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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자격시험 금년 6월 29일 첫 시행한다.

 

  행정안전부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금년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3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1차시험을 6월 29일에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모두 7개 과목이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2011년 3월 8일 개정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들

 

구분

문제당 시간

과목당 문제

문제당 점수

시험과목

객관식(1차)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백분(50분 4과목)

논술20분, 약술10분

4문제(논술1문제, 약술3문제)

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시험과목은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합격인원이 300명(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한다. 최소선발인원제란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2013년 시험 안내 및 행정사의 종류와 담당업무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 29일, 2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 수행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번역 등의 업무를 대행 하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사,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행정사,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번역 및 제출대행 외국어번역행정사 등 3 종류가 있다.

 

 

 

행정사업 신고와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시험합격자, 2012.12.31이전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구분

공통

선택

1차 시험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없음

2차 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 정비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의한 행정사 시험은 최초로 2013년도에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용 실태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한 차례도 행정사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여 행정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관련 구 행정사법 시행령 규정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2. 행정사 시험관련 주요내용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의 세부범위 및 난이도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최소선발인원 등을 심의·결정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누어서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또한,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오납이나 응시의사 철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 행정사 시험관련 요약 】

구 분

시 험 과 목

비 고

1차(선택형)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1, 2차 구분 실시

2차(논술형 필기시험)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포함 가능

공통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선택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의무 등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1. 제1차시험(3과목) <공통>

가. 민법(총칙),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시험(4과목)

○ 일반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 참고 2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맟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와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차관보,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시행령안 제4조)하고, 행정사업 신고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으며 사무소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2. 행정사 자격시험 관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르도록 했다.

 

<시험과목>

 

 

 

1차 시험(§8②별표1)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8②별표1):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 기준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경력자의 1차 시험 면제기준을 5년 이상 경력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하였고 시험 전부(1, 2차) 면제를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하였다.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시험에 관하여 중요사항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