돌파한 학습효과가 있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수인들도 종부세가 늘어나고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매도호가에 맞춰 거래를 체결할지는 미지수다. 당분간 거래가 뚝 끊기면서 기존 호가 근처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치동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정책에 면역력이 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종부세도 내년 일이고 하니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자 공인중개사협회 서초지회장은 "강남권에서도 두세 달 정도는 분위기를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규제책이 엄청난 시장 파급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은행 PB센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수도권 6억원 이하 등)이 새로 생겼던데 그러면 임대사업의 실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의가 많았다. 고가 주택과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 지역 지점은 이번 규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이 막히면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직 가능하냐고 묻는 고객도 많이 감지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점들에는 강북에 집을 마련하고 대치동 등 주요 학군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고객 문의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강북 지역 대표 주자인 마포에서는 중형급 아파트 호가가 5000만원 떨어지고, 10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소형 아파트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대조적 모습이다.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이 종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매물을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실거래가 13억원 정도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매물은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낙에 강북 지역도 급하게 많이 오르다보니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바로 매물이 나오는 곳도 있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지금 팔자`는 매도인의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한 달 동안 매물이 전혀 없었지만 13일과 14일 이틀 만에 매물이 4건이나 나왔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별 타격이 없는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들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다. 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매물 제로` 현상이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매물이 나온 게 없냐"고 묻는 매수자들 전화만 간간이 걸려오고 있다. 상계동에서 30년간 공인중개사를 해온 Y부동산 대표는 "여전히 매물은 전혀 없지만 이번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하니까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특히 올해 말까지 인정되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등이 저가 아파트는 유지되다 보니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 주공아파트 단지는 구조적으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병목 현상에 빠져 있다.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여러 채를 사들인 보유자로선 중간에 내놓기 어렵고,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는 주변으로 이사갈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나와야 보유 중인 한 채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S부동산중개소 대표는 "거주 중인 소형 아파트를 팔고 단지에서 크기를 키워가려는 수요는 제법 있지만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니 실거주자들도 움직이지 못한다""서울에서 이 가격대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없다 보니 평수에 상관없이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금을 내겠다는 대기자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20189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재건축 투자 70집 팔 퇴로 막혀”, 온라인엔 세금뜯기 정책비난 글

전문가 매물 품귀 거래 절벽 올 것, 집값 안정될 가능성 크지 않아

 

 

