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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 등 전방위 압박에 재초환 피한 곳도 반사이익 없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대상은 매수문의가 끊겼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초환 부담금 충격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투자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연초 호가가 최고 165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2억원 떨어진 145천만15억원에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가 잘 안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재건축 부담금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하니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매수를 고민 중인 사람들도 13억원대까지 떨어져야 사겠다고 하는데 매수-매도자 간 호가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연초 최고가에서 1억원 가량 떨어진 매물들이 일부 소진된 후 소강상태다.

 

 

  서울시가 당초 3월 말로 예정했던 재건축 국제현상설계공모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데다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확산하며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현지의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것"이라며 "조합에선 23억원대 부담금을 예상하지만 반포 현대 사례만 봐도 예측이 어려운 수준이라 매수를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통과해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난 단지들도 매수세가 없긴 마찬가지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지위양도가 금지돼 거래 가능한 매물이 적은데도 반사이익이 없는 셈이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세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그만큼 매매가를 올려서 내놓다 보니 거래는 더 안된다""이달 들어 단지 전체를 통틀어 한두 건 팔린 정도"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이주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들어 2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에선 벗어났지만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등 다른 규제들이 많다 보니 투자 수요는 엄두를 못낸다""최고가 대비 6천만7천만원 싼 급매물만 팔렸고 일반 매물들은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경남3차 아파트 등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 심의에서 7월 이후로 이주 시기가 정해지며 재초환을 피해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거래가 뜸하다. 경남3차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연초 대비 1억원 이상 떨어졌지만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는 재초환 폭탄을 맞을까봐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 계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부터 4주 연속 하락세.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재건축 시장은 한동안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20185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쌍용건설,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공급

 

 

  쌍용건설은 지난 18일 문을 연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The Cloud)’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총 15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에 지하 4~지상 15, 5개동, 전용면적 59~84, 245세대 중 127세대가 일반분양물량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과 도보 1 거리(80m)로 강남구청역을 15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서울에서 드물게 전용 594억원, 75~845억원 초중반대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690~990만원 선이다. 분양가는 3.3는 평균 1700만원 선이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계약시 1000만원, 1개월 후 잔액), 중도금 4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용마산역 코오롱 하늘채전용 84는 현재 61000만원~63000만원에 거래된다. 또한 중곡초와 용마중은 120m 거리, 용마산과 17규모의 용마폭포공원도 250m 거리에 있다.

 

 

  인근에 고층건물이 없어 탁월한 개방감과 조망권을 갖춘 이 아파트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효과를 극대화했고, 전용 59~75는 판상형, 84는 탑상형으로 설계됐다. 서울 중랑구는 현재 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에 속해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도 청약할 수 있지만 서울 당해 우선 당첨조건이다. 당첨 방식은 100% 가점세다. 분양권 전매는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학교, 공원을 모두 도보 1~5분 내에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췄다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7억원이 넘은 상황에서 4~5억원대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모델하우스 방문과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1순위 당해지역), 25(1순위 기타지역) 으로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1일 당첨자 발표 후 612~15(13일 지방선거 제외)까지 계약을 받는다. 입주는 202012월 예정이다.(20185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Q. 저는 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59(18) 규모 매장에 권리금 6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얼마 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포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고 인테리어와 각종 커피기계 등 시설 투자비 정도인 5000만원만 달라고 했어요. 1000만원가량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워낙 경기침체가 심한 상황이라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새 임차인도 만족스러워 하길래 그대로 계약을 진행키로 하고 점포주인에게 얘기하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권리금(시설비) 회수를 반대하더군요. 저는 투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권리금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보호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에 합의만으로 인해 권리금이 발생했으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5년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상세내용과 형성과정, 효력 등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고 단순히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조항만이 삽입된 상황이라 분쟁은 여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4 1항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는 본인이 원하는 권리금 전액은 아니어도 임대인이게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저는 2013111일부터 20151031일까지 계약을 하고 현재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점포 입주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점포인에게는 보증금 6000만원에 매달 3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점포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영업하고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가게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년간 임대차기간(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권리금까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생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015513, 동법 제2조제3항의 개정으로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55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건의 계약시기(201311)를 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15513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된 임차권만 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대항력은 물론 계약갱신청구권 모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20143월 임대인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8월 상가 건물이 매매돼 임대인이 변경됐습니다. 계약만료 시기인 20173월이 지난 후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며 점포를 비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계약은 묵시적 갱신됐다고 주장하며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3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적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임차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계약만료 전 통보를 했으니 점포를 비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 승소 이유로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특약은 계약서상 일반적인 내용보다 우선시 됩니다. 그럼에도 위 판례는 특약(계약)보다 법률을 우선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이 상가임차인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내용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이 법은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따라서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정해 법률이 우선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동법 제15조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유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도 효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임대인은 약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0185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시대 뒤처진 `용적률 인센티브`중대형 선호 8년전 제도 그대로

