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투기 탓` 정부 인식과 달라"하반기 서울 집값 3%" 48%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

 

 

  부동산 전문가 중 절반은 올 하반기 서울 집값이 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을 진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승 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상승세의 가장 주된 이유로 전문가 중 58%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투자 수단 부족을 꼽았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했지만 이를 인정한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 두 가지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매일경제는 25일 서울 지역 전매제한 강화·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 효과와 김 장관의 '투기와의 전쟁 선언'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40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반기 서울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7.5%19명이 지금보다 3%가량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이 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5% 내외 상승은 7.5%, 10% 이상 상승은 2.5%였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12.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조사 결과보다 더 낙관적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한 답변은 4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다만 전국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55%'현 수준에서 안정'을 꼽았다.(2017626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29세이하 편법의심 거래도 급증집값 과열 지속되면 추가 규제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 정책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 때문으로 규정하고, 왜곡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를 꺼내들고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주도한 게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심리가 가세된 가수요라는 논리를 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2%, 1.71% 줄어든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은 일제히 늘었다. 3주택자는 6.19%, 4주택자는 4.4% 늘었고, 5주택 이상 보유자는 7.4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추세는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4구로 좁혀보면 더욱 극명하다. 강남구는 무주택자 주택 거래가 3% 줄어든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는 58%나 늘었다. 송파구는 무주택자가 2% 늘었지만 5주택 이상 소유자는 89%나 급증했다. 용산, 은평, 마포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강북지역도 다주택자의 거래량이 무주택자를 압도했다. 김 장관은 과열지역에서 주택 매매에 나선 사람들의 연령대별 분포 자료도 논거로 공개했다. 지난달 강남4구에서 주택을 매매한 사람 중 29세 이하 거래 증가율(전년 대비)54%30(5.6%), 40(14.4%) 50(1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 장관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적시해 20대 이하 연령대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상당수가 부모에 의한 편법 증여나 차명 투기거래로 의심된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증가율이 아닌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29세 이하 매매는 134건으로 전체 3997건의 3.3%에 불과했다.

 

  김 장관이 통계자료까지 준비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6·19 대책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정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 투기세력이 활동할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는데 아직도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공급 부족이 문제라면 실수요자들의 거래량이 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623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구두개입 진행된 지난주 강남4구 상승폭 10분의 1

발표후엔 호가 수천만원 ``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앞서 시장 과열 양상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주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꺾였다. 조사 시점이 6·19 대책의 세부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규제 의지를 구두로 밝히면서 분위기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강동구가 보합세(0%)를 보였다. 강동구는 5월 둘째주에 전주 대비 0.48% 오른 후 0.51%(5월 셋째주), 0.71%(5월 넷째주), 0.63%(6월 첫째주), 0.37%(6월 둘째주)로 급등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었다. 앞의 2주간 0.35%, 0.44%의 상승세를 보이던 서초구도 전주 대비 0.05%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구도 상승률이 0.23%에서 0.03%로 줄었고 송파구 역시 0.32%에서 0.03%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상승률도 전주 0.18%에서 0.12%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거래 현장점검 등이 이어지면서 강남4구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19일 기준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 올라 앞주 상승폭(0.65%) 대비 급감했다. 강남구(0.15%0.11%), 송파구(0.11%0.09%) 등도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업계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센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정부가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남 중개업소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2일에도 강남4구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부분 단속을 피해 여전히 문을 닫은 채 전화로 영업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일부 집주인들이 불안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포착됐다.