  “큰불은 껐지만, 잔불이 여전하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의 진단이다.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겠지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은퇴자를 중심으로 대책에 대한 반발도 크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져 주택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포에 가까운 심리를 조장해 주택 추가 구매를 막고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시장엔 악재다. 이남수 신한은행 PB팀장은 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미로,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사지 말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 서울·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재건축 단지 2채를 보유한 최성덕(71·가명)씨는 금융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데 세금만 갈수록 느니 미칠 지경이라며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고 규제를 해야지 다주택자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했다. 8·2 대책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다.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이모(40)씨는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젠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도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 뜯기 대책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시중에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만한 정책이 없어 매물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제이스공인중개업소 정보경 대표는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에 따른 매물도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PB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갭 투자자나 중산층은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움찔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에 적용되고, 근본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없다는 점도 시장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91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개발 한마디만 나오면 들썩수급 불균형 고착화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가시기 전에 3.3700~800만원 하던 서울 삼양동의 빈집 가격이 지금이 1300만원 이상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에 사려고 해도 매도자가 매물을 거두면서 실제 매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박 시장이 지난달 19일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옥탑방 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밝힌 `빈집재생`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사업을 하려면 빈집을 사들여야 하는데 계획 발표 이후 빈집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재개발 추진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셰어하우스 등 다세대·다가구 건립, 빈집재생까지 서울 안에서 개발 소리만 나오면 호가가 폭등하고 매물이 사라지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뛰어오르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 재생정책과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해 총 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빈집) 매입 전담 TF`를 만들어 가동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주 전 서울시의 빈집재생 정책 발표 이후 빈집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삼양동에 17개의 빈집 매물이 있어 매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빈집재생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갑자기 매물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함께 빈집 매입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정도 마찬가지다. SH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올해 중반부터 빈집 매입을 추진해왔으나 서울 지역 집값이 폭등하면서 40~50년 넘은 낡은 주택 상당수가 50% 가까이 호가가 뛰어올라 아직까지 한 건도 사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400가구, 2022년까지 총 1000가구를 사들여 재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빈집이 많은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실태조사가 지난달 가장 먼저 마무리됐고, 나머지 23개 자치구도 다음달 말까지 일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울시의 빈집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이 매입 과정상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집값을 안정화시킬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정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박 시장이 빈집 매입과 경전철 조기 착공 등 낙후된 강북 지역을 중점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강북 주택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매입을 검토했던 삼양동의 빈집 상당수는 한 달 사이 호가가 거의 두 배로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삼양동 지역 아파트 평균 시세도 지난 6월 말 기준 3.31432만원에서 이달 초 1557만원으로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8.7% 올랐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미아3구역의 경우 7월 이후 대지면적 66규모 소형 단독주택도 6000~7000만원 올라 최소 3~4억원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미아재정비촉진구역 주변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한두 달 새 재개발이나 재생이 가능한 사업지의 옥탑방까지 투자가 가능한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전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연립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도 개발 계획만 알려지면 시세가 30~50% 폭등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일이 적지 않다.

 

 

  사모펀드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셰어하우스를 짓기 위해 알아봤던 광진구의 한 지역은 올 상반기 시세가 3.34000만원 정도였는데 개발 소문이 알려지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일제히 6000만원 이상을 요구해 사업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서울 내에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거나, 유통시장에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8·2 대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2 대책에서는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으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들어놨다. 양도세 중과 역시 다주택자들이 집 매도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건설 담당 연구원은 "정부가 어떤 종합대책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도심 규제, 외곽지 공급 확대와 같은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수급 불균형 고착화로 인해 서울과 비서울 사이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189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계약일 기준)이 거래됐다. 이 일대는 신 의원이 공개한 과천 신규 택지인 주암지구 인접 지역으로 8월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본격적으로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다. 26건 거래 중 1종 일반주거지역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땅이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평소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21건을 차지했다. 실거래시스템에 기록된 올해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거래 건수는 한 달 평균 3~4건인데 8월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 로펌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된 임야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팔았다간 `사기`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매수자도 개발 확신 없이는 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인 주암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에 걸쳐 있다. 8월에 집중 거래된 그린벨트 임야는 후보지인 선바위역 일대에 인접한 야산 구릉지다. 과천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만 밝혔던 지난 8월에 외지인 손님이 엄청 찾아왔다""기획부동산이 올해 초부터 큰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7~8월에 `개발될 곳`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 팔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발 정보 등을 앞세운 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과천의왕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은 과천 주암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8곳의 개략적인 입지와 공급 예정 가구 수 등을 언론에 발표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정보를 LH 직원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이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후보지 검토 정보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최초 유출자가 부동산개발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 검토 지역의 갑작스러운 거래 급증이 개발정보 사전 유출, 투기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9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미니신도시 예고된 과천 가보니 발표 후 매입문의 급증하지만

뉴스테이 지정 후 거래 끊겨 3.3200~500만원 추정

"업무지구로도 충분한 땅" 반발 원주민-소유주 갈등도 빈번

 

 