이젠 소형 수요 늘고 공급도

 

 

  서울시재개발 사업지에서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지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자칫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5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60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늘려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받은 것이 변경안의 주된 내용이었다. 노량진 5구역 조합은 높아진 용적률 20%포인트에 해당하는 소형주택 123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용적률은 249%에서 269%, 재개발 후 가구 수는 623가구에서 746가구로 높아졌다. 용적률이 높아진 만큼 노량진 5구역의 사업성은 더욱 올라갔다. 조합에는 큰 이득이지만 과연 소형주택을 더 짓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개발사업으로 서민주택이 멸실되면서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아 3.3당 분양 가격도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 지나치게 소형주택 공급이 많아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형주택 공급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시장 신호도 관측된다. 1월 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5%(209가구) 감소했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은 지난해 16914가구였지만 올해 1월에는 5650가구로 18.28% 줄었다. 반면 전용 60이하 소형은 6.48%(583가구), 전용 60~85중소형은 1.09%(472가구)로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해 미분양 물량이 급감한 전용 85초과 중대형과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입주 물량 중 93%가 중소형일 정도로 중소형 공급 비중이 크고, 중소형 인기에 힘입어 분양가 상승폭이 컸던 점이 중소형 미분양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소형주택 인센티브는 중대형 아파트가 더 선호되던 때 시작됐다""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개발 사업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굳이 인센티브를 없애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한양대 교수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1인 가구 비중이 다르다""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에서는 인센티브를 없애고, 비중이 낮은 강남구에서는 인센티브를 존속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20185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재건축 부담금 날벼락 맞은 반포 주민들 "강남 사는게 죄냐"

 

 

  예상액보다 16배 많은 1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아파트가 다음주 긴급 총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16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오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예산 결산 등 기본안건과 함께 이번 서초구청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보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부담금 예상액 통보까지 일정이 남은 다른 조합들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찾은 반포현대 조합 사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른 아침부터 조합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일단 주민 총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아직 서초구에서 13569만원이라는 액수의 근거, 즉 산정 방식을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다""15일에도 언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정도다.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주민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사무실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반포현대에 10여 년 거주했다는 양 모씨는 "지금 당장 우리 집을 팔아도 인근 단지 전세금도 안 나온다""주변 시세를 우리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서초구의 셈법대로 반포현대의 재건축 후 가격이 인근 단지처럼 18~19억원 수준이 된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포현대 소유주 이 모씨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단지는 환수 대상이고, 다른 단지는 유예를 받는다는 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10년 가까이 유예해왔기 때문에 과세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된 세금제도를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분위기도 비오는 날씨처럼 우울했다. 오는 7월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예정인 데다 1490가구 대규모 단지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조합 직원 한 명이 신문 기사를 인쇄하고 있었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가구당 1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였다. 출근해 있던 직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업무를 봤고 기자의 질문에도 "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를 개최한다. 그때까지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오는 6월 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 선정계약을 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지를 받을 `2호 사업장`으로 꼽힌다. 조합과 주민들이 반포현대의 1억원대 부담금 통지에 민감한 이유다. 사무실에서 만난 한 조합 관계자는 "반포현대가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부과받을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 중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단계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아파트 등과 함께 `2번 타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을 마치면 한 달 안에 구청에 부담금 예정액 산출 자료를 내야 한다. 구청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30일 안에 최종 액수를 통지한다.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만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민 황 모씨는 `초과이익환수제 환수금`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강남에 사는 게 죄냐""집을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재건축 소유주는 1주택 장기 보유자(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처분(조합원 지위 양도)할 수 없다. 장기 보유자라고 해도 수억 원대 `부담금 폭탄`이 예고돼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황씨는 "아파트를 다 지으면 최종 통보 6개월 후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길 건너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표정관리 중이다. 1·2·4주구 주민 유 모씨는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 다행이긴 한데, 이웃인 3주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20185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조합 측 애초 850만원으로 산정,“재건축 종료 시점 집값 낮게 잡아