 

 

  최근 가장 뜨거운 열기를 뿜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대책 발표 전 호가가 118000만원에 달했는데 113500만원까지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타났다. 집에서 전화를 받은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50의 경우 13억원 선에서 매매되던 게 127000만원까지 가격을 내린 집이 나왔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7291000만원이던 호가가 1000만원 정도 낮아졌지만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귀띔이다. 국토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도 '심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신규주택 공급 수를 1채로 제한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잠실주공5단지 근처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최대 5000만원까지 낮춘 후 매수문의가 붙으면 다시 거둬들이는 등 규제에 따른 수요자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가 일부 하락했지만 매수세가 끊겨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초구 반포·잠원권 일대 부동산도 조용했다. 반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경남아파트 등이 조합원당 재건축 분양가구 수 축소 영향권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변하는 분위기를 살피느라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2017623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중개업소 문닫고 매매 끊겨 "8월 더 센 규제 온다" 걱정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피한 개포·둔촌 `반사이익` 기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상가. 아침에 배달된 신문과 우편물이 문 앞에 잔뜩 쌓인 업소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상 영업 중인 일반 상점들과 달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날도 문을 열지 않았다. 집에서 기자의 전화를 받은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가 일부 하락했지만 매수세가 끊겨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22일까지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가게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압구정동 중개업소 관계자도 전화를 통해 "압구정 아파트는 한 가족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으로 많이 위축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잔뜩 웅크린 채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송파·잠실 지역 대형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들도 단속을 피해 대부분 문을 닫아 썰렁했다. 잠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잠실 아파트는 오랜 기간 급등한 상태에서 이번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매도자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조짐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성 잠실 리센츠청자공인 대표는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반응이 많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잠원권 일대 부동산도 조용했다.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가 간간이 보일 뿐이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도 매도도 둘 다 문의가 끊겼다.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아직 변동은 없다.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전용면적 84형 호가는 26~27억원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신반포3차 아파트 전용 108가격도 18억원 후반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반포·잠원 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분양가구 수 축소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행 시기가 관련법 개정 이후인 9~10월로 예상되는데 반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경남아파트는 지금 속도로도 그 이전에 무난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소유한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조합별로 투자가 가능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5단지에 1가구씩 모두 3채를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숨죽인 분위기가 장시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투자 '열기'를 이어받은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와 재건축 관련 블로그는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 특히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나 강동구 둔촌주공처럼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모두 피한 단지에는 관심이 폭주했다. 이미 사업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둔촌 주공과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한 개포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둔촌동 중개업소 대표는 "많진 않아도 재건축 아파트를 23가구씩 가진 사람도 더러 있다""청약 조정 지역 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투자수요는 이런 지역에 더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네티즌들은 강남 4구에 대한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반응도 내놓는다.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강남과 강북이 같은 조건이 됐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강남 집값 오를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규제 수순이 이번엔 경고 정도를 보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란 카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더욱 강력한 금융규제 카드 꺼낼 수 있다. 실제 국토부는 "강남 중개업소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향후 비수도권 지역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621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강남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가했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중 국토교통부의 청약규제 내용을 보면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돼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국토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5월 이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5월 셋째 주 0.13%, 넷째 주 0.20%였던 주간 상승률은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에는 각각 0.28%로 뛰었다. 이는 2009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집값 상승세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에서 시작됐지만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 마포, 용산 등지의 집값도 최근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까지 강남 4구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올해에는 강남 4구의 청약경쟁률은 11.61, 나머지 21개구는 11.81로 역전될 정도로 비강남권의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을 강남4구에서 그 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 이유다. 강남4구 외 지역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확대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한 것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억지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법이 9~10월 개정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이하 소형을 분양받으면 예외적으로 한 채를 더 분양받도록 허용하는 예외단서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면적이 총 150인 투자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9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기장군이 최근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청약조정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매제한과 1순위·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을 보면 경기도의 청약조정지역은 22.21이었으나 광명은 31.81로 더 높았다. 부산에서는 청약조정지역의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76%였으나 기장은 0.93%, 진구는 0.99%를 기록했다. 3곳이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 광명 등 7,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 세종시 등 총 40이 됐다. 앞서 부산의 청약조정지역은 민간택지만 있었지만 기장군의 경우 일광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올해 부산의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된 7개 단지 중 6개가 기장군에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히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변경하고 수도권 외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벌이기로 했다.(2017619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학계·민간 전문가 10인의 진단, 입지에 따라 심해진 시장 양극화

