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과천 분양가 재심사 부결로, 건설사 `임대 후 분양` 검토

지자체와 건설사간 갈등 고조, 성남·위례도 분양 일정 못잡아

주택공급 곳곳서 더 묶일 듯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결국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이 지역 `로또청약`을 노린 세입자들이 몰려들어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관심이 뜨거웠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해 당분간 일반분양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과천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성남, 위례 등의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면서 아파트 공급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재심사가 부결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책정했던 분양가 3.32205만원이 문제없다며 그대로 다시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2600만원으로 신청했었다. 결국 3.3395만원의 분양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사업 주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대토 소유자 등으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는 3.36445000원에서 6511000원으로 66000원 인상됐다. 국토부는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날 재심사마저 부결되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 임대 후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 주체 구성원들과 분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임대 후 분양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 후 분양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후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올해 7월 최초 후분양 단지로 주목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써밋`3.3당 분양가는 3998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했다. 앞서 5월 공급됐던 `과천자이` 분양가인 3.33253만원보다 700만원가량 높다. 이번 심의 결과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과천제이드자이`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물량 총 8000가구가 벨라르테의 분양가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분양 일정을 미뤄왔다. 과천은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이 가능한 사람이 극히 적어 `당해지역 미달·기타지역 완판`이라는 패턴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과천은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외지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125일 기준) 과천 아파트 전세지수는 일주일 만에 1.04% 올랐고, 매매지수는 0.89% 올랐다. 또 다른 청약 인기 지역인 성남시와 위례시도 공공택지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GS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 짓는 `성남고등자이`는 애초에 7월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성남시와 건설사 간에 분양가 합의를 보지 못해 아직 분양 시기가 미정이다. 호반그룹이 북위례에 올해 안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송파 호반써밋 1·2`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반은 송파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통보한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가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시행하던 공공택지조차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분양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마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191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년 넘게 안 팔린 장기 미매각 토지는 1549필지로 20163113필지, 20172480필지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 재작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체 토지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2018년 말은 15.8%201623.5%, 201724.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년간 안 팔리던 해묵은 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팔렸다는 의미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란 최초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이 지난 토지. 3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은 매물이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돼 있어 인기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생기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공급 과다, 교통망 확충 지연, 높은 가격 등 매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은 한번 미분양으로 남으면 길게는 7~8년씩 안 팔리고 남는 애물단지다. 이런 애물단지 토지마저 속속 팔린 데는 토지 시장 호황이 한몫했다. 전국 토지가격은 201011월 이후 100개월째 오름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1월 대비 0.2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3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토지 수요자별로 보면 개인이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한 게 대부분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는 총 2480필지로 단독주택 용지 1193필지, 산업용지 444필지, 상업용지 237필지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미매각 토지 총 1549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397필지, 산업용지 387필지, 상업용지는 196필지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래 안 팔리던 단독주택 용지가 20171193필지에서 지난해 397필지로 대폭 줄었다. 최근 수년간 LH 토지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LH의 토지 공급 물량은 매년 지속 감소해 왔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201613256필지, 20171162필지, 20189803필지로 감소했다.(20194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 "합리적 분양가 책정 가능"업계 "가격인하 효과 없이 분쟁 확대 우려"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돼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2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LH, 강남 자곡동 땅 보상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3000억원 넘는 보상금이 풀리면서 진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9LH 및 토지 개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남구 자곡동 197 일원 386390에 대한 토지보상이 지난달 17일부터 소유자별로 이뤄졌다. 올해 서울에서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수서역세권 사업이 처음이다. 업무·유통·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끌고 있다. 2021년까지 6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울 강남권에서 SRT 경부선과 호남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SRT환승센터와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시설로 635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과 1910가구 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수도권 30만가구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수서역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급 부족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보상금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보상금 약 3600억원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경우 잡히던 불길이 또다시 커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편입 보상금은 약 3625억원으로 추산된다""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소강 상태인 가운데 토지보상금 속성상 보상금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서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 일대 집값 상승도 예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4분기 3.32597만원이던 자곡동 아파트 시세는 올해 3분기 기준 3425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경우 지역 집값이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권 알짜 입지에다 편리한 교통 기반시설까지 갖춘 복합 개발은 지역 호재이기도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는 측면에서는 악재로 볼 수 있다""안정세로 돌아선 집값 역시 3000억원의 유동자금 중 일부만 유입되더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810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 미달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지형정보시스템(GIS)인 국토환경성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유출한 수도권 8곳의 신규 택지 입지를 비교한 결과, 8곳 중 5곳이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4·5등급지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이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예정인 후보지와 관련해 "1·2등급지는 모두 제외시켰고 기본적으로 3등급지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 의원이 공개한 8곳 중 3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광명·의정부·성남 지역뿐이다. 신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택지 입지는 안산 장상동 일원 2, 과천 4호선 선바위역 일대, 광명 노온사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성남 수정구 신촌동 일대다. 16000가구 후보지로 검토되는 장상동 일원은 안산JC에서 서서울톨게이트 서쪽 지역 녹지가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대다수가 1·2등급지. 안산고 일원에 드문드문 3등급지가 존재하지만 1만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기에는 무리다. 7100가구 건립을 검토하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선바위역 서쪽 편으로 넓은 녹지는 모두 1·2등급지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는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용지 아래로 일부 4급지 땅 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 대신 5등급지인 과천경마장과 기존 과천종합청사 용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과천 주민들 반대는 마찬가지다. 시흥과 의왕도 주변에 녹지가 많지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건립이 가능한 곳은 모두 1·2등급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반면 광명시에는 현재 노온사동 일대 미개발 녹지 중 3·4등급지가 꽤 있다. 광명IC 북쪽과 동쪽에 개발 가능 용지가 존재한다. 4920가구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는 후보지다.