  "업무지역으로도 충분한 땅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면 도시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포함해 서울 인근 경기도 8곳을 추가 신규 택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크게 한숨부터 쉬었다. A씨는 "근처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으로 한 차례 땅값이 요동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용지인 과천동 일대까지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7100가구 규모 신도시급 택지 공급을 예고한 곳이다. 정부는 과천동 일대 1156000규모 유휴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양재IC 일대와 맞닿아 있는 과천동은 과천시의 마지막 미개발지역 중 한 군데다. 인근 과천시 주암동은 뉴스테이 지역으로 묶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과천동 일대가 추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과천시 입장에선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나 공공기관 유치 등 과천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업무지구를 조성할 금싸라기 땅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역에서 18대째 살고 있다는 마을 주민 B씨도 "이 지역 주변에 또 아파트가 공급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지역에 필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8~10년 후에는 빈 아파트가 넘쳐나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값 폭등 문제를 경기도 공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발표 직후 공인중개소에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과천동 C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발표로 하루 종일 땅 매입 문의 전화가 오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과거 뉴스테이 지정 등으로 한 차례 가격이 올랐으며 땅 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지 오래"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동 일대 땅값은 3.3200~50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C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땅이 있을 리 없다""대부분 땅이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는 데다 서울 등 타 지역 소유자가 대다수라 현재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로 당분간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앓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상 절차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원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소유주 대다수는 타 지역 거주자다 보니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천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유주 대다수는 3.31000만원 이상은 받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원주민과 타 지역 소유주 간 갈등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 간 온도 차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부의 추가 택지지구 지정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국민청원 제안 페이지에는 수건의 `택지지구 공급 중단`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후보지 8곳 중 하나인 안산시 택지지구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엔 6일 오후 3시 기준 1700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청원 제안자는 "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와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아파트 매매가 폭락, 역전세난을 겪고 있다""주택가격 격차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왜 추가 택지지구를 조성해 안산시민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없이 안산은 미분양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날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정부 지구 지정 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신규 택지 선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과천뿐 아니라 안산, 의왕, 광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 의원의 행동이 지역구 표심을 고려한 사전 정보 유출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급기야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청량리4구역 입주권의 경우 매물 자체가 거의 없지만 시장에서는 최소 12억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도 재개발이 한창인 수색·증산뉴타운의 수색9구역과 증산2구역의 입주권 가격이 조합원 분양권보다 4~5억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포·성동구 등을 제외하고 재개발 입주권 웃돈이 5억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84기준 재개발 입주권 호가가 11억원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내 노후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성이 있어 규제 강도가 약한 편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금지된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재개발로 대거 유입돼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마치 10여 년 전 뉴타운 광풍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불붙은 재개발 광풍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광명·고양 등 서울 인접지 재개발은 웃돈이 무섭게 붙는 양상이다. 광명뉴타운은 작년 12월 첫 분양 단지였던 광명에코자이위브가 완판되자 다른 구역 프리미엄이 억대로 뛰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 내 11개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을 마쳐 수요자가 가격을 묻지 않고 매물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고양시 대곡역 인근 능곡뉴타운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 뉴타운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추진됐다. 고양 능곡뉴타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1구역(관리처분인가)은 웃돈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랐다. 3개월 전 5000만원이었는데 2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지역 주민 갈등이 번지자 급기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정부는 일단 입주권 양도 시기 조정, 임대주택 비율 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서울에서는 이명박정부 때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대부분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사업 좌초 또는 종료로 대부분 해제됐다. 지금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총면적 27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확실한 ``이지만 정부도 조심스럽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강북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강남과 양극화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재개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도심 주택 공급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교하게 투기 수요만 차단할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규제 내용은 아직까지도 논의가 팽팽해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26개월이다. 관심을 모았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영훈 부장판사)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6개월 선고했다.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다만 피고인이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 행사했기 때문에 상해 고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소도 CCTV가 설치돼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 또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수차례 내려친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휘청이는 모습을 안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발로 짓밟는 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쳐내려 하는 등 별다른 행동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였다.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미리 망치를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날 징역7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는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맞서며 이 사건은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씨는 올해 6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1)씨를 쫓아가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0161월 김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망치를 들고 이씨를 쫓아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20189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