강남 4구 빼곤 과열로 보기 어려워

집값 오름세 장기적 추세주장에 앞으로는 큰 폭 상승 어렵다반론

규제 필요한가 엇갈리는 의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총동원해야

시장 왜곡해 장기적으로 집값 올라

 

 

  고공 행진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에 규제 움직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이달 들어 거래가 끊기고 지난 주말 호가가 100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 등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하는 데 이어 조만간 대출 규제 등 메스를 들이댈 예정이라서다. 중앙일보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집값은 향후 어떻게 될지,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등에 대해 학계, 민간 부동산 전문가, 건설업계 관계자 10명을 긴급 설문했다. 응답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다 정부의 시장 안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강도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10명의 의견이 비슷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선 서울 강남 4구와 하남 미사지구, 성남 판교신도시, 지방에선 부산·세종시 등은 뜨거운 편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과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4.5%에 그쳤다이 정도로 서울 전체가 과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쌍용건설 주택담당 상무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지방은 늘었다. 전반적으로 과열됐다기보다 입지 특성에 따라 시장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와 시행사 등 민간 업체 측은 집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라고 내다본다. 강성호 GS건설 건축기획팀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를 겪었다. 향후 장기 관점에서 집값은 최소 유지 또는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서울 강남 등 도심은 현재 30%가량 저평가됐다.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학계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인상과 대규모 입주, 정부 규제 등 변수가 많아 최근처럼 큰 폭의 상승세가 장기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시점에서 규제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부터 투기 지역에 대해선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규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극과 극이었다. 김승배 대표는 규제는 시장 상황을 왜곡해 장기적으로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 집값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만 오르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규제책을 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지방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시각도 만만찮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열된 일부 지역만 선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3구 등 집값이 오른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전매제한 강화 같은 고강도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LTV·DTI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 조정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집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실수요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의 입장을 구분했다. 집을 장기 보유할 실수요자라면 시장 상황을 따져보고 매수하는 걸 검토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김덕례 실장은 집값은 등락을 반복해도 (경제가 성장하는 한) 꾸준히 오른다.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중 금리가 오르기 전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전재범 교수는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무리한 대출만 아니라면 실수요자는 구입하는 걸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저자인 이재범씨는 무주택자라면 언제든 집을 구입할 시기는 지금이다. 더 싸게 사고 싶겠지만 그런 때가 쉽게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경계하라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책이 나오면 단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다. 강성호 팀장은 정부의 시장 안정책이 발표되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분기당 10만 가구씩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단기 차익을 노린 갭 투자(전세가율 높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큰 변수 중 하나는 금리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함영진 센터장은 예고된 현상이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최근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2017613 중앙일보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빚내 집사기 열풍 차단6억넘는 서울아파트 대출 최대 타격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201481일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현재 각각 70%60%LTVDTI 비율이 규제 이전 수준(각각 50~70%50~60%)으로 강화되면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출 옥죄기가 대출자(차주), 집값, 가계부채,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대 궁금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누가 타격받나 다주택 투자자·수도권 고가 아파트 실수요자

 

  단기 거치식 대출을 주로 받는 다주택 투자자수도권 고가 아파트 구입예정자를 중심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분할상환 대출방식을 선택하면서 DTI가 낮은 우량 차주의 경우 사실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규제완화 이전에 수도권 기준 6억원 초과 아파트, 만기 10년 이하에 대해 DTI 50%라는 비교적 엄격한 규제비율이 적용됐다. 집값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원금을 나눠갚되 DTI40% 이하인 대출은 규제완화 이전에도 70%로 현행 규제비율과 동일하다. 20147월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신규 주택구입자의 원금 분할상환이 보편화되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16년 기준 3768077) 이상 우량 차주인 실수요자도 DTI·LTV 강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 기준 현행 60%에서 서울 기준 50%로 강화되고 인천과 경기는 60%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주택구입자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채택하고 있는 순수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면 10%포인트까지 DTI가 완화되기 때문에 타격은 제한적이다.