 

 

  4000가구 건립이 예상되는 의정부 녹양동은 녹양역에서 의정부종합운동장 사이사이에 3·4등급지 면적이 제법 있다. 성남시 신촌동 일대는 가구 수가 1000가구로 많지 않고 주민센터 인근에 자투리 땅들이 있어 후보지로 추진이 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공급대책에서 많은 후보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기존 택지지구를 확장 또는 고밀화하는 방식의 공급 물량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상업·준주거지역 주택 비율을 높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30만가구라는 대량의 주택공급 물량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30만가구면 일산·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초기 총 가구 수와 맞먹는 규모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찾는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상이 걸려 전방위적으로 대체 후보지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정부 정보공개포털의 LH 내부 작성 문서 기록에 따르면 LH8월 말 기 유출 후보지인 성남·의왕 등 8곳 외에도 용인 동남권 지역, 아산시 일대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규 택지 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20189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행복주택 14천가구 모집강남권 재건축서 첫 선봬

반포·삼성·서초 알짜 포함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49, 시세대비 월 200만원 저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소득 500만원 이하면 가능거주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월임대료 50만원짜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근처 임대 시세보다 최대 3분의 1가량 저렴하다. 최근 개포 8단지 등 강남권 '로또분양' 열풍에 이어 '로또임대' 열풍이 또 한 번 불어닥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30일부터 전국 35개 사업지구에서 1418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총공급물량인 13000여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분을 포함해 올해엔 35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물량 중에선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강남권에서 나온 행복주택은 마천과 내곡지구 등 신규택지지구에서 나온 물량뿐이었다. 모집대상은 모두 신혼부부. 강남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130가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116가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57가구)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91가구) 등이다. 모두 올해 강남 입주 단지 중에 '대표주'로 꼽힌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전용 4985가구와 5945가구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49의 경우 보증금 13878만원에 월 497000이다. 59형은 16532만원에 월 592000이다.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는 전용 4971가구, 5945가구를 모집한다. 전용 49임대료는 14095만원에 월 505000, 전용 59는 보증금 16900만원에 월 607000이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행복주택도 보증금 14000~16000만원에 월임대료 50~60만원 정도로 공급된다.

 

  이 같은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임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전용 59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아파트 단지와 경부고속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서초 푸르지오 써밋' (2017년 입주) 전용 59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원에 월 270만원 정도기 때문이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연식과 입지 차이로 볼 때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임대료가 서초 푸르지오 써밋보다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시프트 주택보다도 저렴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근처 '반포자이' 시프트주택 전용 59는 작년 연 54670만원의 임대료에 공급됐다. 현 월세전환율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강남권 외에도 입지가 좋은 서울 재개발구역에서도 행복주택 물량이 상당수 나온다. 공급 단지는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72가구)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40가구) 서울역센트럴자이(36가구) 서울숲리버뷰자이(33가구) 경희궁자이1블록(49가구) 등이다.

 

 

  부동산업계에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이 '2의 로또'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낮은 임대료로 서울 주요 입지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대학생·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대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5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 내 총자산이 24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더욱이 올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젊은 층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소득기준 등만 충족하면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를 주고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 162382가구 경기·인천 107353가구 지방 94454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양주 옥정(150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오산 세교2(1136가구) 고양 지축(890가구) 평택 소사벌(840가구) 의정부 녹양(423가구) 등에서 행복주택이 나온다. 지방은 아산 배방(1464가구) 천안 신방(450가구) 광주 하남(300가구) 창원 석동2(460가구) 제주 봉개(280가구) 김천 삼락(410가구) 등이다.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3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내년 1월 입주, 최장10년 거주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되 향후 10년간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모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1~150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은 없지만 재산세, 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가구,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136가구가 배정되며 일반인이 나머지 42가구에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40세 미만인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자산요건은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치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은 3인 이하 4884448, 4563275이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27일 이뤄지며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베짱이 2017.10.31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혼층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 의미심장한 정책이 될 거 같은...

