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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혁신위 공시가 현실화권고, 정부, 연내에 개선 방안 마련키로

보유세·건보료 등 60개 분야 기준, 조정 땐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있어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과 맞물려 혼란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남근(변호사) 혁신위원장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전국의 공동주택 1290만 가구에 대해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계산할 때 표준으로 삼도록 국토부가 공시하는 전국의 토지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 가구도 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의 핵심인 시세 반영률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혁신위 권고안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이 70%,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하겠지만 한꺼번에 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숫자라고 부인했다. 공시가격은 전국의 주택 1700만 가구와 토지 3268만 필지에서 보유세·거래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 명,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387만 명 등의 재산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시가격은 약 60개의 행정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보유세와 공시가격의 동시 인상에 맞물려 거래세율을 낮추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공시가격의 산출방식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공시가격 조정은 다양한 분야에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1871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