 

 

지방도 DTI 적용하나 정부 돈줄죄기 강도따라 지방 포함될 수도

 

  DTI 규제 사각지대인 수도권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나 지방 주택(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유형)에도 DTI가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DTI 규제를 본격화한 2005년 이후 지방 아파트 등 사각지대에도 DTI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방 주택·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주택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이전까지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주거안정대책이었다. 또 집값 상승 논란이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DTI 규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금융규제 목표가 주거안정보다 부채안정으로 이동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방 아파트나 서울 단독주택에 대한 DTI 적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배경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규제강화 발언에 힘입어 규제확대 필요성을 내세우는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 등 주택당국과 합의를 도출해낼지도 관심사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 반대가 거세지면 지방 아파트 등에 대한 DTI 적용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가계빚 뇌관' 우려DTI 규제 대상될 듯

 

  DTI 규제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 도입 확대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 등 집단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차주 소득·직업 파악을 권고해왔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자체 내규로 잔금대출에 대한 DTI 심사를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DTI 의무규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DTI 의무규제를 주저해온 까닭은 차주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 집단을 기준으로 대출승인 심사를 내려온 금융회사 관행 때문이었다. 또 청약당첨부터 1~6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중도금대출, 입주를 위한 잔금대출까지 2년가량의 시차가 있는데 소득심사 시점을 청약 기준으로 할지, 입주 시점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청약 열풍과 분양권 거래로 투자위험이 커지면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뇌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을 위한 심사시기 등 소득심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양아파트에 대한 DTI 심사가 도입되더라도 이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발표 시점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아파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떨어질까 비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매 위축 가능성

 

  시장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에서 비롯된 최근 집값 상승 추이가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 강남4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득심사강화나 담보인정비율 조정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는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차원의 극약처방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한도구간이자 취득세 1%대 구간인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할상환이 일반화된 실수요층 중심이라 DTI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중고가 아파트 중 권역별 비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대적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출규제 강화를 시사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달 서울의 KB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가 114.2로 전월(103.1)보다 크게 올랐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고 200에 가까울수록 KB국민은행에 감정시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역별 공인중개사들 중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다.

 

 

가계빚 줄어들까 신규분양 많아 대출 쉽게 꺾이지 않을수도

 

  금융당국은 LTVDTI 개편방안을 기존 한시적 완화조치의 일몰 시점인 731일 이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안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별도의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7~8월 중에 시차를 두고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강화 기조 대책 발표를 앞둔 시기의 불확실성이 최소 두 달가량 지속되면서 심리적 위축 효과로 기존 아파트 매매에 따른 일반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 문제는 올해 5~6월 기준 10만가구를 웃도는 대규모 신규분양 물량이다. 분양가의 60%에 달하는 중도금대출이 새로 발생하는 신규분양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세는 금융규제로 막을 수 없다. 이주비대출만 2조원에 달하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속속 예정돼 있다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점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올해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대출(6차례)이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분양에 따른 대출 증가는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금융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당국이나 지자체의 재건축 인허가 시기조절 같은 공급 측면의 조절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금융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창구지도 수준의 총량규제로 한동안 주택대출을 억제해온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 지도부 교체기에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 영업을 강화할지도 관심사다.(2017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진양상가·세운상가 등 `보존` 치우친 정책 탓수십년째 방치 흉물로

서울 예산, 비도심에 `몰빵

낡은 도심부터 재생하라

 

 

