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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위반 377곳 적발
-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처분,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 해 재발 방지유도

  서울시는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금년도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을 확인하여 허위신고나 지연신고 등을 발견하여 과태료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1. ‘08∼’11. 6.30까지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총 3,169건이나 되는 중개업소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행정처분한 사항주요 법위반 사례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자격증 대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이름 상호 사용 등 적발

 

  행정처분의 유형은 ①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영위 ②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영위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3. 부동산 실거래 허위, 지연신고 등 과태료 3억 3천만원 부과

  한편, 서울시는 ‘11년도 1분기 (1.1∼3.31)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을 확인하여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 1억9천8백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 1천8백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 1억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세 회피 등 4건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 종로구외 21개 자치구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지역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야야 하고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경우 최고 2천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전셋값 상승 우려지역 특별단속 강화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근절을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ㆍ재개발 이주예정지역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11.8.20부터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업무정지 6월 이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분기별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1,000명무작위로 추출하여「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서울시「120 다산콜센터」각 자치구「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조치 】

연도별

단속

업소수

적발

건수

고발센타신고접수

행 정 조 치

고발

기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 시정

2008년

9,155

990

91

971

101

376

298

3

0

193

45

19

2009년

10,238

913

95

881

87

393

236

14

0

151

46

32

2010년

8,095

889

122

871

115

387

103

10

1

255

33

18

2011년 6월30일

3,364

377

73

358

46

177

57

9

0

69

26

19

합 계

30,852

3,169

381

3,081

349

1,333

694

36

1

668

150

88

※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2011. 6.30. 현재) : 23,898업소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대상 법위반 유형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고용 동업형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A)가 공인중개사(B)를 고용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명함에 중개사무소 대표로 명시하는 등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중개업무를 하였고, B씨는 단순히 거래계약서 등에 성명․상호 기재 및 등록 인장을 날인만을 하며 A와 B가 서로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중개업을 영위하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의심받는 사례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또는 양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일정 상당금액을 받고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

※ 전세사기 : 중개업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 사용
  중개업자가 부득이한 사유(질환, 외국출장 등)로 일정기간 사무실 상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위임(공동중개 포함)하여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에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자격증․등록증 대여로 의심 받을 수 있음)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

                                                                                  (2011. 6.31.현재)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계     

23,898

20,576

3,275

241

 

종 로

558

425

123

10

 

중 구

537

363

157

17

 

용 산

937

784

148

5

 

성 동

659

571

86

2

 

광 진

847

736

105

6

 

동대문

808

621

184

3

 

중 랑

763

634

128

1

 

성 북

967

808

158

1

 

강 북

754

654

100

-

 

도 봉

625

571

52

2

 

노 원

825

747

78

-

 

은 평

1,141

1,042

98

1

 

서대문

658

562

95

1

 

마 포

1,075

900

170

5

 

양 천

1,010

905

102

3

 

강 서

1,144

1,070

70

4

 

구 로

833

710

119

4

 

금 천

505

403

100

2

 

영등포

980

790

184

6

 

동 작

897

813

83

1

 

관 악

1,084

900

181

3

 

서 초

1,382

1,231

105

46

 

강 남

2,104

1,830

177

97

 

송 파

1,621

1,495

113

13

 

강 동

1,184

1,011

165

8

 

【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3호

3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4호

20만원

마.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5호

30만원

바.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6호

30만원

사.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7호

50만원

아.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2천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5백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이상 20%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5배
 

【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

연번

행정기관

신고센터(부서)

전 화 번 호

비 고

1

종 로 구

토지정보과

731-1291

 

2

중 구

토지관리과

3396-5912

 

3

용 산 구

지적과

2199-6976

 

4

성 동 구

부동산정보과

2286-5375

 

5

광 진 구

지적과

450-7743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2127-4193

 

7

중 랑 구

부동산정보과

2094-1482

 

8

성 북 구

지적과

920-3498

 

9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901-6572

 

10

도 봉 구

부동산정보과

2289-1838

 

11

노 원 구

부동산정보과

2116-3620

 

12

은 평 구

지적과

351-6762

 

13

서대문구

지적과

330-1253

 

14

마 포 구

지적과

3153-9533

 

15

양 천 구

부동산정보과

2620-3474

 

16

강 서 구

부동산정보과

2600-6897

 

17

구 로 구

부동산정보과

860-2848

 

18

금 천 구

부동산정보과

2627-1332

 

19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20

동 작 구

지적과

820-9071

 

21

관 악 구

지적과

880-3623

 

22

서 초 구

부동산정보과

2155-6905

 

23

강 남 구

부동산정보과

2104-1563

 

24

송 파 구

토지관리과

2147-3072

 

25

강 동 구

부동산정보과

480-1496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3707-8053, 6361-3955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2천원 추가마일리지 적립 롯데홈쇼핑

- 서비스업종 63개, 컴퓨터 IT업종 60개, 제조업 17개, 방송 게임관련업종 17개 기업 참여

1. 8.10(수)~30(화)까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청년인턴십 4차 모집

  서울시는 지난 8.1~8일까지 청년인턴십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170개의 우수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 이상이며, 인턴으로 채용되면 최소 월 130만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고, 6개월간의 인턴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

2. 청년인턴십 선호 기업 대거 참여로 청년일자리 확대 전망

  이번에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서비스업종 63개, 컴퓨터 IT업종 60개, 제조업 17개, 방송 게임관련업종 17개 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인턴십임에도 인턴기간 월 150만원 이상을 제시한 기업도 61개나 된다.

  서울시는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 그간 인턴십 참여실적이 있는 기업은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을, 신규 참여기업은 고임금 제시기업을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3. 인턴십 참여 희망자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응모가능

  구직자의 인턴십 참여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회원가입과 구직등록 후 원하는 기업의 채용공고에 응모하면 면접을 거쳐 채용이 확정된다. 응모자격은 만15세 이상 35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나 휴학자에 한해 응모 가능하다. 경영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참여가 배제된다.

  채용된 인턴은 거주지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간단한 자격조회 후 즉시 근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들의 청년인턴십에 대한 수요가 많아 격월모집에서 매월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며, “고용 비수기임에도 우수 기업들의 채용열기가 높아 청년실업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1년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4차 인턴선발 개요 】

☐ 참여기업 : 170여개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제외)

모집인턴 : 300명 이상

 ❍ 인턴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5세이상 35세이하 청년 미취업자(1975.1.1 이후 출생자)
                     (
대학 재학생,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지원자 등 제외)

인턴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

 ❍ 시비 지원 100만원+참여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 인턴지원방법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별 채용공고에 응모, 기업별 면접 후 채용확정

 ❍ 채용자 거주지 등 자격조회 후 즉시 근무 가능

추진일정

 ❍ 청년인턴십 4차 모집

  -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 8.1(월) ~ 8.8(월)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8.10(수)
  - 참여기업별 인턴선발 : 8.10(수) ~ 8.30(화)
  - 인턴선발자 확정발표 : 8.10(수) ~ 8.30(화)
  - 근무개시 : 8.10(수) ~ 8.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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