서초구청, 인근 시세 감안 다시 책정, 준공 때 아파트 값 따라 변동 가능성

한풀 꺾인 재건축 시장 더 위축될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13569만원으로 산정돼서다. 애초 조합이 추산한 예상액의 16배에 달한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이렇게 산출하고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부담금 예상액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이날 서초구청이 산정한 예상 부담금은 이보다 2배가량 많았다.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다 인근 시세 등을 일부 보완, 조정해 부담금 예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활한 환수제에 따라 정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준공시점 집값은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없어 재건축 부담금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2~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됐을 때 아파트 시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준공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면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반대로 낮아지면 부담금 규모는 줄거나 아예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준공 때 가격 수준에 따라 부담금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을 빨리 통지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으냐확정된 게 아닌 예상액인 만큼 준공 시점에 다시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4000만원으로 예측했지만, 반포현대는 단지 규모가 80가구로 작고 조합 수입원인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 액수가 나오면서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의 부담금도 조합 추정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는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시공사 선정 단계인 강남구 대치쌍용2,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이 하반기 부담금 통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내려 3주 연속 하락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예상보다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곳이 늘고, 이들 단지의 집값도 조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01851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정부 가계대출 고삐 조이자 주담대 증가폭 크게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되레 큰폭 증가

4월 기타대출 2.7조 늘어 최대 서민 금리부담 3%5%대 커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이른바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억제를 추구했지만 정작 주담대 수요자들은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만 늘어났고 한계 차주는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기타대출은 전월보다 2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중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지난 27000억원, 315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대출은 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를 제외하고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월 신용대출은 14000억원으로 기타대출 27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4월 주담대는 3월보다 24000억원 증가해 전월(28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둔해졌다. 20164(46000억원), 20174(3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주담대가 감소하고 반대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주담대를 생활비로 사용하던 수요가 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3월 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4월 신용대출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 21000억원, 34000억원에서 4월에 1400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기타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14000억원 중 상당액이 주담대 수요에서 넘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4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26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 줄어든 게 주담대 축소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달 6000가구로 전월(14000가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기존 주담대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취약 차주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를 규제하니 서민 생활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갔다"고 진단하고 "이들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버티기 힘든 취약 차주들이 상당수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 중반에서 5%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용대출 금리는 중간 신용등급인 5등급 고객이 대부분 5%대 중반에서 시작한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크다.

 

 

  주담대와 기타대출을 합친 4월 전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1000억원 늘어 전월(43000억원 증가)과 전년 동월(46000억원 증가) 대비 각각 8000억원과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67000억원) 이래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64월 평균(68000억원)보다는 적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은 연간 대출관리 목표(장기 추세치 8.2%)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출에서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3일 취약 차주 문제를 포함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70에서 60,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20185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분기 40건 거래됐는데4~5월엔 계약 3건 뿐

