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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

"집값 단기 조정 있어도 폭락 없을 것" 설 이후 부동산…연초 찬 바람 부는 주택시장 연초 주택시장에 찬 바람이 거세다. 먹구름이 짙게 끼었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온도가 예년 연초 시장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다. 먼저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전국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기준 100)는 전국110.9, 수도권 110.3으로 나타났다. 110 정도면 집값이 앞으로 약세는 보합세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상승 전망은 115 이상이다. 하락 전망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지만 한 달새 전국 기준으로 9.8 포인트, 수도권은 12.2 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최근 3년 정도의 수도권 집값 회복세 전인 2013년 수준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더보기
[2017 경제 전망] 집값 변수 만만찮아 구매 감소 전망 대출 죄고, 금리 뛰고, 입주 25% 늘고…주택시장 안개 자욱 수도권 소폭 오르고 지방 약세 예상 2분기 변곡점, 전·월세난은 진정될 듯 시장 급랭 지역선 부양책 나올 수도 주택시장이 안개가 짙은 2017년을 맞는다. 2016년엔 예상과 달리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시장이 국지적으로 달아올랐다. 하지만 새해엔 경기, 수급, 정부정책 등 시장을 좌우하는 모든 변수가 집값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2014년 이후 시장을 부양시켜 온 풍부한 유동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등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한비율(DTI)보다 강도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분양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잔금 대출도 상환능력.. 더보기
가계부채 후속대책 / 내년부터 잔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이자만 70만원 내던 청약단타족, 이젠 원리금 月165만원 분양시장 대형 악재…투기열풍 꺾일듯 고정금리 집단대출 보금자리론 내놓기로 아파트 잔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조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경고음에 깜짝 놀란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 급증세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이 주도해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 투기 열풍이 계속된 것은 투기세력이 집단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을 받으면 길게는 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됐기 때문에 신규 분양 청약이나 기존 분양권 매입에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고령자, 대학생까지 분양시장으로 몰렸다. 입주 시점 이전의 분양권 전매를 차단한 것이 지난 1.. 더보기
LTV 무력화하는 저축銀 `꼼수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서 갈아타면 LTV 95%까지 대출" LTV 70% 초과분 20%대 고금리 신용대출 금감원, 고객 호도하는 편법대출 제재 강화 현재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뜻하는 총부채상환비율(Loan to Value·LTV)의 최대 한도는 70%다.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다. 그런데 저축은행을 통하면 실제로 집값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는 고객에게 LTV 70% 주택담보대출 외에 최대 집값의 25%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끼워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LTV 한도를 넘어서는 저축은행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에 비해 금.. 더보기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차등화 추진 검토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겨울의 여름옷이라며 꺼내든 대출 규제 완화카드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카드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내 가계부채가 올 들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한국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해법 정부는 이와 같이 양날의 칼인 대출규제 완화 해법을 정교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에서 찾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에서 과열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보.. 더보기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과 부동산 대책의 기본 기조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 더보기
5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는 1대1 재건축 추진단지 - 5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 지난 5월 10일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 3구는 투지지역이 해제되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덕을 보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5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과 효과를 알아보자. 1. 5월 10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의 실종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다. 전월세도 특정지역만 오르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몸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주거용 주택은 소형평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