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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명태랑은 지난 4월 24일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에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한 일정규모의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포스트를 올린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명태랑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블로그에 포스트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시행일이 4월 22일이어서 시행일이 서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을 4월 1일로 소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를 방문하는 여러분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로 소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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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mjin2 2013.05.02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활성화가 됐음 좋겠네요^^
    잘보고 갑니다~~

  3.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5.02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4. 마니팜 2013.05.02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군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5. +요롱이+ 2013.05.02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잘 보고 갑니다.
    활기찬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6. by아자 2013.05.02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잘 알아 갑니다^^

  7. 반이. 2013.05.02 1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8. 글마 2013.05.02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해둬야할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9. the브라우니 2013.05.02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적인 내용을 잘알아야하는데, 이런글만 보면 머리가 아파오네요 ㅠ

  10. 건강정보 2013.05.02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11. 어듀이트 2013.05.02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 잘 보고 간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12. 단버리 2013.05.02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얻어갑니다~
    아름다운 오후 보내시길 바래요~

  13. 괴도별성 2013.05.02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 즐거운 저녁되세요.

  14. 누림마미 2013.05.02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5. miN`s 2013.05.02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6. 꿈다람쥐 2013.05.02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7. 신기한별 2013.05.02 2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보 잘 보고 갑니다.

  18. aryong 2013.05.03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름다운밤 보내시길 바래요~

  19. Zoom-in 2013.05.03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글 잘 보고 갑니다.^^

  20. 별이~ 2013.05.03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보 잘보고갑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21. 진율 2013.05.03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급된 분들이 좋아라
    하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소식에 계약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의 계약 문의가 늘고 있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등으로 양도세 혜택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편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강화되는 등 정책 기준이 변경되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면제는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주택이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때문에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의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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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y아자 2013.04.24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3.04.24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일이 달라 열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훈풍이 불게 되어 다행이죠

  4. 리치R 2013.04.24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듯하네요

  5. 슈퍼리치 2013.04.24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해야겠네요^^
    행복한 저녁되세요~

  6. 진율 2013.04.24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회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7. 화들짝 2013.04.24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8. +요롱이+ 2013.04.24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 이야기 잘 보구 갑니닷..^^
    멋진 하루를 보내세요~

  9. 반이. 2013.04.24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10. 꿈다람쥐 2013.04.24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관련된 정보 잘보고 갑니다.^^

  11. 누림마미 2013.04.24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괴도별성 2013.04.24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집가격이 너무 높아요. ㅠㅜ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3. 양아리 2013.04.24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양아리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보내세요^^

  14. miN`s 2013.04.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15. 서있는여자 2013.04.24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네요 잘 읽고갑니다^ ^

  16. aryong 2013.04.25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아름다운밤 되시길 바래요~

  17. 가을사나이 2013.04.25 0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로서는 약발이 전혀 안먹히는군요

  18. 금융연합 2013.04.25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군요

  19. 드래곤포토 2013.04.25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이슬비내리는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 landbank 2013.04.25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 너무 잘배우고 갑니다.

  21. 복돌이^^ 2013.04.25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런 정책은 늘 잘보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더라구요..
    그나저나, 이번 정책이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