가격도 연초보다 2억 빠져, 헬리오시티 등 입주 앞두고 역전세난 확산 가능성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만 13년째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A(42)는 난생처음으로 수억 원대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부모에게 타워팰리스 60평형대(전용면적 160)를 한 채 더 증여받았다. `타워팰리스는 전·월세 걱정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받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이후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이상, 올해 초만 해도 19억원은 유지했던 전세 가격이 최근 17억원대로 뚝 떨어졌다. A씨는 최근 호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라도 전세를 내놓을 생각이지만 두 달 동안 집을 보러온 이는 한 명도 없었다. 2000년대 초 `부의 상징`이었던 타워팰리스는 최근 상승장에서 소외된 면은 있지만 탁월한 생활편익과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전·월세 걱정에서 비켜나 있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전세 가격 하락 여파가 결국 `·월세 갑()` 칭호를 받던 타워팰리스까지 강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세 실거래 내용에 따르면 타워팰리스의 올해 1분기 전세계약 건수는 40(117, 28, 315)인 데 반해 4~5월에는 단 3에 불과하다. 물론 계약과 실제 신고 사이에 시간 차가 있지만 최근 전세 수요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수요가 급감하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60는 지난 2720억원(9)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328일에는 19억원(42), 58일에는 172000만원(43)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타워팰리스 근처 W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두 달 동안 타워팰리스 전세에 대한 외부 문의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타워팰리스 내부에서 전세 손바뀜이 몇 건 일어났지만 전·월세 거래가 이렇게 말라버린 건 처음 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매매가가 하락 반전한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4구는 현재 30평형(99.17)대 기준으로 연초 대비 전세 가격이 1~15000만원 정도 빠졌다. 이마저도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542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역전세난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헬리오시티에서 9510가구가 일시에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이 예상된다. 헬리오시티는 벌써 세입자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서 주변의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1억원 정도 저렴한 물건이 나오고 있다.(20185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한강변 재건축·재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매일경제신문·MBN·매일경제TV가 주최한 `2018 서울머니쇼` 둘째날인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공통 처방전이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변 재개발 지역 가운데 성수동과 한남동, 압구정동 등을 주목할 것을 권유했다. 박 위원은 "성수동은 향후 압구정 재건축 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한남동은 재정비촉진지구 대표 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한남동은 신분당선 개통 시 용산~도심~강남을 잇는 요충지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는 이날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가치가 높은 서울시내 우량 재건축 단지를 보유하는 전략을 펴라"고 조언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할 경우 우량 단지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은 용산과 압구정 일대 재건축에 대해 "여기서 미래 가치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18~2019 부동산 시장 전망과 맞춤형 전략` 세션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으로 지목됐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흑석뉴타운의 상승 바람을 이어받을 노량진 재개발 구역과 한남동은 한강변 라인이라는 확고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필명 `아기곰`으로 유명한 문관식 부동산 칼럼니스트는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 규제의 대상인 서울 강남, 송파, 성동, 광진 등은 부동산 대책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올랐다""이런 지역을 외면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대형 단지를 찾아나서라"고 조언했다.(20185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책과 시장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이제 다음 상승 사이클에 대비해 미래 가치가 높은 `슈퍼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10일 서울머니쇼에서 `지역별 슈퍼 부동산 베스트 10`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올해 부동산 경기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원장은 "앞으로 3~4년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다""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전세금은 항상 매매가를 선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10년 주기 이론`을 근거로 "하락 이후 반드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비해 미래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지역, 즉 슈퍼 부동산에 주목할 것을 권유했다. 고 원장은 향후 주목해야 할 슈퍼 부동산의 키워드 중 하나로 `()역세권`을 꼽았다. 그는 "현재 역세권은 교통 접근성과 주거 편익성의 파급 효과가 이미 집값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가 높은 신설 역세권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고 원장은 특히 "지하철 5·7·8·9호선의 연장선 교통계획과 GTX-A 노선 등 신설 역세권에서 `슈퍼 부동산`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 집값은 보통 15~23%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슈퍼 부동산 베스트 10`에는 이 같은 교통 관련 호재가 있는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석촌역 역세권 9호선 연장 구간인 올림픽공원역과 보훈병원역 하남 신설 역세권 동빙고역(예정) 역세권과 용산 등이 포함돼 있다.

 

  뚝섬지구, 방이동 다가구주택도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렸다. 고 원장은 "아파트는 다음 상승기에도 대장주로 군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상승세가 마침표를 찍는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이 대안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내 집 가치 높이는 법, 소규모 재건축!` 세션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없는 서울 시내 낡은 저층 단독·다가구주택을 재생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비법이 공개됐다. 유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행정사무관은 "사업성 부족과 자금 조달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됐던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맞벽 재건축`이라고도 불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맞닿아 있는 저층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 함께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 사업성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50%를 연 1.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안 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분을 매입한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정부의 정책 자금과 제도적 지원을 활용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새로운 재테크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맞벽 재건축을 하면 각 주택별 개발보다 사업성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85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