  2. 핑구야 날자 2017.11.01 0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군요

 

 

 

 

  지난 정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후분양제의 장점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단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하도록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선 급격한 산업화로 주택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공 재원이나 건설사업자 자금력은 부족했던 탓에 금융시장 수준이 떨어졌던 1970년대부터 선분양제가 자리 잡았다. 수분양자는 사업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건축 기간에 발생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과열되면서 선분양제가 공급과잉 및 주택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해결책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선분양이나 후분양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10년 전부터 모든 공공분양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선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정책 수장인 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후분양제는 많은 장단점이 공존하는 데다 주택경기에 따라 장점이 단점으로 변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상태에서 분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부실시공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작아진다. 또 아파트 단지의 층, 향을 확인하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 선분양에서 행해지던 '깜깜이 분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잘 정착되면 수요자 입장에선 알 권리도 확보되고 품질을 확인한 후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규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조합 등 시행사는 선분양제하에서 일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형태로 받던 공사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후분양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분양 리스크로 인한 신규 분양 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단기간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자금 지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자금조달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선분양제에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 냈지만 후분양제에선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해 자금조달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분양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지가 좋은 사업장은 완공 단계에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갭투자 증가로 투기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는 중도금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소자본으론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전세를 놓으면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어 분양가의 20% 내외 자본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분양권 전매로 인한 주택시장의 투기장화를 막을 수 있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도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시세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 분양 웃돈(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도 힘들어질 수 있다. 선분양에 최적화된 현행 아파트 분양시장도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후분양제에선 분양보증을 앞세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고분양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 일부 강남 인기 지역 재건축 조합은 HUG의 분양가 상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후분양제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후분양을 선택한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높은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없어 조합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자들의 청약통장예금과 분양채권 등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체 재원 마련과 함께 선분양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기업인 HUG의 역할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김 장관 역시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201710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핑구야 날자 2017.10.14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양을 먼저 받고 기다리는 재미는 없겠지만 안전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어요

 

 

 

저렴한 분양가 강점올해도 평택·하남·부산 등 7곳서 분양

 

 

  작년 12월 세종시와 다산신도시에서 공급된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와 다산진건 B5 자연앤e편한세상의 청약경쟁률은 각각 평균 27.9123.41을 기록했다. 11·3 대책 이후 분양 성적으로는 양호한 편이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은 민간건설사에서 공사비를 조달해 짓는 방식이다. 가장 큰 무기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의 가격은 33000만원대(전용 84)였다. 2월 현재 같은 2-1생활권에서 거래된 분양권 가격은 35000만원(더하이스트 L4블록)이 넘는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20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다산진건B5 자연앤e편한세상은 인근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저렴했다.

 

  올해 선뵈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선보이는 GS건설의 '고덕신도시 자연&자이(A9블록)'가 대표적. 고덕국제신도시 최초의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양건설산업의 '고덕파라곤'과 민간 대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비슷한 시기 분양맞대결이 예상된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선 이 지역 민간분양가가 3.31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GS건설은 '자연&자이'가 민간참여 공공분양인 만큼 이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연&자이'는 총 755가구 규모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위주로 공급된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부산도시공사와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함께 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쏟아진다. '일광지구 e편한세상''일광 자이푸르지오' 등이 대기 중이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청약조건이 일반 민간분양보다 까다롭다.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과거 당첨 사실도 없어야 청약 자체가 가능하다. 평택이나 부산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전매제한기간이 1이지만, 하남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세다. 일반 지역은 85초과 면적의 경우 1, 85이하 인기 평형의 경우 3년간 재당첨이 안되고, 하남과 같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는 곳은 85이하는 5, 85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20172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원시 호매실지구 15단지 공공임대 주택을 양도받아 다음달 입주 예정인 A씨는 최근 집을 소개받은 공인중개사에서 "업계 관행이니 '복비' 2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공식 양도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거치는데, 양도 가능한 집이 나왔다고 알려만 준 부동산이 우리와 나가는 집 양쪽에 200만원씩을 달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집을 조기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호매실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의 경우 '컨설팅비'라는 이름으로 부동산들이 돈을 받고 있다""호매실동은 그나마 200~300만원이지만 광교는 500만원, 판교는 100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정해진 가격이 있을 정도로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담합'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LH의 공식 심사 절차를 거친 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수인은 남은 임대 기간을 채운 후 기간이 종료되면 거주 우선권을 얻는다. 하지만 현 제도는 집을 내놓은 거주자가 입주자를 직접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를 통해 양수인을 찾는 '공식 루트'가 없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LH가 양수인과 양도인을 연결시켜주지는 않는다""이 틈을 타 중개사가 끼어드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개소가 사실상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LH"법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돼 있다""양도인이 대기자 명단 1순위에게 넘기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기존 거주자가 지목하는 자에게 양도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판교 백현마을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1000만원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 생겼다.(201610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늘마법사 2016.10.27 1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비 담합 심각하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 청결원 2016.10.27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비 담합의 관해 잘 보고 가네요

  3. 핑구야 날자 2016.10.28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개선 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