  2012년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도둑들'에서 가장 몰입도가 높은 순간을 꼽는다면 빌딩 추격 장면을 빼놓을 수 없다. 전깃줄을 타고 건물 외벽을 오르내리며 펼쳐지는 이 장면에서 긴장감을 높여주는 장치 중 하나가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낡은 건물이다. 부산의 아파트로 등장하지만 실제 촬영지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중구에 위치한 진양상가다. 1968년 완공된 진양상가는 판자촌을 철거한 자리에 쌓아올린 주상복합건물이다. 17층 높이에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앙난방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약 반세기 전의 당시 눈높이로는 최고급 건축물이었다. 하지만 50년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랜드마크라기보다 흉물에 가깝다. 교통 편의를 위해 단지 저층에 만든 관통 도로는 밤이면 취객, 노숙자들이 뒤섞인 우범지대로 바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철거 및 재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금융위기로 중단됐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 정책을 펴고 있어 재건축 등 근본적 변화는 어렵다. 서울시는 종묘와 남산공원을 공중보행로로 잇는 프로젝트에 진양상가를 포함시켜 사실상 재건축 가능성을 없앴다. 문재인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얼굴' 격인 도심지는 정작 재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울 도심지 곳곳에서는 수십 년째 방치돼 흉물로 변한 노후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화문 일대는 대형 오피스가 즐비하지만 인접한 종로구나 중구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낙원상가가 있는 종로구 낙원동 일대, 충무로와 을지로를 포괄하는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 등은 재생 필요성이 다른 곳보다 절실하다.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을지로3가역까지 이어지는 약 1구간 주변도 대표적 도심 노후지역이다. 낡은 저층 상가와 식당가가 난립해 있다. 하지만 관광객 밀집지 동대문과 명동을 잇는 최단 경로여서 개발 시 잠재가치가 높다.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우면 적은 예산으로 거대한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다.

 

 

  도심은 규제에 묶여 신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위치한 우이동 4·19국립묘지 주변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힘입어 문화특화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창동·상계동 일대 재생 사업에는 2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시가 2015년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중 비도심 8곳에 배정된 예산은 33756억원으로 도심 5곳에 배정된 예산(1847억원)18배에 달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심이 도심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도심의 상징성을 고려해 전략적 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시재생 뉴딜로 불어날 예산 중 일부를 도심에 투입할 수 있지만 사업성을 확보해 민간 참여를 적극 끌어낼 수도 있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도심재생에 예산을 쓰기 어렵다면 민간 참여라도 유도해야 한다""보존의 틀에서 벗어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6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강남 4구가 이끌던 집값 상승, 분당·과천으로 확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주택경기 좋던 작년보다 많아

가계빚도 5월에만 6조 늘어 장하성 면밀히 주시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이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4일 최근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0.45% 상승4(0.28%)보다 오름폭이 0.17%포인트 확대됐다.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0.51% 올라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성동(0.63%)·광진(0.53%)·노원(0.48%)·용산(0.41%)·양천구(0.31%)도 올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70의 호가(부르는 값)가 최대 75000만원으로 한 달 새 2000만원 올랐다. 잠잠했던 신도시와 일부 경기권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른다. 지난달 경기도 분당 아파트 값은 0.2% 올라 상승 폭이 0.04%포인트 커졌고, 과천은 0.1% 상승해 전월(-0.03%)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8으로, 올해 들어 월간 거래량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거래량(7817)보다 33% 늘어났다. 주택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5(1163)보다도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오히려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가계빚 증가세를 부채질한다. 꺾이는가 싶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 지난달 4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5월 증가 규모(67200억원)90% 수준에 육박한다. 1~4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106000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151000억원)3분의 2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심상치 않은 증가세다.

 

 

  가계부채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실하려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앞서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까닭이다. 4일 첫 기자간담회를 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종합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됐기 때문에 현안 부처와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이 언급한 현행 제도 내 조절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포함됐다. LTV·DTI 규제가 강화돼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두 개의 규제(LTV·DTI)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는 요인이 됐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규제 연장 여부가 다음달 중 결정될 것이라 고 말했다.(201765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연초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시 가팔라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한 바 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는 그동안 기본 방향인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금융 차원의 접근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한계 차주(빌린 돈을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채무 감면, 자영업자에 특화한 부채부담 완화 방안 등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출 규제는 LTVDTI.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물론 김현미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들 규제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2014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5060%에서 70%, DTI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한 LTV·DTI 규제 완화2차례 연장했다. 올해 7월 말 다시 일몰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는 적어도 이달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LTV·DTI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섣불리 LTV·DTI를 환원하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거나 정상적 대출 수요자마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 금리 변동 상황 등을 보고 대응책을 67월 중에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76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